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내년 신규 사서교사 임용 TO가 전국 52명에 그치면서, 이재명 정부의 학교도서관 정책에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1일 2026학년도 사서교사 신규임용 TO는 52명이라고 발표했다. 2025학년도 55명에 비해 3명 줄었다. 같은 비교과 교사인 보건교사 334명, 영양교사 243명, 전문상담교사 229명과 큰 차이를 보이는 규모이다. 특히 전문상담교사는 184명에서 229명으로 45명이 늘어나 사서교사와 대조를 보였다. 박장순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사서교사노조) 위원장은 “2025년 임용 대비 모든 지역에서 교사교사 선발 인원이 증가했지만 사서교사 포함 일부 비교과 교사만 감소했다”며 “추후 정부의 교원 정책과 학교도서관에 대한 입장에 우려를 갖게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라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하지만 전국 국공립 학교도서관 1만 422개 중 교육공무원 임용 사서교사 정원은 1672명으로 16.04%에 불과한 점이 더 큰 문제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 3년간 도서간 예산 삭감과 도서 검열 등의 반복 징후가 아닌지 우려된다”며 “새 정부가 지난 정부의 영향력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17년, 교사들이 스스로 모임을 시작한 ‘좋아서하는어린이책연구회’(좋어연)가 600여명의 교사와 다수의 출판사·교육기업이 한자리에 모인 대축제를 성료, 전국적인 연구회로 거듭났다. 좋어연은 지난달 13일 서울교대 사향융합체육관에서 ‘내 안의 뜨거운 불씨를 발견하라’를 주제로 ‘2025 좋어연 어린이책 대축제’를 열었다. 전국에서 교사 600여명과 18개의 출판사·교육기업이 참여하면서 국내 최대 규모 교사 주도형 어린이책 축제로 기록됐다. 이번 행사는 총 6부로 구성됐으며 전문성과 창작, 수업 아이디어, 연결, 영감, 행운을 주제로 아우르는 풍성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이현아 좋아서하는어린이책연구회 대표는 ‘그림책으로 펼치는 사회정서학습’을 주제로 연 전체 강연에서 자기 의심과 번아웃을 딛고 자기 자비로 나아가는 과정을 진솔하게 풀어내면서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 주고 공감을 받았다. 권새롬·김다혜·김지민·김미주·전영신·전보람 교사 등 6인의 좋어연 운영진은 ‘6인 6색 어린이책 수업 선택 강연’을 통해 그림책과 연극, 미술, 음악 등을 융합한 참신한 수업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신청이 조기 마감될 만큼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특별 강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2023년 학부모 민원과 학생 생활지도 문제로 고통을 겪다 스스로 세상을 떠난 서울 신목초 교사 A씨에 대한 순직이 인정된 가운데, 교사들이 교권 회복의 실질적 신호탄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환영하고 나섰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고인의 사망과 공무 수행 간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순직 결정을 발표했다. A씨는 지난 2003년 3월부터 6학년 담임을 맡아 생활지도와 학부모 민원 등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같은 해 8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에 유족은 순직을 신청했으나 지난해 6월 인사혁신처는 “담임 기간 중 교권 침해로 볼 만한 사건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재심을 청구했으며, 학급 운영 기록, 동료 교사 증언, 생활지도 불은 학생 보고서, 서울교육감 의견서 등을 추가 자료로 제출해 마침내 순직을 인정 받았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환영을 표하며 교사 보호 제도의 전반적 개선으로 이어지길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교사의 정신적 고통과 교권 침해가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라며 “교권 회복의 실질적인 신호탄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청소년 스마트폰프리운동(스프) 서울본부가 출범한다. 준비위원장은 홍제남 다같이배움연구소장이 맡았다. 스프운동 서울본부는 오는 1일 오후 5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법의 의미와 과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어 ‘청소년 스마트폰프리운동 서울본부’ 출범식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청소년 스마트폰프리운동본부는 지난 6월 어린이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심각성을 알리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자며 출범했다. 현재 강원 등의 본부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 중 핵심은 중학교 졸업 때까지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국가인권위가 지난 2024년 10월, 기존의 방침을 10년 만에 뒤집고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이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또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홍제남 준비위원장은 “이제 스마트폰 중독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며 “진짜 인권은 어른들이 건강한 환경을 성장기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으로, 용기 내어 이제 그 일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수경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 위원장이 사퇴했다. 지난해 조합원에게 한 약속 이행 차원으로 그는 “현장에서 동료교사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초등노조는 30일 정 위원장이 오늘부로 사퇴한다며, 고요한 수석부위원장 대행체제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차기 위원장 선거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3대 위원장을 지낸 정수경 위원장은 2022년 당선 6개월 만에 초등노조 조합원 1만명 시대를 열었으며, 2023년에는 3만 5000명을 달성하며 급별 최대 노조로 성장시키는 등 업적을 남겼다. 또 임기 동안 ▲강령 및 규약 개정 ▲회계시스템 정비 및 반기별 외부 회계감사 도입 ▲대의원제 운영 내실화 등을 추진해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했다는 평을 받는다. 이밖에 또한 상위 기관인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며 초등교사 현안 제기, 국회·학계·교육단체와의 정책 협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 활동 등을 통해 노조의 사회적 위상 제고에 주력했다. 그러나 초등노조 수석부위원장이던 백승아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 의해 인재로 영입되자 발표한 환영 논평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기준이 무엇인가.” 