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제22대 위원장 당선인이 전교조 명칭 변경과 조합시 인하를 추진한다. 또 학급 수 기준 교사정원 확보, 교사 수업시수 상한제, 교사직무법과 생활지도 특별법 제정, 악성민원인 거부권 제도화 등을 약속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 2일 당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약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전교조의 명칭 변경이다. 전교조는 1989년 창립, 전국 17개 시도에 지부를 구성한 전국 조직으로 명칭 변경은 37년 만의 변화이다.

박 당선인은 명칭 변경 추진 이유로 청년 교사들이 찾아오게 하기 위함으로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에 제1 교원노조 지위를 빼앗겼으며, 조합원 수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명칭 변경은 조합원 총투표 등의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특히 전교조 조합원은 교사임을 명확히 한다고 밝히고 있어, 교원과 직원을 분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당선인은 교육운동으로서의 노조뿐만 아니라 대중조직으로서의 노조로 본질을 찾아가겠다고 밝혀, 전교조의 체질이 변화할 수도 있다. 전교조는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민주화 실현을 제1 강령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또 교사행정업무 분리를 위해 교사직무법 제정과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생활지도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이와 연결해 악성민원인에 대비한 거부권 제도화도 약속했다.

교사 정원은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 기준 확보, 수업시수 증가로 교육의 질 하락을 막기 위한 교사 수업시수 상한제 실시도 추진한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해 교사의 선거운동과 출마 후 복직, 정치 후원, 정당 가입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참교육 정책대회도 추진, 입시경쟁 철폐와 기후위기, 학령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따른 교사정원, AI 디지털 시대, 돌봄청 설립 등에 대한 정책 연구에도 나선다.

이 밖에 교사 임금 인상, 각종 수당 현실화, 연금 소득 공백 해소, 조합비 인하 등도 약속했다.

박영환 당선인은 “교사들의 힘으로 교사가 마음 놓고 교육하는 시대, 교사가 교육을 바꿀 수 있는 시대를 만들겠다”며 “전교조의 재도약으로 교사들의 삶과 교육, 학교현장,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