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구예술대 등 10개 대학이 내년도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분류됐다.

교육부는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303개교)과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10개교) 명단을 12일 발표했다.

이 조치는 2025학년도 1년간 적용된다.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대구예술대·중앙승가대·신경주대·제주국제대·한일장신대·광양보건대·나주대·부산예술대·웅지세무대·국제대 등 10곳이다.

이들 대학은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이 모두 제한된다. 다만, 국제대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가능하다.

지난해 3월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정부 주도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폐지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기관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를 활용해 재정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한다.

기관평가인증 결과가 ‘(조건부)인증 또는 한시적 인증적용 유예’이고 재정진단 결과가 ‘재정건전 또는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 통과’인 경우에만 2025학년도 1년간 학자금(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관평가인증 결과 ‘인증’을 받더라도 재정진단결과가 ‘경영위기’인 경우에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만 지원받을 수 있다.

총 313개 대학 중 기관평가 인증을 받은 대학은 286곳, 한시적으로 인증 적용이 유예된 대학은 18곳, 미인증 대학은 2곳이다.

또 사립대 280곳을 대상으로 재정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정건전대학은 266개교, 경영위기대학은 14개교로 나타났다.

경영위기대학 가운데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이행한 대학은 4개교였다.

한편, 기관평가인증 ‘한시적 인증적용 유예’와 재정진단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 제도는 평가체제 개편 실시 첫해인 2025학년도에 한해 적용된다.

2026학년도부터는 기관평가인증결과가 ‘(조건부)인증’ 이면서 재정진단결과가 ‘재정건전’인 대학만 학자금(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내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학부모는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및 제한 대학 명단 등을 확인해 진학 학교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