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이재명 대통령이 높은 가격의 교복은 학부모들을 힘들게 하는 '등골브레이커'라고 지목한 이후,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제안이 나온 뒤 빠른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다. 정장형 교복 지원을 없애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생활복, 체육복 위주로 지원 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기존 업체들의 가격 담합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묘수로 보이지만 여전히 물음표는 남는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육 문제가 그렇듯 겉으로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교복 문제는 언뜻 업체의 담합으로 인한 가격 문제로만 보이지만 사실은 뿌리 깊은 문제들이 숨겨져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정책적으로 실패하거나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 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무상 교복 제도를 시행하면서 모든 아이를 위한 교육, 교육 복지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무상교복이 교복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 정책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교육감 선거를 앞둔 각 후보자들 역시 교복 문제에 대한 빠른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이고 SNS에서도 대통령의 빠른 결단을 지지하는 분위기이다. 그러
더에듀 | 3.1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현대사의 수많은 인물들을 기억한다. 국가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진정한 영웅이 탄생한다고 하듯이 만약 현대사에서 국내외를 아우르는 한국인 중 '가장 교육자다운 인물'을 한 명 꼽으라면, 필자는 주저 없이 백범 김구(1876–1949)를 선택할 것이다. 그는 정식으로 '교사'의 길을 걷지는 않았지만, 민족의 스승이자 독립운동가,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온몸으로 보여준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였다. 단지 지식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숱한 국가적 인물을 내세우고 민족을 일으킨 그의 삶은 오늘날의 우리 교육이 깊이 새겨야 할 울림을 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김구 선생은 20세기 가장 혼란했던 격동의 시기, 일제강점기와 해방 정국 속에서 무력이 아닌 ‘사람을 키우는 교육’을 독립운동의 중심 전략으로 삼았다. 그는 단지 나라를 되찾는 것을 넘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더 나아가 ‘그 나라를 이끌 인간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천착했다. 그의 저서 '백범일지'를 읽어보면, 그의 교육철학은 놀라울 정도로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과 일치한다. "내가 원하는 나라는"...교육의 궁극적 목표 김구 선생이 19
더에듀 | 설탕과 밀가루 담합을 시작으로 60만원에 육박하는 교복가격 이야기에 교육계가 들썩입니다. 2013년에도 교복가격이 높다며 교육부가 나섰고, 2015년부터 학부모 개별구매를 지양하고 학교주관구매를 도입했습니다. 2018년부터 지자체들이 교복예산 지원조례를 만들어 자부담은 크게 줄어들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연 현금(바우쳐, 지역화폐)은 담합을 막을 수 있고, 학교주관구매는 담합을 막을 수 없을까요? 설탕과 밀가루는 학교주관구매를 하지 않는데 왜 담합이 발생할까요? 사실 구매방식은 담합을 막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최근 교육부와 교육감(후보)들은 가격상한제, 교육(지원)청 단위 교복구매, 생활교복 활용에서 교복폐지까지 언급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해법들은 모두 2013년 교육부가 만든 ‘교복 구매 운영 요령’에 있습니다. 이번 글은 교육부가 2013년에 교복정책을 만들어 학교에 전달했으나 10년이 지나도 왜 구현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교복을 학교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95만원짜리 교복이 있는 건가? 체육복은 2배 비싸다던데? 교육부는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을 통해서
