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나 지방교육자치를 감시하는 기구로,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관 업무를 감시하고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다.
경기도의회는 교육기획위원회와 교육행정위원회로 나뉘어 경기교육청을 감시한다. 그중 장한별 의원은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학교 행정과 관련된 현안들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그는 후보 시절부터 아이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과 인프라를 강조하며 아이가 행복해야 지역이 빛난고 국가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에듀>는 지난 2월 24일 장한별 의원실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예산편성과 시설개방,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할 갈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한별 의원의 시선을 알아볼 수 있었다.
▲ 본인 소개를 한다면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수원 금곡동, 호매실동, 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한별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입니다.
▲ 정치입문 계기는
대학생 때 우연한 기회로 KOICA(한국국제협력단)를 통해 미얀마 봉사활동을 간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미얀마는 먹고살기 바쁘면서 개방을 앞둔 시점이었는데요. 그때 작은 마을에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낸 경험을 통해 ‘한 사람이 지역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후 졸업하고 국회에서 보좌진으로 일하다가 도의원이 되어 지역 현안을 살피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나
쉽게 설명하면 학교의 행정실 업무를 주로 담당합니다. 학교의 환경 인프라 시설이나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과정 등의 현안이나 행정직 등의 연수 등을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 교육행정위원회를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이유는
맞습니다. 지원했습니다. 저도 한 아이의 아버지로,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동네가 진짜 좋은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를 치르며 ‘아이가 빛나는 서수원’을 비전으로 내세우기도 했죠.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면, 결국 그 아이의 부모도 행복해지고, 그 부모가 사는 동네도 행복해질 것입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 많은 역량 바탕으로 혁신적 변화 추구...명확한 성과 미흡은 아쉬워
▲임태희 교육감의 경기교육 2년 8개월을 평가한다면
정치적 경험에 있어서 많은 역량을 갖고 계십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으로 교육 현장의 혁신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명확한 결과가 나온 게 없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기교육청이 워낙 큰 조직이기 때문에 변화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합니다. 앞으로 의원들과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변화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 평소 교육 관련 정보를 얻는 방법은
주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얻습니다. 또 언론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요, 세계적 이슈들을 보면서 경기 교육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걱정은
제 지역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 전교생이 2000명 넘는 학교도 있지만 또 200명밖에 안 되는 학교도 있어 편차가 심합니다.
과밀 학교에서는 시설에 대한 요구가 많은 반면, 학생이 적은 지역은 학교가 없어질까 걱정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역에 주민이 좀 더 많이 유입돼 기본 이상의 학령 인구를 갖춘 학군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교육행정위원 모두 우리 아이들이 학생 수와 관계 없이 좋은 학교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주민들, 학생 수 차이에 의한 학교별 교육환경 차이 걱정
정보화 예산 과다 편성 지적..."시설에 좀 더 투입해야"
▲ 경기교육청의 정보화 예산에 대해 지적했는데
예산심사 과정에서 약 700억원 정도의 정보화 예산이 편성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반면 학교 시설 관련 예산은 많이 감액되어 있더군요.
학교라는 공간은 아이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만큼, 시설은 학생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시의적절하게 예산이 투입돼야 공부하고 생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죠. 그래서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 발의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통과됐는데, 오히려 지원대상 범위가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교육청에 등록된 기관에는 공교육과 비슷한 수준의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는 생각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시행되니 경기교육청은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조치를 취했죠. 이전에는 등록 유무를 떠나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비를 지원했는데 말입니다.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은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을 더 튼튼하고 명확하게 지원하라는 의미이지 지원을 축소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 교육청을 질책하고 설명을 요구해 입장을 들었습니다.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교육청과 적극 소통하고 있고요, 교육청도 적극 협조의 뜻을 밝혔습니다.
학교 밖 학생, 공교육 수준 지원 조례 발의했는데 오히려 배제..."교육청과 협조해 피해 없도록 할 것"
학교 밖 아이들 공기관이 품어야..."경기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은 벽을 허물어야"
▲ 그런데,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교육청이 해야 하나
최근 국회에서도 대안교육기관 관련 법이 통과되는 등 공교육에서도 학교 밖 아이들을 품는 것은 하나의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흐름을 교육청이 좀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제도권 안에 존재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현재 경기도청과 경기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는데, 양 기관이 누구의 업무인지에 대해 약간의 벽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 고위 공무원 민원 감사 조사에 시민감사관 참여 노력 필요성을 제기했다. 어떤 의미인가
교육장 정도 되면 교육계에 많은 인맥이 형성됩니다. 결국 후배들이 또는 후배들을 감사하게 되어서 그런지 공정하지 않다는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교육청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시민 감사관들이 감사 과정에 참여하면 좀 더 공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단, 강제 조항이 아니므로 긴급하거나 효율성이 필요한 상황 등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었습니다.
선후배 얽힌 교육계, 공정 감사 어려워..."시민감사관이 공정성 높일 것"
학교는 공동체 공간..."안전 문제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것"
▲ 학교 유휴 공간 활용 요구가 많다. 안전 문제, 어떻게 생각하나
예전에는 학교운동회가 마을 잔치였습니다만 지금은 아이들의 안전 문제로 인해 폐쇄적으로 변하고 있죠.
저는 학교가 아이들의 학업 외의 것도 담당해야 하며, 특히 공동체가 형성돼 움직이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 기반은 의회나 지역 단체 협의를 통해 구현할 수 있다고 봐요.
개방하되 안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할 생각입니다.
▲ 국제바칼로레아(IB) 도입에 대한 의견은
기본적으로 IB 도입에 반대 입장입니다. 물론 IB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상당히 괜찮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빠르게 도입하려 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교육청은 소외된 지역에 먼저 IB를 도입하겠다고 했고 저도 시범 도입은 인구 유입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어요. 그런데 IB 시범학교 신청 현황을 보면 신도시 위주로 원도심 학교는 없더라고요.
교육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교육청이 오히려 IB 도입에서조차 교육 격차를 유발하는 방식인거죠.
또 전문가를 먼저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들에게 충분한 연수가 필요하고 경험도 중요하죠. 그래야 실효성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 구도심과 신도시 학교 모두 시설 개선 요구가 있는데, 우선순위는
아이들 한 명당 지원되는 예산은 동일해야 합니다. 다만 시설적 측면을 고려할 때 낙후도나 위험성 등을 따져 선별적 지원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폭설에 지붕이 무너진 학교는 어떤 예산보다 가장 먼저 투입되어야 하잖아요. 긴급 현안을 요구하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 최근 각종 소송 등 학교 현장이 혼란스럽다. 원인과 해결책은
학교는 단순 학습 배움 공간이 아니라 사회성을 함께 키우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점점 개인을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혼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학교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살피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 고민 중입니다. 학교는 갈등이 아니라 통합을 목표로 하는 공간인 만큼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남은 임기 동안 중점에 둘 부분은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교육청의 한 해 예산은 어마어마하고 특히 지역과 관련한 수많은 사업체가 존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지역과 상생하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사업에 소속 지역 사업체를 활용하면, 사업체들은 수입이 생기고, 수입은 세금이 되어 관청의 예산이 됩니다. 교육 예산도 증액되는 선순환구조가 될 것입니다.
▲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나
‘그 누구의 이야기라도 끝까지 잘 경청하는 의원’으로 기억되고자 합니다. 누구든 장한별을 찾아가면 본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싶어요.
▲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은
아이들이 행복하다면, 기성세대들도 행복하고, 나아가 대한민국도 행복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이들의 행복에 중심을 두고 그려나갔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