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나 지방교육자치를 감시하는 기구로,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관 업무를 감시하고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다.

 

인천시 청라동은 청라국제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국제적인 산업이 모이며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다. 인구소멸시대라지만 청라국제도시는 오히려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학급당 학생 수가 35명을 넘기는 곳이 많다.

 

최근 주민들의 숙원이던 고등학교 신설이 결정되면서 27년이면 청라지구에 새로운 고등학교가 들어서게 된다. 정종혁 의원은 이 순간이 가장 기뻤던 순간이라고 회상했다.

 

<더에듀>는 지난 16일 정종혁 의원실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청라국제도시의 교육 현황, 예산편성과 과도한 사업,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 정종혁 의원의 생각을 살펴봤다.

 

 

▲ 정치 입문 계기는.

 

국회에서 일하는 지인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지역 청년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정치에 입문해 있었네요.

 

▲ 교육위 부위원장직을 수행 중인데.

 

부위원장은 각 당에서 한 명씩 맡습니다. 다수당이 제1부위원장을, 저희 같은 소수당은 제2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주로 간사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인 간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 인천 교육, 전반적인 평가는.

 

여러 사건이 있었음에도 비교적 무난하게 운영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큰 혼란 없이 지나간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천교육청이 추진한 읽걷쓰 사업은 높이 평가합니다. 읽기, 걷기, 쓰기가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활동인데, 사업화해서 접근성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래 학교에서 해오던 활동을 브랜드화하며 예산이 과다 투입된 점은 아쉽습니다.

 

▲ 중점 추진한 일은.

 

인천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광역시로 아이들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라는 신도시 특성상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죠. 원도심은 학급당 20명도 안 되는 곳이 있는데 청라 지역은 학급당 35~38명에 달합니다.

 

특히 고등학교가 부족해 주민의 신설 요구가 컸는데, 결국 고등학교 신설이 확정돼 2027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사시킨 게 가장 기쁩니다.

 

또, 제가 당선된 이후 지역 내 교육 민원이 크게 줄었다는 평가를 들었을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 교무실 없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다.

 

맞습니다. 학생 수가 너무 많아 교무실을 교실로 개조해 사용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학년당 8개 학급이었는데 12학급씩 되다 보니 교실이 더 필요해진 겁니다. 결국 선생님들 휴게 공간은 물론 교무실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교실 부족 문제가 심각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 해결책은.

 

근본적으로는 도시계획이 잘 이뤄져야 합니다. 아파트 건설만 늘어나고 학교 설립이 늦어지면 수요를 맞출 수 없습니다. 처음 계획대로 꾸준히 추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민원, 어느 정도 들어오나.

 

우리 지역은 신도시라 그런지 지원청에 한 달에 약 2만 건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은 1년에 1만 건도 안 된다고 들었는데 말이죠. 제가 지역 의원이 된 이후로 관련 민원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얘기를 관계자에게 들었는데, 그 부분도 크게 의원으로서 와닿은 점 중 하나입니다.

 

▲ 주 민원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하나.

 

학교 급식이 맛이 없다거나, 시설 노후화 수리 요청, 교직원 고충 등 다양한 민원이 들어옵니다. 때로는 학부모 간 분쟁이나 소송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문제도 접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경우 꼭 반영했어야 했는데, 학교-교육지원청-교육청 본청으로 올라가는 정식 절차를 거치지 못한 요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직접 지원청이나 본청에 연락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 지역구와 교육위원 활동, 충돌은 없나.

 

인천시의회에는 총 40명의 의원이 있는데요, 교육위 소속이 8명입니다. 인천 모든 지역을 대변할 수 없다 보니 지역구를 기반으로 사안들을 살피게 되는데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 지역구 민원만 챙기면 타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조절을 잘 해야 합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은 또 지역의 일을 하라고 저에게 임무를 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게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 세무사 출신이다. 교육청 예산 운영을 평가한다면.

 

예산을 남들보다 좀 더 쉽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방만하게 쓰여 지는 부분들을 지적하게 되는데요. 교육청이 사업을 할 경우 예산 추계 없이 대략 산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반드시 구체적 추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해 사실상 운영 가능한 예산이 매우 적긴 합니다.

 

▲ 교육청 사업과 행사가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다.

 

교사들이 수업보다 서류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거의 1000개 가까운 사업이 있고 한 학교당 200개의 사업이 내려가기도 합니다. 사업이나 행사를 줄이고 선생님들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해 힘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선생님들이 사업을 수행하고 예산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은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흔히 사업을 추진할 때 다양한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분도 있지만,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이 늘어난다면 오히려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이야기를 듣고 진행하는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개입하면서 예산 낭비가 발생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과 의회 모두 고민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우수의정 대상, 매네페스토 약속 대상, 청소년 정책 공로 대상 등 여러 상을 받았다. 비결은.

 

학부모님과 소통을 많이 합니다. 빨리 캐치하고 먼저 조례를 발의하고 예산을 담고 하는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젊은 의원으로서 체력적으로 강하고 고정관념이 적어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교육에서 이거 하나는 꼭 고쳤으면 하는 것은.

 

정치와 교육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예산에 여·야, 진보·보수와 같은 것들과는 거리가 두어져야 합니다.

 

물론 교육감도 선출직이고 교육위원회도 정치인들이다 보니 하나도 안 담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정치와 교육은 분리했으면 합니다. 많은 분이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 마지막 인사를 한다면.

 

예산 추계, 집행, 피드백까지 철저히 관리하는 시스템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제가 물러난 이후에도 교육청이 잘 운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도 초심을 잃지 않고 일 잘하는 정치인, 청렴한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에듀> 기획 '지역교육 암행어사, 청년정치인'은?
지방교육자치 30년을 넘어섰습니다. 교육에서의 자치권 강화는 각 지방에 특화된 교육의 발굴 및 시행을 통해 지방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정치인들의 등장은 지방 의회에 새로운 시선을 던져 주는 중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40세 미만 지방 의회 교육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시리즈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