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ㅣ2024년 8월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위원회 이동이 있으면서 교육위원들도 많이 바뀌었다. 그 중 한 명이 이효원 국민의힘 의원으로 상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으나 교육위원회로 이동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나 지방교육자치를 감시하는 기구로,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관 업무를 감시하고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다.
하반기 보임 이동 후 얼마 되지 않아 서울교육감 보궐선거가 열렸고, 뒤이어 행정 감사가 있었다. 이효원 의원은 후반기 교육위 및 예결위 위원으로서 ‘2024 한국언론연대 제3회 의정·행정대상’ 광역의회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눈에 띄는 역할을 해냈다.
그가 바라본 서울시교육청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더에듀>는 지난 6일 이효원 의원실에서 인터뷰를 갖고 그의 생각을 들어 보았다.
# 촬영 및 편집 : 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정귀권 더에듀 PD

▲ 본인 소개를 하면.
서울시의원 이효원입니다. 88년생이고요. 현재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으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의정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되기 전에는 소규모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
▲ 정치 입문 계기는.
20대의 고민들과 경험들이 복합적으로 한 번에 와닿아서 정치에 입문하게 됐어요. 가장 크게는 20대에 데이트 폭력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이런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크게 와닿았어요. 정치를 통해서 사람들 인식을 바꾸면 사람들의 삶에 얼마만큼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느꼈고요.
당시 제 고민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였죠. ‘미래와 공동체의 다음 세대를 위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와 나의 미래의 이익을 택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을 사실 좀 치열하게 많이 했어요.
또 8년 전 지금과 비슷했던 대통령 탄핵 사건 등이 종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정치에 더 관심을 갖게 됐고, 2020년도에 청년 정치인들을 뽑는 선발대회에 지원하면서 입문하게 됐습니다.
정치를 통한 인식 변화, 사람들 삶에 큰 변화 만드는 것 느껴
지금이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
▲ 비례대표인데, 보통 시의원들은 어떤 일을 하나.
크게 예산, 감사, 조례 세 가지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기관의 예산과 결산을 관리 감독하고요.
두 번째로는 국회의 국정감사 같은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이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행정 업무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핍니다.
마지막은 조례 제·개정이에요. 조례들을 만들고 수정하면서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이동했다.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교육위원이 되자마자 서울교육감 재보궐 선거가 있었어요. 전 교육감이 유죄를 받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육 현장에서 정치적 중립 등이 잘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죠.
그래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서는 서울교육청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자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도 저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감 선거가 학교 현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어요.
이후엔 예산 관련 사안으로 지역에 있는 이야기들을 수렴하면서 특히 도서관 등 교육 환경 시설 개선에 도움을 드렸어요. 무엇보다 교육위원회 소속이나 보니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 미래에 대한 고민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어떻게 보면 학창 시절이잖아요.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하냐에 따라 5년 뒤, 10년 뒤 이들이 어떤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인지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아닌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을 잘 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학교 방문도 활발히 하는데, 본인의 학창시절과 무엇이 다른 것 같나.
저희는 주로 시설이 열악한 학교들을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내가 학교 다니던 때와 별로 달라진 게 없지’ 하고 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그래도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들은 디지털 기기의 보급과 활용 측면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탈의실로 썼던 커다란 TV 그리고 선생님 컴퓨터가 전부였는데 지금은 교실 중간중간에 TV가 설치되어 있어서 교실 어디에 앉든 선생님의 수업하는 모습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또 보급한 디지털 기기를 학교에다 두고 갈 것이냐 집에 가져갈 것이냐 하는 논란이 있다 보니 보관함과 충전함 등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제가 학교 다닐 때 경험할 수 없었던지라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참 많은 변화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학습하는 방법은.
우선 시의회에 있는 교육 전문위원실을 통해 정보를 받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는 교육부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어떤 방침들을 내리는지 교육부 홈페이지 등을 살펴보며 습득하고 있습니다.
