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01회 총회가 충남 보령에서 열린다.
오는 27일 오후 2시 30분부터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홀에서 진행되는 이번 총회에서는 6개 안건을 심의하고 대학입시 개혁 방안을 토의한 예정이다.
심의 안건은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발급 건의와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지방교육행정기관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공동 심의 관련 교원지위법 개정 제안 ▲2024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세입·세출 결산(안)이다.
구체적으로 △직업계 고교 졸업 외국인 유학생에게 취업비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무부 비자정책 개선 △교육용 전기욕금 판매단가를 농업용 수준으로 인하 △개인과외교습자가 사망·성범죄 경력으로 취업제한 명령·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교육감에게 등록 말소권한 부여 △본청 실·국 설치 기준 폐지 △지역교보위 공동 심의 조항 신설 등이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경북교육청이 장애인미술단을 창단한다. 졸업 이후 진로와 고용을 연계하기 위함으로 전국 최초이다. ‘(가칭)경상북도교육청 장애인미술단’은 교육청 소속 단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관 순회 전시 등을 통해 완성작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계획이다. 또 일상에서의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벽화 그리기 등 교육시설 환경 개선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그동안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졸업 이후 진로·고용 연계’가 지속적인 과제로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경북교육청은 ‘학교 교육에서 끝나는 지원이 아닌 학생의 미래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목표로 했다. 특히 예술 분야는 채용 통로가 협소하고 단기·비정규 형태가 많은 만큼, 공공기관이 먼저 고용의 문을 열어 ‘첫 경력’을 제공하고 이후 민간과 다른 기관으로 확장할 수 있는 선도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채용 이후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제공, 장애학생 취업지원관을 중심으로 단원들의 직무 적응과 경력관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예술적 재능이 직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고용 모델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제주 지역 보호자 공교육비 부담 비율이 2년 연속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제주교육청은 공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의 성과로 해석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지난해 12월 ‘2025 공립·사립 학교(교비)회계 종합보고서’ 분석 결과 자료를 공개했다. 제주교육청은 이를 기준으로 제주 지역 보호자의 공교육비 부담 비율이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낮았다고 15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 제주 지역 보호자 부담 비율은 공립학교 4.37%, 사립학교 2.58%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공립 8.85%, 사립 11.28%이다. 학생 1인당 연간 보호자 부담금은 공립 23만 4000원, 사립 34만 4000원이었다. 특히 공립학교의 경우 2023년 23만 8000원 대비 4000원 감소했다. 제주교육청은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정 대상 교육비 지원 ▲졸업앨범비 지원 ▲초등돌봄교실 급·간식비 지원 ▲방과후학교 수강료 무상 지원 학교 확대 등 공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 지속 추진한 데 따른 성과로 평가했다. 제주교육청 관계자는 “제주교육이 공교육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온 결과”라며 “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청이 민원을 이유로 특정 교원노조의 교사 대상 홍보 제한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유가 사실과 다르면서 법적 분쟁까지 예고됐다. 서울교육청은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시간에 ‘교직단체의 이해’라는 이름으로 교원단체들의 홍보 시간을 배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등 4단체가 참여했으며, 올해는 오늘(15일) 진행 중이다. 그런데 지난 13일 서울교육청 담당 A부장은 대한교조에 전화를 걸어 이번 연수에서 빠져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교조가 지난 2024년 출간한 대한민국 사회교과서가 기존 공교육의 역사관과 다른 의견을 보여준다는 이유였다. 대한교조가 제공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A부장은 식민지 근대화론, 왜군을 일본군으로 표기하자는 주장, 박정희 대통령이나 5.16, 유신 등에 대한 용어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교조 관계자는 A부장에게 문제가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A부장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대한교조는 “신민지 근대화론과 교과서에 왜군을 일본군으로 표기하자는 주장을 한 적이 없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제주교육청이 올해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1학년까지 ‘1인 1디지털 기기 보급 체제’를 완성한다. 학생들의 정보 격차 해소 및 디지털 학습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제주교육청은 12일부터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드림노트북 지원(대여) 사업’을 진행한다. ‘드림노트북 지원(대여) 사업’은 지난 2023학년도에 시작한 것으로, 제주의 모든 중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학습용 스마트기기(노트북컴퓨터)를 1인 1대씩 지원(대여)해 수업, 자기주도학습, 성장 포트폴리오 작성 도구 등으로 활용하게 하는 사업이다.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학생들의 디지털 학습 역량을 강화하고,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기기를 지원해 디지털 정보 격차 및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교육청은 2023년 7000대의 ‘드림노트북’ 보급을 시작했으며, 2024년 6835대, 2025년 6988대를 지원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올해 중학교 신입생에게는 6525대를 보급할 예정이며, 4년간 총 2만 7348대의 기기를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학생에게 학습용 태블릿 PC 1만 9818대를 보급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으로 피해 경험 학부모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조례가 공포되면서, 감정적 판단 속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서울학폭예방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지난 8일 공포됐다.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심의위원에 피해 경험이 있는 학부모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피해자 관점에서의 판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조문에는 ‘학부모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학부모를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담겼다. 학부모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전문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자칫, 개인의 특정 경험이 심의 결과에 반영돼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을 수 있다는 것. 박태현 상상교육포럼 공동대표는 “피해 경험 자체는 극단적으로 편협한 판단기준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며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증거 내에서 판단해야 하며, 감정적 공감대가 아닌 적절 수준의 양형기준 내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경험을 통해서 행정과 사법,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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