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대 뉴스] 교사노조가 뽑았다..."늘봄학교, AIDT, 교사 출신 국회 입성"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4년이 마무리되고 있다. 교육계에는 늘봄학교가 도입됐으며, 의대정원 확대 갈등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또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는 갈등의 골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이 와중에 터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그리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등은 2025년 교육계를 넘어 대한민국을 관통할 이슈로 손꼽힌다.

<더에듀>는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준비하는 현 시점에 맞춰, 올해 교육뉴스 TOP10과 내년 예상 교육뉴스 TOP5를 선정했다. 해당 리스트는 교원단체와 노조가 직접 선정했다. 참여한 곳은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천교육교사모임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참여를 거부했다.

이들의 선정 결과를 종합한 ‘[2024 10대 뉴스] 비상계엄이 집어 삼킨 교육개혁’에 이어 각 단체 및 노조별로 정리해 소개한다. 먼저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선정이다.

교사노조 교육뉴스 TOP10 : “늘봄학교, AIDT 그리고 교사 출신 국회 입성 등”

늘봄학교

늘봄학교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양육 부담 해소에서 찾으려는 노력 중 하나이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방면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지만, 이를 시행해야 하는 교육계에서는 다른 의견도 나온다.

교사노조 역시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결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인프라 부족, 사회적 합의 미비, 교사 업무 부담 등 준비 없는 급한 결정과 진행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예산 확보, 지자체 이관을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며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도입

교사노조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나 검토가 충분치 않았다”며 “특히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고, 디지털 교과서 사용을 위한 물리적 환경 조성이나 교과서 선정 일정 등 학교 현장에 혼란과 업무를 가중시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입 결손액이 5조원을 넘겨 심각한 상태인데, AIDT 도입 및 유지관리에 막대한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 떠넘기고 있다”며 “교육부가 주장하는 맞춤형 학습, 교육 격차 해소,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도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효과성도 확인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교사 출신 국회 입성

교사노조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교육의 중요함이 강조된 ‘교육선거’로 평가했다. 여야 모두 현장교사 출신의 국회의원을 배출했기 때문이다.

또 교권침해사건이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공교육의 위기에 대한 전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봤다.

그러면서 교사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교육 정책의 전문성 강화, 공교육 발전, 정치적 다양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봤지만, 교사정치기본권 보장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음을 아쉬워했다.

의대 증원 논란

올해는 의대 증원 논란으로 시작했으며 아직도 갈등이 봉합되지 않았다. 교사노조는 구체적인 대책 없이 정부의 밀어붙이기 추진으로 전국민의 안전을 위협했고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혹평했다.

또 의대 정원 증원은 단순히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의료 인력의 지역 배치, 과별 불균형, 의료 수가, 교육 환경 등 복합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음에 방점을 찍고 정부와 의사 단체 간의 신뢰 회복과 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대통령 계엄 및 탄핵, 교육계 입장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전국민에게 깜짝 놀랄 소식으로 다가왔으며, 탄핵 소추안까지 통과돼 내년도 대한민국을 관통할 이슈가 확실한 상황이다.

교사노조는 계엄은 민주주의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제도로, 헌법적 절차와 국민적 감시를 통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 탄핵은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로,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원칙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주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교육계는 계엄과 탄핵을 다루면서 학생들의 민주적 가치와 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교육을 통해 비판적 사고와 참여 의식을 기르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정치기본권이 없어 사소한 의사 표현조차 조심해야 하고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없는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했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

3년차 초임이던 인천 특수교사의 사망은 특수교사의 업무환경과 안전, 특수교육 체계의 문제점을 드러낸 안타까운 사례가 되었다.

교사노조는 과밀학급, 특수학급 전일 분리수업, 장애학생 행동문제, 민원대응 시스템, 과도한 행정업무, 관리자 책무성 강화, 교육행정기관 책무성 확보 등 특수교육 현장의 변화를 위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의 절실함을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인권법 도입 추진

2022년 지방선거 이후 교육감의 교체와 의회 구성의 변화 등은 진보 교육계 상징으로 평가되는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시도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의 학생 지도 과정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교권침해 원인으로도 부각됐다.

교사노조는 “학생의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공교육 붕괴의 심각한 민낯이 드러났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찬성 의사를 보였다.

그러면서 “반작용으로 야당 의원들이 밝힌 학생인권법 추진 밝혀 일부 시민단체와 교원단체의 반대에 부딪혔다”며 “앞으로 학생인권법이 제정된다면 교육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이라고 예상했다.

현장체험학습 사고 책임 논란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교사에게도 부과된다. 이로 인해 법정에 서는 교사들이 나왔으며, 현재 춘천에서는 학생 사망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다.