연구 자료 결과들도 보고 있고 언론이나 온라인으로도 정보 취합을 하죠. 주변의 선생님이나 학부모분들에게도 직접 물으며 듣고 있어요.
▲ 전반기에는 서울시, 후반기에는 서울교육청을 상대하고 있다. 어떤 차이를 느끼나.
일단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서울시는 서울시장이 어떤 정책이나 방침을 내리느냐에 따라 시정 변화가 많은데, 교육청은 교육감의 역할도 있지만 교육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교육부나 법 같은 것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가장 큰 차이점 같아요.
또 교육계에는 여성과 학부모분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교육위원, 전문성보다 시민 의견 반영 노력 필요..."시민 눈높이서 예산 쓰이고 정책 만들어지게 제시"
▲ 교육위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는 끊임 없이 제기된다.
서울시의회에는 상임위가 11개 있는데요.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모두 해당 분야 전문가라서 맡는 게 아니에요. 특히 저희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뽑히는 전문가 집단이라기보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죠.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행정을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제 주변에 있는 학부모와 선생님 또 학생들의 이야기를 수렴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시민의 눈높이에서 예산 등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는 것을 중심에 둘 뿐만 아니라 그에 맞는 소통과 정책 개발이 잘 이뤄지게 하는 통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 서울교육청의 언론 홍보 부족과 소통 플랫폼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교육청은 서울교육 소통광장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 중인데요, 예산을 투입했지만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충분한 홍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 싶어요.
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 등의 문제도 사회적으로 논의가 뜨거운데 학교 현장에 가면 ‘혼란’이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더 와닿았어요.
물론 지금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으나, 교육청이라면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쯤에는 어떤 부분이 결정돼 이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라는 큰 그림은 갖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도 학부모도 다들 잘 모르겠다는 말들 뿐이라 교육청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알리는 행위를 더 했어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아쉬움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6개 학교 폐교...학생 수 감소 양상 확연히 드러나
시민들, 폐교 활용법 논의 함께 하길 원해
▲ 지난해 도봉고가 폐교됐다. 서울 역시 학령인구 감소 예외 지역이 아님을 실감케 한 사건으로 폐교 활용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서울에서는 현재까지 6개의 학교가 폐교되는 등 학생 수 감소 양상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폐교된 6개 학교 중 3개 학교를 시민들에게 개방했고요, 나머지 3개 학교는 서울시 또는 교육청 산하 사무소와 교원노조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교 역시 지역 자산이다 보니 교육청이 임의로 사용 방식을 결정해도 되나 하는 불만이 일부 시민들에게서 제기됐어요. 한 학교당 1년 평균 약 1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유지비용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침으로도 폐교 활용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시의회에 폐교 부지 활용 방안을 논의할 때 지역민들의 의견을 들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시민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죠.
그렇다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감사를 통해 교육청이 지역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청과 교육부가 대응방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나.
서이초 사건 이후 주의하는 분위기는 높아졌으나 선생님들의 신고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동안 선생님 혼자 스스로 해결하려 했던 교권 침해에 대한 부당성을 이제는 사회적으로 꺼내는 것 같아요.
교권 침해가 일어나면 학생 분리 지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질 우려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가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현실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현장에 적용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의무화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의 교권에 대한 고충의 교육감이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교권 침해 신고 사례 늘어...스스로 혼자 해결서 사회적 해결로 옮겨가는 현상
데이트 폭력, 딥페이크..."피해자가 입는 마음의 상처는 상상 이상으로 커"
▲ 앞서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을 꺼냈는데, 행정감사에서 딥페이크와 같은 성폭력 문제를 짚었다.
제가 데이트 폭력을 경험했던 시기만 하더라도 ‘널 그만큼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야’ 하는 인식이 팽배했어요. 지금은 많이 바뀌긴 했지만요.