교육부가 교원 6단체와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참여 단체 선정 기준 모호로 인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지난 24일 오전,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새로운학교네트워크(새학)·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좋은교사운동(좋은교사) 등 교원 6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교원단체장들이 모두 참석했으며,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교원단체 설립 법적 근거 마련 등 민감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최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교원단체장들과 대면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 자리로 평가됐다. 참여 단체 선정 의문...대초협 “우리가 회원 수 더 많은데...” 교사노조 “일방적 변경으로 혼선...문제 제기해” 교총 “동의한 적 없는데 동의한 것처럼 이야기...황당” 하지만, 참여한 6개 교원단체 선정에 대해서는 의문과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 관계자는 “애초에 3개 단체만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이해하려 했다”면서 “하루 전에 6개 단체로 확대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참여가 확정된 단체들을 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 폭행 중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10일 처분에 교사들이 서명 운동으로 단호한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8월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 당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어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하고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10일’을 명령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교육계에서는 “미온적인 처벌”이라며 “폭력 학생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고, 교사들의 사명감을 짓밟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에서 1703명의 교사들이 자발적인 서명을 통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폭력과 위협을 감내하고 싶지 않다”고 울분을 표했다. 그러면서 ▲교사 폭행 형사처벌 기준 마련 ▲가중 처벌 기준 마련 ▲교권보호위 권한 강화 등을 요구했다. 특히 자유 의견으로는 △교사를 사람이 아닌 짐승 취급하는 것이다 △온정주의로 봐주면 안 된다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 △처벌이 너무 약하다 △나이가 어려도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 △부모에게도 처벌이 필요하다 △폭행은 범죄이다 등이 담겼다. 이충수 경남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학생은 피해 교사와 즉시 완전 분리되어야 한다. 최소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가로막힌 가운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학교 밖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휴직 후 교육감 선거 출마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내달 진행되는 국정감사 이후에 재심사 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은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고민정·김문수·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반대 의견을 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인선 전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에 적극 공감한다는 의견을 표했으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담고 있는 사항이지만 교육부와 엇박자를 내는 모양새가 됐다. 부산 등 일부 시도교육청도 신중검토 의견을 내면서 사실상 반대했다. 이 같은 상황에 교사노조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OECD 회원 국가 중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왜 한국의 교사들만 모든 일상에서도 정치적 기본권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시범 운영 중인 온라인 학교민원시스템 ‘이어드림’의 답변 주체를 교사로 정하면서, 또 다른 악성 민원 통로를 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어드림은 이달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내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다. 온라인 상당 예약, 보호자 상담, 악성 민원 이력 관리, 상급기관 이송 등의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상시상담과 온라인 상담이 가능해 편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홈페이지에서는 답변을 교사가 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서울교사노조는 “악성 민원 제기 학부모들에게 또 다른 경로를 열어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교육부의 교사보호 의지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현재도 전화와 방문, 교육(지원)청에 이어 온라인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민원 제기 등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 상황에서 실질적 문제 해결보다는 배설구 역할에 가깝다는 것. 이들은 특히 교사의 역할에도 맞지 않음을 주장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교사의 역할은 교육과 생활지도이지 상시 당담 응대가 아니다. 민원처리 주체는 교장”이라며 “통상 공공기관 제기 민원은 기관에서 시스템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교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서울 대림동에서 열리고 있는 반중(反中) 집회와 관련, 교장교감들이 교육청과 자지체 등의 적극 대응과 함께 차별과 혐오를 방지할 제도 마련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일대에서는 최근 서울 명동에서 진행하던 일부 극우 성향 단체들의 ‘혐중 집회’가 열리고 있다. 김민석 총리가 19일 오전 이 집회에 대해 필요하다면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는 등 갈등이 점차 심화하는 모양새이다. 이런 상황에서 길거리를 점령한 차별과 혐오 표현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교장교감원장원감 좋은교육정책포럼(전국교장교감포럼)은 입장문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넘어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배제아 차별의식을 공공연하게 인식하게 하고 혐오 정서를 조성하는 등 그 무도함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지역 문제나 표면적인 선전선동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회와 교육현장에 극단적인 차별과 혐오를 조장해 정상적 교육을 방해하려는 세력”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지역교육청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적극 대응 ▲민주시민교육 전면 추진 ▲차별금지법 포함 제도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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