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체육 수업 중 교사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골절상을 입힌 중학생이 경찰에 입건돼 수사 받고 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31일 중학생 10대 A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30일 오전 본인의 소속 중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된 체육 수업 중 50대 남성 교사 B씨에게 여러 차례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갈비뼈 등이 부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입건했으며, 범행 동기 등 자세한 경위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지난 27일 제주에서는 고등학생이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며, 지난 4월 서울에서 교사의 얼굴을 폭행한 고등학생은 최근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8일 공개한 '2024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교총이 접수·처리한 교권 침해 사안 총 504건 중 학생의 폭행은 19건을 기록했으며, 이는 2023년 8건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19건 중 18건이 여교사를 향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국혁신당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에 7대 교육정책을 제안했다.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입시체제 ▲사교육 ▲특수교육 ▲헌법교육 ▲대학 ▲AI 교육 등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아젠다들이 담겼다. <더에듀>는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7대 교육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서 대한민국이 당면한 교육혁신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차기 정부에서 인공지능(AI)을 유초중등 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최대의 관심사 중 하나이다. 이번 정부에서 추진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야당에서 큰 반대를 표하며 학교 도입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 지위가 교과서인지, 교육자료인지 불분명하게 하는 등 교육현장은 혼란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거대하 AI 물결을 수용하고 활용법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 차가 없는 상황이다. 조국혁신당 역시 현 정부의 AI 교육 정책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일 뿐, 이를 교육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다를 바가 없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7대 교육정책 제안에서도 ‘교과서를 넘어 미래 인재양성 위해 AI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는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노르웨이 의회가 학생 신체에 대한 교사의 개입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노르웨이 교육부는 지난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개정된 교육법에 따라 교사는 수업 방해나 언어폭력에 대해서도 신체적 개입을 할 수 있게 됐다. 카리 네사 노르툰(Kari Nessa Nordtun) 교육과학부 장관은 “교실 공동체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 때가 됐다”면서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학습하며 성장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언어적 폭력이나 괴롭힘 역시 신체적 폭력만큼 심각한 사안이며, 학생과 교직원을 이로부터 보호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교사가 소수의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것을 막을 확실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신체적 안전 위협 상황 → 심리적 괴롭힘, 수업 방해까지 노르웨이 정부와 의회는 이미 지난해 6월 학생 신체에 대한 교직원의 개입 권한을 교육법에 명문화했다. 당시에는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때 △자신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고 할 때 △학교 기물을 파손할 때 △학생 자신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국혁신당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에 7대 교육정책을 제안했다.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입시체제 ▲사교육 ▲특수교육 ▲헌법교육 ▲대학 ▲AI 교육 등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아젠다들이 담겼다. <더에듀>는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7대 교육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서 대한민국이 당면한 교육혁신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국혁신당은 고등교육 도약이 필요하다며 ‘대학재생특별법’ 제정과 ‘대학도시’ 조성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출생아 수 감소로 2016년 40만 6000명에서 2023년 23만명으로 10년 새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는 대학 입학 자원 감소로 대학들은 생존을 걸고 혁신책을 자구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부익부빈익빈 현상 심화로 지방 대학들의 경영난 심화와 함께 지방 공동체 해체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 대학이 학술 기관이 아닌 취업 기관으로 전락하면서 4년제와 전문대, 기능대 등의 역할 중복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결국 정부는 한계대학이라는 이름으로 경쟁력 없는 대학의 퇴출을 시도하고 있으나, 다수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경우 개인재산권 문제가 걸려 있어 순탄하지 않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국혁신당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에 7대 교육정책을 제안했다.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입시체제 ▲사교육 ▲특수교육 ▲헌법교육 ▲대학 ▲AI 교육 등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아젠다들이 담겼다. <더에듀>는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7대 교육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서 대한민국이 당면한 교육혁신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국혁신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국면 그리고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현 상황을 보며 헌법교육과 민주시민 교육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일련의 사태를 공공성과 공적 가치를 망각한 엘리트 집단으로 인한 위험으로 봤으며, 특히 방송과 매체, 인터넷, 유튜브, AI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들이 알고리즘에 종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권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에 부침이 발생하는 현실을 우려하며, 특정 교과 또는 압축된 사회과학 지식 암기과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강조 현상 강화로 시사 중심 토의·토론 기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가칭) 헌법과 시민의 삶 또는 헌법과 민주주의 등 과목을 개설하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국혁신당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에 7대 교육정책을 제안했다.