딥페이크나 성범죄 문제를 장난, 한 번의 실수쯤으로 넘어가기에는 피해자가 입는 마음의 상처와 2차 피해 같은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 상황, 아직도 유효할까?..."현재 필요한 조례인지 돌아볼 시기"
▲ 서울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했다. 그런데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한다.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폐지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폐지 후 제대로 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제정안까지 냈습니다. 폐지까지만 전달이 되고 제정에 관한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주장 자체는 기존 조례 폐지와 새 조례 제정입니다.
개인적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왜 생기게 됐는지, 미래를 생각했을 때 정말 필요한 조례인지를 돌아봐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조례가 처음 제정됐을 때는 학생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심각한 편이었어요. 저 역시 체벌이라는 미명 하에 폭력 수준의 체벌을 경험했죠. 당연히 제 후배들이나 미래 세대가 그런 체벌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학교가 예전에는 단순히 교육 기관으로만 존재했다면 사회 구조 변화상 지금은 돌봄 기능까지도 담당할 수밖에 없도록 바뀌고 있어요. 이 관점으로 보면 학생인권조례가 따로 필요할까요.선생님이 교육을 하고 또 돌봄의 역할까지 하게 되는데, 저는 내 권리 네 권리를 따지기 시작하면 학교 현장에서 돌봄의 기능을 절대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학교가 미래에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할지까지 고민해야 합니다. 서로의 권리만 주장하면 갈등이 더 증폭될 뿐입니다.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 국민의힘에서 제정하려던 조례의 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입니다. 명칭에서 보듯이 학생의 권리만 보장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책임까지도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 선생님, 학부모의 책임과 권리가 무엇인지도 포함했습니다.
▲ 서울교육청에 초등 의대반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했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 한계가 있다고 답변을 받았다. 어떻게 생각하나.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선행학습 유발 광고 또는 선전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안 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하면 안 된다’라고 못 박고 있죠. 문제는 규정을 어겼을 경우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이에요.
결국 초등의대반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으며 심지어 유치원 아이들까지도 의대 반에 가기 위해 또 학원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서울시의원으로서는 이런 상황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 조례로 제정할 수는 없는가
처벌 조항은 조례로 만들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청소년 대상 정치 교육 필요..."지금은 사회적 인식 성숙시킬 단계"
▲ 평소 청년의 정치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중요하게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청소년 정치 교육에 대한 입장은.
정치교육은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학교 앞에 선거 운동을 하러 가면 학부모들이 많이 불쾌해하고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도 한번 생각해 봐’라고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요. 그냥 덮어놓고 정치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야겠다는 생각 말고요.
그 저변에는 교원들에 대한 신뢰가 부족이 자리잡고 있는 것 같아요. 백지 도화지 같은 순수한 아이들에게 본인들의 정치적 사상 등을 강압적으로 주입하지 않을까 하는 불신들이죠.
그렇지만 정치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데에 필수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합니다. 고등학생도 투표할 수 있게 된 세상이에요. 당연히 아이들도 충분한 정보를 습득한 상태에서 주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치교육을 좀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아직 덜 성숙해진 것 같아요. 당장 아이들에게 정치교육을 하는 것보다 사회적 인식을 어떻게 성숙시킬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에 대한 정치교육은 그 다음 단계로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뤄야 할 것 같습니다.
▲ 향후 계획은.
1년 6개월 정도 임기가 남아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지금 맡은 바 소임을 최대한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또 국가가 많이 혼란하고 어수선한 시기인데, 그럴수록 교육은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국가에 어떤 큰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교육 현장만큼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잘 관리감독을 하며 마치고 싶습니다.
▲ 서울 유권자들에게 하고픈 말씀은.
서울시의회에서 서울교육청이라는 방대한 조직을 관리감독하고 있지만, 규모의 차이 면에서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보니 서울시민분들께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만큼 시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장점이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존재를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되시면 저희를 많이 찾아주시고 교육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세요. 적극 반영해서 서울교육이 더 좋은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 교사들에게도 한 말씀 남긴다면.
교육위원이 되면서 선생님들이 정말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행정, 교육, 생활지도 등의 역할을 모두 능수능란하게 해내야 하는 게 선생님들임을 이 자리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울의 미래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