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포털 지도 최단거리 걷기 기준으로 집 근처에는 각각 335m와 4000m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 두 학교 중에서 네 자녀 다자녀가정의 막내에게 어느 학교를 배정해 주었을까요? 결과는 4000m 떨어진 학교입니다.
집으로부터 930m 거리의 중학교 졸업생 212명 중 단 너덧 명이 저의 집 기준 4000m 거리의 고등학교로 배정되었는데, 그중 한 명이 네 자녀 다자녀가정의 막내였습니다.
이 학생이 배정될 수 있는 다른 고등학교들은 각각 1200m, 1900m, 1900m, 2400m 거리에 네 학교가 더 있는데 말이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진정을 넣으니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돌아온 답변은 각각 이렇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답변내용 축약)
국민제안규정 제2조에 따라 국민제안은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에 관한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개선의견 등을 의미합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내용은 동 규정에 해당하는 제안이라기보다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귀하께서 별도로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국민신문고 민원코너로 본 사안을 이관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의 처리결과는 민원사무처리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통보될 예정입니다.
(국민신문고의 답변내용 축약)
○ 귀하의 민원과 관련된 일반 고등학교 다자녀 우선배정에 대한 제도를 확인한 결과 서울, 경기, 인천 등 6개 교육청을 제외한 11개 교육청에서는 각 지역여건 및 수요 등에 따라 세부 운영방식을 정하여 다자녀 가정 자녀에 대해 일반고 배정시 희망고(부산), 근거리(전북), 형제 자매 동일교(광주, 대전)등에 따른 우선배정을 각 교육청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재학 중인 형제·자매가 타교배정으로 인한 학사일정 관리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다자녀 우선 배정을 수도권을 포함,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다자녀가구의 자녀를 배려한 우선배정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현재 귀하의 자녀 고교 배정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총괄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교육청의 답변내용 축약)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 내용은 “다자녀(네자녀) 고등학교 원거리 배정 유감”으로 이해되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추첨배정고인 일반고의 배정은 근거리 배정이 아니라, ‘추첨’에 의한 배정입니다. 희망하신 1,2단계에서 60% 정도는 본인의 희망을 반영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지원자가 많을 경우 추첨에 의해 배정 대상자를 정합니다. 안타깝게도 귀댁의 자녀는 추첨에서 1,2단계 희망학교에 배정되지 못하였습니다. 1,2단계에서 희망 배정되지 못한 학생들은 3단계 지리정보에 의해 배정받게 되는데, 이때 학생의 거주지 주소를 기준으로 지리정보에 의해 도보, 버스, 도시철도 등의 통학 시간 40분 내외에서 무작위로 배정합니다. 따라서 배정받으신 학교는 3단계 지리정보 배정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3단계 지리정보 배정은 근거리 배정이 아니라 통학 시간 40분 내외의 거리는 모두 동일하게 보는 무작위 배정입니다.
귀댁의 넷째 아이에게 특별히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이러한 배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추첨의 결과로 현재 학교에 배정된 것이고, 1,2단계에서 추첨 되지 못한 40% 정도의 학생들은 3단계 지리정보에 의한 배정에서 본인이 1,2단계에서 희망하지 않은 학교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귀댁의 자녀는 다자녀 우선배정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원서작성 시부터 다자녀 우선배정으로 원서 제출이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자녀 우선배정 관련 기준에 대하여는 추후 법령 개정 및 교육부와 타시도교육청 및 관련 부서의 정책에 변화가 있을 시 이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한 달을 민원신청과 답변이 오가다 지난 4일부터 네 자녀들 중 막내는 새벽에 일어나 생전 처음 혼자서 낯익은 동네를 벗어나 낯선 동네로 등교하고 있습니다. 3년을 오가야 하죠. 930m 거리 중학교를 걸어 다니다 4000m 거리의 고등학교를 매일 버스 타고 오가고 있죠.
첫 등교 날 아침에는 버스가 오지 않는다고 자가용으로 태워 줄 수 없겠느냐고 전화를 했고, 하굣길에는 버스를 잘못 타서 집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335m 거리의 아파트 베란다 바로 아래 내려다보이는 공립고등학교를 두고 4000m 거리의 경쟁적인 사립학교에서 야간자습을 강요하는 학교를 3년 동안 다녀야 합니다. 야간자습을 위한 석식비 수백 만원과 교통비 이백여 만원을 추가로 들여가며 말이죠.
저출산으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며 다자녀가정 우대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과 어울리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