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자담배를 사주겠다며 미성년자를 꾀어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20일 청주지법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매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청주시 오창읍의 한 영화관에서 10대 B양에게 전자담배를 대신 사주겠다고 한 뒤 자신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잘못된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은 SNS에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4학년도 서울 경동고에서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타종 사고에 대한 소송에서 2심이 1심보다 더 높은 금액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3일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4-1민사부(부장판사 남양우·홍성욱·채동수)는 경동고 피해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으며 지난해 12월 17일 확정됐다. 2024학년도 수능이 치러진 경동고에서는 1교시 국어 시간 종료 벨이 예정 시간 보다 약 1분 빠르게 울렸으며, 경동고는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1분 30초 빠르게 타종했다고 밝혔다. 일부 학생들의 항의가 있었으나 추가 시간 부여 등의 조치는 전면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피해 학생 43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1인당 20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1심은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며 학생 중 2명에겐 각 100만원, 나머지 학생들에겐 각 300만원 지급을 선고했다. 100만원 선고 받은 2명의 학생은 2교시 수학 영역 시험 종료 후 약 1분 30초의 시간을 제공 받아 이전에 마킹하지 못한 답은 OMR 답안지에 마킹해 제출한 것이 감안됐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고등학생 시절, 교사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성인이 항소심에서 이전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죄질 불량, 피해 회복 어려움 등을 이유로 댔다. 교원단체는 큰 환영을 표하며 2차 피해 방지 등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출소 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각 5년 취업 제한도 명했다. 1심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징역형 선고보다 형이 높아졌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해 7월 자신의 학교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 강사 등의 얼굴을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학교에서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혐의도 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833)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A군은 항소했지만, 지난 19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오히려 더 중한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 4명의 특별 채용 부당 지시 혐의가 인정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은 상실된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8년 부산교육감으로 재직하며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특별 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 채용으로 가장해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용자 내정 후 공개경쟁 방식으로 위장해 채용한 것. 채용된 4명의 해직교사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009년 해직됐으며, 2013년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들은 2005년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내용의 강의를 한 혐의를 받았다. 김 교육감은 재판부에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만을 위한 특혜 채용이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임용권을 남용해 실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는 등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민원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중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 같은 내용을 이유로 수사를 마무리한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일 브리핑을 열고 故현승준 교사 사건에서 협박과 스토킹 등의 정황이 없다며 입건 전 조사종결한다고 밝혔다. 고인은 지난 5월 새벽,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가족은 일탈을 일삼은 학생 지도 과정에서 학생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을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 제2의 서이초 사건으로 인식되는 등 전국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나 경찰은 학생 가족으로부터 항의성 민원 등이 있었지만,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라 판단했다. 고인과 학생의 누나, 누나의 모친 소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고, 유족과 학교장, 교장, 동료 교사 등 13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결과이다. 휴대전화 분석 결과 교사와 학생 가족이 주고받은 전화통화는 부재중과 통화, 문자 포함 총 47건이었으며, 이중 민원 관련 사안은 5건이었다. 경찰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에 민원까지 겹친 것을 극단 선택 원인으로 추정했다. 특히 두통이나 불면증과 같은 신체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심에서 금고 6월, 선고유예를 받은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 인솔 교사(A교사)가 상고를 포기했다. 교원단체들은 당사자 결정 존중과 함께 위로를 표하며, 제도 개선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강원교사노조에 따르면, 2심 재판 이후 상고장을 제출했던 A교사가 지난 1일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의 법리 심판을 받지 않고 2심 재판을 수용하는 결정을 한 것. 이에 강원교사노조는 “A교사의 선택은 오랜 고민 끝에 온전히 선생님의 삶과 회복을 위한 결정임을 잘 알고 있어 존중한다”며 “지난 3년간 길고 고통스러운 법적 절차를 견뎌오신 선생님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마음과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드러난 교사의 과중한 책임 구조와 현장의 불합리함은 결코 개인의 몫이 아니다”라며 “다시는 한 교사가 홀로 고통을 짊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교육환경과 합리적 책임 체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에 끝까지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강원교원단체총연합회(강원교총)도 2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A교사의 결정 존중과 함께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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