더에듀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 5개 부처가 합동 대응에 나서고 전수조사가 시작되는 등 ‘교복값 논쟁’이 새삼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해 온 교육자로서 이번 논쟁을 바라보며, 대통령의 디테일한 관심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씁쓸한 마음이 크다. 교복 가격의 적정성을 따지는 것을 넘어, 과연 이 문제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할 정도로 교육 현장에 ‘자율성’이 없었는가 하는 회의감이 들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지목한 ‘등골 브레이커’, 왜 지금인가? 현재 국·공립학교는 2015년부터 시행된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통해 학교장이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여 일괄 구매하고 있다. 교육청이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교복 상한가를 설정하는데, 올해 상한가는 34만 4530원으로 동결된 상태이다. 그러나 수치상과 달리, 실제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비용이 60만 원을 넘나든다. 이유는 교복 상한가에는 정장 형태의 교복만 포함되고, 아이들이 정작 가장 많이 입는 체육복과 생활복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
더에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3년 2학기부터 초등학교 학생 평가에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70% 이상을 필수 반영하도록 하는 지침을 시행해 왔다. 전국에서 유일한 사례이다. 시행 당시부터 학교 현장에서는 평가 과다와 교육과정 운영 왜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교육청은 요지부동이었다. 그 결과 새 학기를 앞둔 2026년 현재까지 이 지침은 유지되고 있고, 여전히 현장 선생님들은 “평가와 기록 업무에 매몰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충분한 검증 없이 도입된 이 정책은 교사의 평가 설계와 수업 운영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교육과정 상의 성취기준은 100%를 전제로, 교사의 창의성과 전문성이 결합돼 재구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강원의 초등교사들은 70%라는 인위적 수치를 맞추기 위해 교과서와 지도서를 대조하며 성취기준을 차시와 일일이 연결하고, 이를 평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반복하고 있다. 그 결과 평가 횟수만 늘어나고, 이에 따른 기록과 정리 업무도 증가한다. 문제는 업무량의 증가에 그치지 않는다. 성취기준 반영률을 맞추는 일이 우선 과제가 되면서 수업이 평가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에듀 | “아이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은 어디로 갔는가?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터지는 어린이집 아동 학대 및 폭력 사건은 정말 진저리가 날 정도이다. 어린아이가 무슨 그렇게도 밉다고 내던지고 밀치고 심지어 쥐어박으며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를 그토록 냉정하고 심지어 잔인하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말인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이 가까이에 또는 만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처절한 외침이 전국에서 들려오고 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해야 할 국회 어린이집에서 들려온 폭력과 학대는 대한민국 전체를 거대한 분노와 슬픔에 빠뜨렸다. 다른 곳도 아닌 민의의 전당이라 불리는 국회 울타리 안에서조차 우리 아이들이 폭력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은, 현재 대한민국 보육 현장의 안전망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가해 교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직무에서 즉시 배제되었다고는 하나, CCTV를 통해 확인된 다섯 차례의 잔인한 학대와 폭행 사실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덮기에는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이런 비극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는 안일함에서 벗어나,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한 ‘무관용 원칙의 제도화’와 ‘교사 자격의