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입시체제 ▲사교육 ▲특수교육 ▲헌법교육 ▲대학 ▲AI 교육 등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아젠다들이 담겼다. <더에듀>는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7대 교육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서 대한민국이 당면한 교육혁신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국혁신당은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반 특수학급을 확대하고 병설특수학교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해 인천에서 특수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고질적인 과밀학급에 쌓여만 가는 업무를 이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관할 교육청에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인천교육청은 정원과 관련해 규정에 맞지 않는 지침을 만들어 지원의 폭을 스스로 좁힌 것이 확인되며 고개를 숙였다. 조국혁신당도 특수교사의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으며 교육 사각지대가 확대하고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 초과, 교사 업무부담 및 교육의 질 저하 발생, 보조인력 수급 및 처우 문제가 상존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문제는 교사의 수뿐만 아니라 통합교육에 대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국혁신당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에 7대 교육정책을 제안했다.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입시체제 ▲사교육 ▲특수교육 ▲헌법교육 ▲대학 ▲AI 교육 등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아젠다들이 담겼다. <더에듀>는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7대 교육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서 대한민국이 당면한 교육혁신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국혁신당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초등의대 방지법 제정과 국가 사교육 관리센터 구축을 대안으로 내놨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영유아 사교육 비율은 81.2%에 이르며, 학부모들은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월평균 154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다. 영유아 영어학원 입학은 4세 고시로 불리고 있으며 결국 의대 진학을 위한 초등의대반 과열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9조 2000억원 수준으로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19~2023년 학원 선행 광고 적발 및 행정조치 건수는 104건에 불과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영유아 인권법’과 ‘초등의대 방지법’ 제정을 들고 나왔다. 영유아 인권법은 영유아의 놀이권 보장 및 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 지방권 의대가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2년 전보다 190명(18.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격선은 다소 낮아질 것이며, 오히려 수도권 의대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다. 종로학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학년도 지방권 의대 지역인재 선발 규모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우선 지방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은 의대 정원 확대 전인 2024학년도 대비 190명(1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이 55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으며, ▲호남권 49명 ▲대구경북권 46명 ▲강원권 28명 ▲부울경권 11명 ▲제주권 1명 순이었다. 이로 인해 합격선은 2024학년도 대비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고3 학생 수 대비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호남권이 0.74%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권 0.70% ▲대구경북권 0.51% ▲부울경 0.45% ▲충청권 0.43% ▲제주권 0.32% 순이었다. 종로학원은 이를 바탕으로 호남권과 강원권을 지역인재선발에서 유리한 지역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2026학년도 전체 의대합격선은 2025학년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지방권 상위권 학생들에게 메디컬 관련학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국혁신당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에 7대 교육정책을 제안했다.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입시체제 ▲사교육 ▲특수교육 ▲헌법교육 ▲대학 ▲AI 교육 등 현재와 미래를 넘나드는 아젠다들이 담겼다. <더에듀>는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7대 교육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서 대한민국이 당면한 교육혁신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국혁신당은 9월 수시모집 폐지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11월 하순부터 수시와 정시를 통합한 새로운 전형으로 대입을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9월에 진행하는 대학별 수시모집은 정원의 80% 정도에 이른다. 이로 인해 고3 2학기 교실은 파행 운영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수시에 수능 등급 등의 조건이 붙거나, 정시에 학생부종합전형 등의 조건이 붙으면서 두 전형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는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를 ‘수시의 정시화, 정시의 수시화’라고 표현했으며, 수시와 정시 선발 방식의 동조화로 봤다. 이에 9월 수시모집은 폐지하고, 11월 하순부터 대입 전형 시작을 제시했다. 이때 전형은 수시와 정시가 통합된 하나의 모델이며, 이는 새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