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노트로 학원생을 때린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박종웅 판사)은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경기 김포의 한 학원에서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트로 중학생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을 뿐더러 현재까지 피해 아동과 부모에게 용서 받지 못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다만, 피고인의 유형력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초중고교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 교육 활성화 등을 위해 ‘수업혁신융합교육과’를 한시 설치한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율기구 수업혁신융합교육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행정예고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자율기구는 정부기구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과제 등 긴급 현안 수행을 위해 설치하는 한시조직으로, 교육부는 7월 1일부터 책임교육정책관 산하에 ‘수업혁신융합교육과’ 설치한다. 규정안에 따르면, 수업혁신융합교육과는 ▲기초학력진로교육과 소관 사무 ▲수업·평가 혁신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초·중등 AI·SW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초중등 AI·SW 교육 활성화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AI·SW 활성화’와 맞물려 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지난 20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I 글로벌 협력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의 ‘초중고 교육과정에 AI 필수 과목화를 통한 1000만명의 AI 인재 육성’ 제안에 화답하며,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메모하고 챙길 것을 주문한 상황이다.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말 일몰된 고교무상교육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넘었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가가 고교무상교육 재원 중 47.5%를 부담하도록 한 ‘고교무상교육법’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올 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다. 이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 연장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재발의했다. 문 의원은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특례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증대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 그는 2조원 수준의 감액 추경안에 대해 논의하던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오는 30일 법안을 상정해 7월 3일 통과되면 4900억원을 하반기 고교무상교육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반드시 추경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리박스쿨 국회 청문회가 7월 10일 열린다. 증인은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이수정 전 교육부 정책자문관, 장신호·김주성 국가교육위원,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로 결정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주호 장관에게 교육부장관으로서 리박스쿨 사태를 촉발시킨 경위를, 이수정 전 자문관(단국대 교수)에겐 리박스쿨 관련 인사를 다수 자문위원으로 추천한 경위 등을 신문할 예정이다. 장신호 국교위원(서울교대 총장)에겐 리박스쿨 강사가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한 경위를 묻는다. 김주성 국교위원(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에겐 공식 회의에서 극우보수 교육을 위한 의견을 다수 피력한 경위를 따진다.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에겐 늘봄학교 강사 민간 자격증 부실 발급 및 댓글조작팀 활동 유도, 초등학생 대상 역사왜곡, 개신교 세뇌교육 및 집회동원 경위를 살핀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증인 다섯 분은 여야 간사가 합의한 것”이라며 “꼭 나와야 된다. 안 나오시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리박스쿨 등 3개 유관단체를 창의체험활동지도사 등 방과후 강사 자격 거짓·과장 광고를 이유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과 20일 리박스쿨 관련 민간자격 현장 점검 차원에서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과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을 방문해 점검했다. 리박스쿨 대표는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도 맡고 있다.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은 창의체험활도지도사 등 민간자격 17종,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창의수학 등 민간자격 14종 등을 발급하고 있다. 점검 결과,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은 ▲창의체험활동지도사 등록사항(검정과목, 검정방법 등)의 변경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시행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을 초등 방과후 늘봄강사 자격증, 교육부 인가 자격증 수여 등의 문구로 거짓‧과장 광고 ▲창의체험활동지도사 광고시 자격등록기관, 등록번호 등 표시의무 미준수 등이 적발됐다.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는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을 초등 방과후 늘봄강사 자격증, 교육부 인가 자격증 수여 등의 문구로 거짓‧과장 광고 ▲창의체험활동지도사 광고시 자격등록기관, 등록번호 등 표시의무 미준수 등의 사항이 적발됐다. 이밖에 리박스쿨 대표(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는