더에듀 | 인공지능(AI) 전환이 가속화 하는 시대, 교육의 역할은 분명하다. 지식을 전달하는 체계를 넘어, 문제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해석하며 협업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교육은 여전히 입시 중심 구조와 행정 위주 운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책은 다수 발표되지만, 현장 체감도와 실행의 밀도는 충분한지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 서울교육청은 디지털 기반 교육, AI 교육 확대, 고교학점제 준비,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방향은 타당하다. 문제는 속도와 구조이다. AI 교구 보급이나 단기 연수만으로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기 어렵다. 산업 현장에서 NVIDIA가 AI 인프라를 재설계하고, Microsoft가 클라우드 중심으로 조직을 전환하며, Apple가 생태계 전략을 구축한 것은 기술 도입이 아니라 구조 혁신의 결과였다.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첫째, AI·데이터 교육은 선택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육과정 전반에 통합돼야 한다. 수학·과학뿐 아니라 사회·예술 교과에서도 데이터 해석과 문제 해결을 다루는 융합형 교육과정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둘째, 교사의 행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연구·산업 연수를 제도화해
더에듀 | 교육부가 올해부터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고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교원을 교육전문가로 존중하고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다. 교권 침해의 통로였던 서술형 평가의 공식 폐지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학교평가 대체, 그리고 낙인효과만 주었던 능력향상연수의 폐지는 교육 현장의 오랜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제한적이나마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달라진 것은 간판뿐이다. ‘동료교원평가 폐지’는 실제 폐지가 아니라 교원업적평가의 다면평가로 흡수된 것에 불과하며, 그 결과는 여전히 성과상여금 산정에 100%, 근무성적평정에 40% 반영된다. 낡은 저울의 눈금만 다시 칠했을 뿐, 동료교사를 점수로 줄 세우고 그 줄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구조는 고스란히 살아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교육의 본질에 대해 물어야 한다. 교육은 공장의 생산라인이 아니다. 같은 수업을 하더라도 학생 개개인의 가정환경, 정서 상태, 학습 준비도에 따라 그 결과는 천양지차이다. 교육의 성과란 올해 뿌린 씨앗이 몇 년 뒤에야 비로소 싹트는 것이기도 하다. 그 느린 열매를 단년도 점수라는 좁은 틀에 가두는 것은 교육에 대한 근본
더에듀 | 학문의 세계는 끊임없이 연구 결과를 내놓는다. 평생 배우는 전문직이자 평생학습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자가 이런 연구를 계속 접하면 좋겠지만, 매일의 업무로 바쁜 일상에서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독자를 위해 주말 취미가 논문인 객원기자, 주취논객이 격주로 흥미롭고, 재미있고, 때로는 도발적인 시사점이 있는 연구를 주관적 칼럼을 통해 소개한다. 흔히 드라마나 만화 등에서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캐릭터의 특성으로 장면을 사진을 찍듯이 기억하는 기억력을 묘사하고는 한다. ‘본 대로 말하라’의 차수영, ‘리멤버’의 서진우, ‘셜록’의 셜록 홈즈, ‘빅뱅 이론’의 셸든 쿠퍼, ‘슈츠’의 마이크 로스, 중증외상센터의 ‘백강혁’, ‘Q.E.D. 증명종료’의 토마 소, ‘의룡’의 아사다 류타로 등 열거하기도 벅차다. 이보다 조금 덜 직접적으로 표현했지만, ‘굿닥터’의 박시온,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우영우, ‘양들의 침묵’의 한니발 렉터도 이에 준하는 기억력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대중문화 속에서 자라난 허구 약 2년 전에는 예능 방송에서 어느 의사가 자신이 학창 시절에 “화학 원소 기호를 보면 바로 찍힌다”면서 다른 참가자의 ‘사진 기억력
더에듀 | 33년 교단에 선 교장이 자신이 ‘가짜’가 되었다고 토로했다. 교육부가 2월 발표한 구호는 교육 행정의 효율화를 명분으로 “가짜 일을 줄이겠다”였다. 취지는 그럴듯하다. 그러나 현장의 반응은 달랐다. 왜일까. 학교에는 분명 불필요한 일이 많다. 끝없이 반복되는 실적 보고, 보여주기식 평가 자료, 클릭으로 시간을 채우는 연수. 교사의 시간을 갉아먹는 행정은 교육의 적이다. 이 점에서 ‘가짜 일 줄이기’는 시대적 요구다. 그러나 문제는 방향이다. 무엇이 가짜인가. 누가 그것을 가짜라고 규정하는가. 그리고 줄인다고 해서 정말 줄어드는가. 정책은 종종 가장 쉬운 것부터 손댄다. 상장 양식을 간소화하고, 보고서 분량을 줄이고, 평가 항목을 몇 개 덜어낸다. 숫자로는 성과가 남는다. 하지만 교사의 하루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핵심 구조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행정의 뿌리는 두고 잔가지만 치는 셈이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시간 산업’이다. 교사의 시간은 곧 학생의 시간이다. 행정이 교사의 시간을 잠식하면, 학생의 배움도 얕아진다. 문제는 서류 몇 장이 아니다. 학교를 신뢰하지 못하는 시스템, 모든 것을 기록과 증빙으로 남겨야 안심하는 행정 문화, 그리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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