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국립대병원 내부에서 발생한 감염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4년 8월까지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원내 감염사고는 총 1455건으로 확인됐다. 국립대병원별 감염 발생은 서울대병원이 누적 2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대병원 197건 ▲경상대병원 189건 ▲충남대병원 188건 ▲충북대병원 172건 순으로 집계됐다. 감염 유형별로는 혈류감염이 79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요로감염 430건 ▲폐렴 229건 등이 있었다. 특히 혈류로 인한 감염은 매년 전체의 55% 이상을 차지했다. 병원 내 감염은 대체로 환자의 낮은 면역력, 신체 절개 및 관통 등의 의료시술, 입원·치료 환경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환자 사망, 입원 장기화, 약물 사용 증가를 발생시켜 의료체계의 부담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가중시키는 문제도 있다. 문정복 의원은 “병원 내 감염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재 의료대란 사태로 국립대병원 내 감염관리 인력이 충분치 못한 만큼 감염 이슈와 관련해 정부는 지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늘렸지만 여전히 한 명 당 11개의 학교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 증원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1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전담경찰관 정원은 지난해 1022명에서 올해 1127명으로 105명이 늘었고, 현원은 976명에서 1133명으로 157명 증가했다. 현원이 증가하면서 경찰관 1인당 담당 학교수가 12.7교에서 10.7교로 개선됐다. 지난해엔 정원 1022명 중 976명만 배치돼 현원이 46명 적었지만 올해는 정원보다 6명 많아졌다. 그러나 서울·부산·인천·대전·경기남부·강원 등 6곳은 현원이 정원보다 많지만, 대구·충남·전남 등 3곳은 정원을 채우지 못해 시도별 차이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관 한 명이 담당하는 학교 수는 서울이 9.2교로 가장 적었고, 부산 9.4교, 인천 9.8교, 대전 9.8교, 대구 9.9교로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곳은 충남 12.7교이며 전북, 경북, 경남, 전남 순이었다. 김문수 의원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정원과 현원 모두 늘어난 점은 긍정적”이라며 “학교 현장 수요와 전담경찰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국 국립대병원 14곳 중 1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보였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19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4곳 중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을 제외한 13곳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 3.6%를 지키지 않았다. 이로 인해 납부한 장애인 의무 고용부담금은 지난해에만 62억 200만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3년간(2021~2023년)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에서 납부한 장애인 의무 고용부담금은 ▲2021년 62억 5600만원 ▲2022년 66억 9600만원 ▲2023년 62억 200만원으로 매년 60억원이 넘었다. 서울대치과병원이 1.7%로 가장 낮았으며 ▲경북대병원 2.2% ▲전남대병원 2.2% ▲충북대병원 2.3% ▲경북대치과병원 2.6% ▲전북대병원 2.6% ▲서울대병원 2.7% ▲강릉원주대치과병원 2.8% ▲충남대병원 2.9% ▲부산대병원 2.9% ▲제주대병원 3.1% ▲경상국립대병원 3.3% ▲강원대병원 3.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3년 3.6%였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에 외부인이 침입해 저지르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1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초중고 외부인 침입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0년 34건으로 가장 많았다가 2021년 9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휴업 및 온라인 학습 전환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2022년 25건, 2023년 29건으로 다시 증가했으며, 특히 올해 6월까지만 총 22건이 발생해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외부인 침입 사고 유형은 ▲폭행이 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절도 21건 ▲성범죄(몰카 포함) 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살인도 1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으며 ▲방화(담배) 및 단순 침입 등 기타는 63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학교 수가 가장 많은 ▲경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6건 ▲부산 5건 ▲전남 4건 ▲충남 3건 ▲강원·경남·대구·서울이 각각 1건을 기록했다. 정을호 의원은 “학교는 배움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며 “학교 안전이 무너지면 교육의 근본이 흔들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차량 통행 속도 제한 등 일명 '민식이법' 시행 5년차가 됐지만 스쿨존 내 사고 발생은 크게 줄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사망 사고는 오히려 늘어나 더욱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1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최근 3년간(2021~2023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부상)는 2021년 563명, 2022년 529명, 2023년 523명으로 소폭 감소했을 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다. 특히 사망 사고는 2021년 2명, 2022년 3명, 2023년 2명으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역시 2021년 9건에서 2022년 5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7건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부상) 중 법규 위반 1위는 안전운전불이행(213명)이었으며,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순으로 나타났다. 