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대 뉴스] 실천교사가 뽑았다..."비상계엄과 탄핵, 국교위 파행, AIDT"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4년이 마무리되고 있다. 교육계에는 늘봄학교가 도입됐으며, 의대정원 확대 갈등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또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는 갈등의 골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이 와중에 터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그리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등은 2025년 교육계를 넘어 대한민국을 관통할 이슈로 손꼽힌다.

<더에듀>는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준비하는 현 시점에 맞춰, 올해 교육뉴스 TOP10과 내년 예상 교육뉴스 TOP5를 선정했다. 해당 리스트는 교원단체와 노조가 직접 선정했다. 참여한 곳은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천교육교사모임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참여를 거부했다.

이들의 선정 결과를 종합한 ‘[2024 10대 뉴스] 비상계엄이 집어 삼킨 교육개혁’에 이어 각 단체 및 노조별로 정리해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선정이다.

실천교사 교육뉴스 TOP10 : “비상계엄과 탄핵, 국교위 파행, AIDT 등”

비상계엄과 탄핵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다. 안 그래도 타협이 없던 정치권은 건전한 논의의 가능성마저 모두 닫친 상황이다. 이는 불확실성 확대로 사회적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실천교사 역시 불확실성에 의한 교육현장의 불안감을 걱정했다.

이들은 “불확실성을 안고 정책을 추진하는 당국이나 그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교사 그리고 그 정책의 대상이 되는 학부모나 학생 등 어느 누구도 무엇 하나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 시간을 진단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된다. 즉 국회 통과에 대한 행정부의 재의요구 권한은 남아 있는 상태이다.

실천교사는 “재의요구 정국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도 재의요구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법적 안정성 없는 무질서가 여전하다. 교육활동은 안정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주체들에게는 굉장한 불안감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가교육위원회 파행 운영 논란

실천교사는 국가교육위원회의 더 큰 문제로 나아지리라는 기대가 별로 없다는 것을 제시했다.

국가의 중장기 교육계획을 세우는 데 한없이 부족한 예산과 조직은 역량과 역할의 한계를 드러내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교원단체 몫 두 자리 중 한 자리는 한 번도 채우지 못해 유초중등 교육계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천교사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무능한 모습을 보이는 동안 교육부는 독단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혹평했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1년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AIDT는 당장 내년 3월 도입을 앞두고도 여전히 정해진 것이 제대로 없다.”

실천교사는 도입을 코앞에 두고도 무엇도 정해지지 않은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특히 정해지지 없는 상황이라 학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개탄했다.

또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AIDT, 학교에서 선정할 시기가 다가옴에도 가격을 정하지 못하는 상황 등을 두고 “교육부가 답변을 미루는 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은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는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봐야한다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교육부는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혀 도돌이표가 되고 있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

지난 10월 발생한 인천 3년차 특수교사 사망 사건을 두고 실천교사는 “서이초 사건 1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학교 현장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특히 사건이 터졌음에도 달라지지 않는 인천교육청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특수학급 과밀문제는 물론 특수교육 환경 개선이 이뤄야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청들이 나서 적극적으로 과밀 특수학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늘봄학교 도입

실천교사는 늘봄학교 운영의 문제를 막무가내식 추진에서 찾았다.

우선 돌봄 수요를 모두 학교가 담당하게 하면서 필연적으로 많은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추진 과정에서도 추진 주체는 정부로 두고 사례 생성 주체는 현장으로 하는 전형적은 행정 부서의 모습을 보인 것은 현장 불만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나 문제는 돌봄 문제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수용하기 어려운 현장 분위기를 만들었다.

실천교사는 “교육부는 당장의 문제 해결에 급급하며 학교 내 돌봄 공급 확대만 내세웠다”며 “막무가내식 추진으로 생기는 문제는 2학년으로 확대되는 내년에도 지속할 것”이라고 봤다.

현장체험학습 사고 책임 논란

“교사들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는 물음과 함께 교사들의 거부 운동 확산을 예상했다.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에게 법적 제재가 가해지는 것을 두고 “명시된 책임을 넘어 보이지 않는 책임까지 강요받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교육부에 섭섭한 마음을 표했다.

다행히 지난 11월 학교안전법 개정안 통과로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경우 교사의 책임이 면책되도록 했지만, 실천교사는 “소극적인 행정과 법령 해석이 계속된다면, 현장체험학습 뿐 아니라 모든 교육활동에 대한 거부 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서울교육감 재보궐선거

지난 8월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대법원의 실형 선고로 교육감직을 박탈당했다. 이에 10월 보궐선거가 열렸고 민주진보진영 정근식 후보가 당선됐다.