교사노조는 체험학습 도중 교사는 학생 안전을 실시간으로 관리해야 하며, 사고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강요받고 있다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안전교육을 충분히 하고, 주의를 기울인다 해도, 불의의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오롯이 교사 혼자 진다는 것의 부당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그것이 현장체험학습을 꼭 가야하는지 의문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는 사고 발생의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에게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이른바 면책조항을 넣은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로 풀어냈다. 교사노조는 법안 통과를 두고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들의 부담과 압박감을 많이 줄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딥페이크 교육계 강타

딥페이크 사건은 기술 발전이 가져온 이점과 부작용이 극명히 드러난 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며 교육계에서는 주로 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조사에서는 두 명 중 한 명의 청소년은 딥페이크 범죄를 ‘장난’ 때문에 일어난 일로 인식하고 있어 새로운 과제로 부상했다.

지난 11월 교육부의 마지막 집계에서 피해자는 총 948명(학생 908명, 교원 36명, 직원 4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475건이 수사 의뢰됐다.

교사노조는 “학생과 교사가 기술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법적 규제, 예방 교육, 기술적 대응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딥페이크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은 경찰과 수사당국이 담당하여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학교는 딥페이크 문제에 대한 윤리적 책임과 디지털 시민 의식 교육의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기술 발전과 윤리적 책임의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무상교육 등 교육재정 악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특례 조항으로 담긴 고교무상교육이 올해 일몰된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99% 줄이면서 논란이 됐다.

교사노조는 고교무상교육은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보고 있다.

장기적 성장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 배분, 형평성 있는 복지 정책을 주문했으며, 단순히 비용 면제를 넘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또 무상교육은 미래 세대의 성장과 사회적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단기적 재정 부담을 넘어선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 비전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교사노조 예상뉴스 TOP5 : 교육재정, 유보통합 그리고 AIDT 도입 등

교사노조는 내년 예상되는 교육뉴스로 ▲악화하는 교육재정 ▲유보통합 ▲AIDT 본격 시행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 ▲대통령 탄핵과 선거 그리고 교육정책을 꼽았다.

악화하는 교육재정

우선 교육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실제 교육수요에 대한 예측도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훼손하면 교육정책 전반이 흔들릴 위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의 전면 시행,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으로 인한 재정적 지원, 디지털 전환 비용 등 교육에 대한 투자들이 예산 압박을 가중하고 있다”며 “그러에도 올해 일몰되는 고교무상교육 정부지원금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등에 대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재정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정책 확대와 함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병행으로 교육의 질 저하와 불평등 심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주장했다.

또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함께 새로운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교육재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교육이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세대를 준비시키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보통합

교사노조는 유보통합에 대해 유아의 발달 권리 보장, 교육적 형평성 강화, 교육 질 개선 등 여러 측면에서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단순히 교육과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것을 넘어, 유아 중심의 질 높은 교육과 보육 제공을 주장했으며, 유아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교사와 학부모, 사회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 상황을 두고는 교사 처우 개선, 공공성 강화, 단계적 이행 계획 등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부실하다고 꼬집었다.

AIDT

교사노조는 AIDT의 2025년 도입은 미래형 교육 환경을 구현하려는 시도라고 평하면서도 현장의 인프라 부족, 기술 의존에 따른 부작용, 교육 격차 심화 등 다양한 우려를 동반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때문에 도입에 있어서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두 고려한 단계적 추진 필요성과 함께 개별 학교의 선택과 자율성의 최대한 존중을 요청했다.

또 교사와 학생 중심의 교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한 모니터링과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기술은 교육의 도구일 뿐, 학생과 교사의 인간적 상호작용과 창의적 성장이라는 본질적 목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

2025년 고교학점제가 본격 도입된다. 그러나 교사노조는 교원 감축이 예고된 상황을 들어 취지에 맞는 고교학점제의 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을 표했다.

또 대입제도 및 교육 여건에 대한 개선이 없는 상황은 지역 및 학교 격차의 확대를 촉진할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부터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가 시행되는데, 평가 또한 난제로 꼽히고 있다. 교사노조는 “학생마다 ‘미이수’의 원인은 복잡하고 다양할텐데, 그 해결책을 모두 ‘교사’에게 떠맡기고 있다”며 “학교마다 고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학교생활기록부 역시 본래의 취지와 달리 대입전형의 중요 평가 자료로서의 성격이 강조되고 있어 그 구조나 내용, 기록 지침 등에 대선 개선 요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을 알렸다.

교사노조는 “선발 위주의 입시경쟁 체제 및 학교 교육 여건에 대한 개선이 없다면 당분간 고등학교 교사들의 이탈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통령 탄핵과 선거 그리고 교육정책

교사노조는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는 교육정책이 사회 안정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며,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정책 방향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평등성이 강화돼야 국민 통합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 그리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포용적 접근을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교육정책은 단순히 제도 개선을 넘어,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