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01회 총회가 충남 보령에서 열린다.
오는 27일 오후 2시 30분부터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홀에서 진행되는 이번 총회에서는 6개 안건을 심의하고 대학입시 개혁 방안을 토의한 예정이다.
심의 안건은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발급 건의와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지방교육행정기관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공동 심의 관련 교원지위법 개정 제안 ▲2024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세입·세출 결산(안)이다.
구체적으로 △직업계 고교 졸업 외국인 유학생에게 취업비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무부 비자정책 개선 △교육용 전기욕금 판매단가를 농업용 수준으로 인하 △개인과외교습자가 사망·성범죄 경력으로 취업제한 명령·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교육감에게 등록 말소권한 부여 △본청 실·국 설치 기준 폐지 △지역교보위 공동 심의 조항 신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