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조노)이 시도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입 결손액이 5조원을 넘겨 심각한 상태라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액을 5조 1852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예산 등의 감축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노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늘봄 등의 예산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유보통합,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늘봄사업, 고교학점제 등에 대한 별도의 예산 지원방안 등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교육예산에 포함되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까지 국회에 제출한 것을 문제 삼았다.

교사노조는 현재 학교에 기초학력 미달,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이주 배경 학생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학교 건물 등 시설 역시 노후시설 수리, 내진보강, 석면제거 등의 과제들이 남아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재정 감축으로 인해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비 등이 삭감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교사노조는 “고교무상교육 정부 지원금은 물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까지 여야 모두가 나서 연장을 의결해 학교 재정을 지켜달라”며 “도심 과밀 상황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당장 멈춰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용서 위원장은 “막대한 세수결손이 예상 상황은 교육재정 문제 야기를 이미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아직 아무런 대책을 말하지 않는 정부의 무책임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의 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교부금의 규모는 실제 교육수요와 무관하게 결정된다”며 “재정 칸막이로 예산의 사업별, 시기별 재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2년간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미교부된 15조여원의 부담을 시도교육청이 떠안고 있다”며 “고교 무상교육 일몰로 인해 연 1조원, 학교용지부담금 연간 2천억원 등 세입 감소가 누적되면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적립액은 2026년 이후 고갈될 것”이라고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