강경숙 의원은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에 치여 숨지는 스쿨존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며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벌이 강화되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가장 모범적일 것으로 기대되는 교육부 공무원들이 지난해 정부부처 중에서 가장 많은 징계 수를 기록해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18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소속 공무원들은 지난해 634건의 품위 유지·청렴·복무 위반 등의 징계를 받아 정부부처 중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485건을 차지한 경찰청이, 3위는 298건을 차지한 소방청이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153건), 해양경찰청(137건)이 뒤를 이었다. 교육부 공부원이 받은 징계유형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518건(81.7%)으로 단연 앞선 수치를 기록했고 ▲성실 위반 72건 ▲직장 이탈 금지 위반 8건 ▲정치운동 금지 위반 7건 ▲복무 위반 6건 ▲비밀 엄수 의무 위반 5건 ▲청렴 의무 위반 4건 ▲영리 금직 위반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전체 4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음주운전 징계 현황에서도 180건을 기록, 전체 497건 중 약 36% 차지하는 등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후대를 양성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더 높은 수준 도덕성을 요구 받는 교육부 공무원들이지만 현실은 정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촉법소년이 올해 2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간·추행 촉법소년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돼 올바른 성교육과 윤리 교육 필요성이 제기됐다. 17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2021년 1만 1677명에서 2022년 1만 6435명, 2023년 1만 9653명으로 최근 3년 동안 1.68명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2만명 돌파는 확실시해 보인다. 특히 강간·추행 촉법 소년이 같은 기간 398명에서 76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가장 많은 범죄는 절도 관련으로 5733명에서 9406명으로 1.6배 증가했다. 폭력 범죄 역시 2750명에서 4863명으로 1.7배 증가했다. 촉법소년은 대구에서 369명에서 988명으로 가장 많은 2.68배의 증가 폭을 기록했으며 세종과 경기 북부, 제주, 충남에서도 2배 넘게 증가했다. 최수진 의원은 “학령기 학생은 줄어드는데, 최근 3년간 촉법소년 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외에도 청소년들의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윤리 교육 등을 확대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촉법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법)을 발의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에서 폐지를 결정했고, 광주시의회도 폐지를 논의 중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을 교육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지난 9일 김문수 의원을 대표로 총 25명의 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교육부와 교육청에 각각 학생인권위원회 및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를 두고,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해 학생인권옹호관을 장으로 두며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학생인권법 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경남교사노동조합(경남교사노조)은 11일 “학생인권조례로 교육청인권센터가 설치돼 있는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사의 생활지도가 ‘학생 인권 침해’로 신고당해 조사받는 일로 교육현장의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령이 우선되어 기존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학칙 등이 충돌하며 효력을 잃거나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입법을 반대했다.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도 “학생인권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9일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부실을 예방하고 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의 위기 대응과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립대학 구조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사립대학 구조 개선법은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에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꾸준히 논의돼 왔던 법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미충원은 등록금 의존이 높은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로 직결돼 2022년 운영손실 사립대학은 77개교로 10년 전보다 약 3.5배 이상 증가했다. 강경숙 의원은 “특히 2030년부터는 현재 입학 정원의 절반 수준인 약 20만 명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 설명했다. 법안은 ▲사립대학 위기대응위원회 구성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구조 개선 지원과 관리 업무의 전담기관으로 지정 ▲재정진단 실시 ▲경영위기 대학 지정과 해제 ▲경영위기 대학에 대한 구조 개선 조치 ▲사립대학에 대한 자율 개선 권고 ▲구조 개선 조치 특례 적용 ▲폐교·해산과 이에 따른 특례 규정 ▲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강경숙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법)을 발의한 가운데, 대구교사노동조합(대구교사노조)이 교사의 교육권 위축과 생활지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학생인권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총 25명의 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2010년 경기를 시작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다”며 “최근 학생 인권이 교권 침해 원인이라는 이유로 충남과 서울에서 조례가 폐지되는 등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약해지고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학생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학생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해 상호 배려와 존중에 기반한 인권 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의 내용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종교·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징계 및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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