실천교사는 “선거는 언제나 새로운 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의 장”이라면서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는 선거 기간 어떤 정책들이 논의되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아쉬워 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선거에서 초중등교육 관련자들이 출마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준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교원단체가 포함된 정책토론회마저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취소된 점을 아쉽게 봤다.

실천교사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중등교육 중심의 정책선거가 이루어지기는 요원해 보인다”고 평했다.

의대 증원 논란

의대 정원 증원 문제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대통령 탄핵까지 터져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은 학교에 더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게 실천교사의 문제 의식이다. 특히 입시지도에 나서야 하는 고등학교에서는 지난해 킬러문항에 이은 또 하나의 핵폭탄으로 평가했다.

수능에 도전한 역대 가장 많은 비율의 N수생을 보며 고3 수험생들이 느끼는 불안함. 입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하는 지 오리무중인 상황과 미뤄지는 입시전형은 학교 역시 하교 학교 역시 진학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계속해서 증원 취소를 요청하는 사회적 혼란 속에서 불안감을 호소하였고 교사들 역시 입시전형이 미뤄지는 과정에서 진학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와 함께 갑작스런 무전공제 도입 역시 입시지도에 혼란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딥페이크 교육계 강타

교육부가 지난 11월 최종 집계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자는 총 948명으로 집계됐다. 학생이 908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교원 36명, 직원 4명이었다. 이 가운데 475건은 수사의뢰, 252건은 삭제 지원이 요청됐다.

문제는 교육부 조사 결과 중고생들의 절반은 딥페이크 범죄의 원인을 ‘장난’과 ‘성적 호기심’으로 답변했다는 점이다.

실천교사는 “딥페이크 건은 이제 학생들의 안전함이 오프라인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며 “사이버 성범죄 등에 노출된 학생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또 지도하고 벌할 것인지는 학교의 새로운 숙제가 됐음을 의미한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모든 정보가 인터넷에 한 번에 공개될 가능성과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발전특구 지정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시대, 양질의 교육 제공으로 지역인재의 정주 기반을 만들겠다는 교육발전특구는 올해 처음 시범 도입돼 총 55건이 지정됐다. 이들 지역의 사업 운영 효과에 따라 교육발전특구 정책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실천교사도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협력을 통해 인구소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동상이몽이 지방교육자치 폐지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보였다.

이들은 “교육발전특구법 제정을 통해 교육발전특구 지역에서 다양한 교육적 실험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소규모학교에 대한 대책은 시급하다. 특구가 정말 특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천교사 예상뉴스 TOP4 : “교육재정, 늘봄학교 임기제연구사, 유보통합, AIDT”

공격 받는 교육재정

실천교사는 교육재정 문제를 악화가 아닌 공격이라고 봤다.

예산이 100조원을 넘겼지만 지난 2년간 세수 부족으로 연말에 대폭 삭감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곳곳에서 교육재정을 노리는 시도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천교사는 이를 “하이애나들이 뜯어먹기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교육부에도 교육청에 예산 떠넘기기를 하면서 오히려 지방교육자치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늘봄학교 임기제연구사 시행

교육부는 늘봄학교 도입을 추진하며 교사에게 관련 업무가 부과되지 않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실제 자료에서 교사에게는 행정업무 등이 부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늘봄업무를 담당할 실을 학교에 만들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임기제 늘봄실장을 모집했다. 교사들이 겉 옷만 갈아 입은 형세이다.

그러나 최근 교육청들이 늘봄실장 모집을 마친 결과 미달 지역이 우수수 나타나는 결과를 받았다.

실천교사는 “교육부는 이럴 때 ‘돈’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으나, 늘봄실장은 지방직으로 전직된 상태라 교육부의 손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못한다”며 “늘봄실장 차출을 메우려 늘린 신규교사 임용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올해 늘린 만큼 다시 줄일 지 중요 체크 포인트이다”라고 밝혔다.

유보통합

실천교사는 “유보통합 대책이 올 연말까지 나올 수 없으며 내년 대책 역시 부재한 상태로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제는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인해 이를 추진할 리더십이 약해진 상황이라는 점으로 “교육부 역시 이러한 갈등을 수습하는 데는 능력이 없음을 여러 차례 보여왔다”고 평했다.

특히 “듣고 싶은 얘기하는 사람만 불러서 듣는 함께학교 차담회가 아니라 빅텐트를 치고 대화를 나누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교육부만 모르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AIDT

교육부는 내년 AIDT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국회에 의해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되면서 먹구름이 끼었다.

실천교사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2025년에 본격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재의요구”라고 밝혔다.

실제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정부에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실천교사는 이 장관의 재의요구 건의 방침을 두고 “교육제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과, 교과서 제도도 교육제도에 포함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다”며 “정부가 거부권을 쓴다는 것은, 헌법이 법률로 정하라는 것을 계속해서 시행령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연 정부가 재의요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으로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