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으로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이 임명되면서 진보 성향의 교육시민단체들이 철회를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 등의 발표에 이어 기자회견도 예고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교육비서관으로 내정된 이현 이사장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활동으로 해직된 후 사회탐구 영역 강사로 활동하다 사교육업체인 스카이에듀를 설립·운영했다. 2015년부터는 우리교육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능 정시 확대 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공립교사 출신이지만, 사교육업계에서 주요 경력을 쌓아왔을 뿐만 아니라 정시를 공정한 입시체제로 본다는 점에서 진보 성향 단체들과는 결을 달리한다.
이 때문에 그의 내정 소식이 나오자 진보 성향 교육·시민단체들이 8일 일제히 철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우선 좋은교사운동(좋은교사)은 “교육은 현재 경쟁 중심의 입시 체제, 암기식·주입식 수업 관행, 고교와 대학의 서열화, 과도한 사교육 의존과 결별하고 창의·융합 교육, 미래 역량 중심 교육, 공교육 회복과 강화라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나아가려 한다”면서 교육정책 주요 책임자는 미래 교육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현은 한때 대형 입시학원의 대표이자 주요 주주였고 2014년 해당 업체를 대형 사기업 업체에 매각하며 부를 축적했다”며 “여러 정권에서 5지 선다형 상대평가를 극복하고 이를 상징하는 수능체제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쳐 왔을 때 ‘수능 위주 전형 확대, 상대평가 유지’라는 의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관철시켜 온 핵심 인물”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교사들의 학생부종합전형 지지 이유를 ‘학생에 대한 통제권을 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발언하며 교육 현장과 교사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며 “이번 인사가 균형으로 포장되었지만 단순한 견해 차이와 근본적인 교육철학의 대립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사교육 시장 확대에 기여했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교육의 장기적 발전과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특별히 의미 있는 기여를 한 바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인물을 중요한 정책 책임자로 임명하는 것은 교육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가 교육의 미래에 심각한 부담을 안길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역시 “이현 이사장은 2018년 대입공론화 당시 △수능 위주 정시 전형 확대 △수능 상대평가 고수를 강력히 주장한 대표적 인물”이라며 “그의 모든 주장이 사교육 업계의 이해관계와 맞닿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현 내정자가 주장했던 2018년의 정시 수능 위주 확대 정책이 ▲고교 교육과정 운영 파행 ▲수도권과 지역 간 교육불평등 ▲초등의대반으로 대변되는 과도한 사교육 시장의 성행 ▲지난 7년 간(2018~2024년) 무려 62.8%에 달하는 사교육비 폭증 ▲N수생과 선행 재수 양산 ▲4세‧7세고시 등 영유아 사교육 확산을 가져왔다고 봤다.
사걱세는 “사교육 업계 이해관계 대변 인물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민에게 공교육 포기 신호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경쟁교육 구조와 사교육비 폭증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면 청소년의 죽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도 이현 내정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하며 “교육정책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결과 중심의 대입보다, 과정 중심의 공교육 회복과 격차 해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시제도 논의보다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의 체계적 실행과 현장 정착, 초기 격차에 대한 통합적 개입과 공적 지원을 위한 실직적 투자 강화에 집중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의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사모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6개 단체는 오는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사교육 대표 출신 이현 교육비서관 내정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를 예고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동참할 단체들을 모집하고 있어, 최종 동참 단체들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