더에듀 여원동 기자 | 인공지능(AI)이 이끄는 기술 혁신의 물결 속에서, 복잡한 개발 과정을 생략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자동화된 AI 솔루션이 산업 전반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AI 자동화 기술이 기업의 업무 방식과 비즈니스 전략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사단법인 도산아카데미(이사장 구자관, 원장 김철균)가 주최하고 교육전문언론 <더에듀>(발행인 여원동)가 주관하는 제333회 도산아카데미 스마트포럼이 오는 7월 3일(목) 오후 7시, 서울 금천구 가산 모비우스타워 1층 특별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이교혁 ㈜카이어 대표가 연사로 나선다. 그는 ‘AI 개발자를 대체하는 one-click AI automation 기술’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삼성전자 자랑스런 삼성인상 기술상 수상자이자, 보이스웨어의 코스닥 상장, SK하이닉스 HDTV 시험방송 성공 등을 주도한 인물로, MPEG 국제 표준화와 세계 인명사전(Marquis Who’s Who) 등재, ISO/IEC 활동 등 국내외 기술계에서 굵직한 경력을 쌓아온 AI 전문가다. 이번 강연에서는 AI 모델을 코딩 없이 구현하는 자동화 기술, 즉 ‘원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도로에서 퀵보드를 위험하게 몬 초등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에 데려간 성인이 아동학대범이 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용신 부장판사)은 27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A씨는 광주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킥보드를 타고 무단횡단한 초등학생 B군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가 인계한 후 떠났다. 특히 A씨가 위험한 상황에 경적을 울리자 B군은 운전석을 향해 휴대전화 손전등을 비추는 등의 행위도 했다. 그러자 학생 측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인정해 기소했다. 재판부 역시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웠다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논란이 되고 있는 리박스쿨과의 조직적 연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극우’, ‘교육장악’, ‘교육쿠데타’라는 표현이 본 조합(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법률 검토 착수를 알렸다. 대한교조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리박스쿨과의 조직적 연계나 공동 사업 등의 관계에 있지 않다”며 “일부 교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근거로 조직적 유착으로 단정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극우’, ‘교육 장악’, ‘교육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는 일부 언론에 대해 “우리 조합과 조합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악의적 보도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필요시 언론중재위 제소 및 민·형사상 조치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가 예고한 리박스쿨 청문회와 관련해선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고 일부 단체는 선동 및 본질 흐리기에 동참하고 있다”며 “조작적 프레임에 기반한 정치 선동이자,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욱 정직하고 성실하게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회복하고 학생에게는 올바를 교육을 제공하는 길을 묵묵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0조 3000억원을 감액하면서 교육예산은 약 3조원의 감액이 예정된 가운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국회에 원복 필요성을 제기했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교육부가 2025년 제2회 추경을 통해 총 12개 사업을 감액했다. 총 규모는 3조 901억 6600만원이다. 이중 세입의 20.79%가 자동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1조 9273억원, 특별교부금 709억원이 각각 감액돼 총 2조원 수준이 자동 감액된다. 그 배경에는 2023년 56조 4000억원, 2024년 87조 2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주된 세입항목으로, 2조원 가까이 깍일 경우 시도교육청은 재정 운용에 압박을 받게 된다. 이에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통상 전국시도교육청 세입예산에서 평균 70% 정도를 차지한다”며 “경상비 비중이 높은 구조로 되어 있어 회계연도 중간에 감액이 이뤄질 경우 충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교부액 일부 불용 처리 발생으로 당장 급식실
더에듀 | 18년간 기자 생활을 하다 소위 말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되어 교육감을 보좌하는 비서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반절 가량을 글쓰기란 업을 갖고 살아왔는데, 새 옷을 입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한동안 글쓰기를 멈췄습니다. 그러자 내 마음 한구석에 공허함 그 비슷한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고 에세이를 써보기로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2월 호기롭게 시작한 이 다짐은 지금도 꾸역꾸역 이어가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 내 안의 나와 만나는 일은 제 삶을 더욱 반짝이게 한다는 걸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분주한 한 주를 보내고 주말이 되면 종종 몸이 쑤신다. 오히려 주말까지 일이 이어질 때는 주말 당직에도 컨디션이 좋은데 말이다. 아마 집이 주는 편안함과 아늑함에 내 몸도 긴장이 풀어졌나 보다. 약 한 움큼을 입에 털어 넣으니, 온몸이 나른해진다. 그래도 모처럼 찾아온 여유 시간이 아까워 최근 지인에게 선물 받은 책 한 권을 집었다. ‘시대예보 : 핵개인의 시대’이다. 얼마 전, 서점에서 쇼핑하듯 기분 전환 삼아 여러 종류의 책을 골랐다. 그 중이 송길영 저자의 책을 택한 이유는 문득 똑똑해지고 싶었기 때문이다.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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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8일 20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