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권위 "학폭위 개최 전 심의위원 정보 미공개는 기피신청권 침해"

더에듀 김승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전 당사자에게 심의위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기피 신청권 침해라고 결정했다. 27일 인권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공개하며, 광주교육감에게 업무처리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소속 A학생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돼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넘겨졌다. 그러나 학폭위에 출석한 보호자 B씨는 자녀 소속 학교장으로부터 심의위원 관련 정보를 못 받아 기피 신청권을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인권위에 “위원의 소속과 이름 등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비밀에 해당하는 회의록상 심의·의결과 관련한 개인의 발언 내용 역시 공개할 수 없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광주교육청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기피 신청권은 분쟁 당사자에게 주어진 유일한 대항권”이라며 “교육지원청이 각 당사자에게 사전에 위원 명단을 제공해 위원 기피 사유가 있는지 확인할 수

• 김승호 객원기자
• 2025-02-27 21:00

에듀테크 "우리 학교는 AI와 대화하며 수학 배워요"...디엔소프트 출시 '알공 수학', 주목 비결은?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대화형 인공지능(AI)을 장착한 초등 수학 코스웨어 ‘알공 수학’이 출시됐다. 교육부가 올해 초등 3~4학년 수학 과목에 AIDT 시범도입을 확정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초등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에겐 활용성 높고 학생들에게 효과성 높은 코스웨어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디엔소프트가 27일 AI로 무장한 ‘알공 수학’을 세상에 선보였다. 알공 수학은 초등 수학 코스웨어로 학생들은 AI와 대화하며 개념을 익히고 사고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예를 들어 학생이 분수의 나눗셈 개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AI가 질무늘 던지고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개념의 이해를 유도한다. 특히 개인 맞춤형 문장제 문제를 생성해 학생 수준과 학습 스타일에 맞는 최적의 문제도 제공한다. 이는 교사가 학생 개별 학습 수준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맞춤형 지도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디지털 교구도 함께 탑재돼 있어 기존 칠판 판서 중심 수업의 단점을 보완했다. 구체적으로 도형 회전이나 비율 개념을 배울 때 직접 도형을 움직이며 개념을 체득하는 방식이다. AI는 수업 진행 중 학생의 학습 진행 데이터 분석 자료를 교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

• 전영진 기자
• 2025-02-27 19:21

THE이슈 [영상-쇼츠] 배현진 "살인·강도 등 중대범죄자 연금 박탈해야"...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발의

• 장덕우 기자
• 2025-02-27 18:41

여의도 "교육감이 교원 정신건강 책임져라"...초중등교육법 등 9개 법안 국회 통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에게 교원 정신건강 증진 노력 의무가 부과된다. 온라인학교 운영 근거와 대학 교원 임용 서류 허위 제출 시 임용취소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매년 마약 중독오남용예방교육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교육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삭지 지원 요청 권한이 부여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 소관 9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故 김하늘 양 사건 피의자인 교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이 알려지면서 교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교육감에게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노력 의무가 부과됐다. 또 의료기관이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탁 받거나 교육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공포 6개월 후 시행한다. ◆ 초중등교육법 교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소속 학교 개설 과목 이외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학교 설립 및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수업의 원격 제공 가능을 의미한다. 구

• 지성배 기자
• 2025-02-27 18:37

유초중고 초등학교 예비소집 완료...119명 소재 미확인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다음 달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아동 가운데 119명이 예비소집에 불참하고 소재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올해 취학 대상 아동 35만 6258명에 대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진행한 결과 35만 6139명(99.9%)의 소재가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19명 가운데 112명은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돼 외교부와 해외 공관을 통해 현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7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전국 초등학교는 2024년 12월 1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52일간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대면 예비소집을 실시했다. 불참 아동의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유선 및 영상통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출입국 사실을 확인하거나 거주지 방문으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다. 이러한 절차 이후에도 소재 확인이 되지 않은 아동의 경우 교육당국은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 교육부는 입학일 이후에도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의 소재를 계속 확인할 계획이다.

• 정지혜 기자
• 2025-02-27 14:59

대학&평생 ‘의·치·한·약’ 29명 추가모집에 1만 2천명 지원...한의대 늘고, 치대 감소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025학년도 의대·치대·한의대·약대 정시 추가모집에 지원자가 1만명을 넘어서며 3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2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6일 추가모집을 마감한 의대 8곳, 치대 4곳, 한의대 2곳, 약대 9곳 등 23개 대학에서 29명 모집에 1만 1959명이 지원했다. 의대·치대·한의대·약대 지원자는 2023학년도 7655명, 2024학년도 9284명 등 매년 늘고 있으며, 올해는 3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의대·치대·한의대·약대 지원자 1만 1959명 중 40.3%(4825명)는 의대에 지원했으며, 약대 39.6%(4734명), 치대 10.9%(1305명), 한의대 9.2%(1095명) 순으로 지원했다. 특히 한의대는 전년에 비해 지원자가 105.8% 증가하며 2배 넘게 늘어났다. 이어 의대 지원자 55.0%, 약대 지원자는 24.0% 증가했다. 반면 치대 지원자는 전년 대비 28.4% 감소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학교는 대구가톨릭 의대 766대1로 확인됐다. 이어 충남대 약대 744대1, 강릉원주대 치대 530대1, 상지대 한의대 372.5대1 순으로 나타났다. 의대·치대·한의대·약대 평균 경쟁률은 412.4대1로 의대

• 정지혜 기자
• 2025-02-27 14:17

칼럼 [홍제남의 진짜교육] ‘계엄 윤석열’ 탄생이 학교 교육 탓?...‘키세스 시위대’도 학교 다녔다

더에듀 | 교육자로 24년의 시간을 보내며 학생, 동료교사와 많은 일을 함께 했다. 과학교사, 교장, 장학관, 연구자로 현장에 뿌리내리고 실천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짧은 몇 년의 모습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이다. 교육의 지향과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가 교육을 위해 해야 할 일, 그 결과로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같이 길을 찾고자 ‘홍제남의 진짜교육’을 시작한다. 12.3 계엄 이후 ‘윤석열’에 대한 분석들이 쏟아졌다.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현재의 학교 교육으로는 또 다른 ‘윤석열’을 만들어 낼 것이라 쓰고 있다. 대체로 아래와 같은 논조와 주장이다. 최근 전남교육통에 실린 ‘괴물을 낳고 만 교육제도여!’라는 제목의 기사 일부이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의식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지금의 교육은...(중략)...경쟁에서 이기는 법과 성적 중심의 평가만을 강조하는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인간다움, 책임, 배려, 공감, 연대, 비판적 사고, 협의와 같은 중요한 가치를 배우지 못한다. 이는

• 홍제남 다같이배움연구소 소장
• 2025-02-27 12:15

대학&평생 연세대, 자유전공 학부 12년 만에 부활...올 입시부터 ‘문·이과’ 자유 선택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연세대가 12년 전에 폐지했던 무전공(자유전공)을 2026학년도 입시부터 부활시키기로 했다. 입학 후 인문·사회·이과 계열 전공 선택이 가능하다. 연세대는 지난 18일 ‘제5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를 열고 2026학년도에 자유전공학부인 ‘진리자유학부’를 신설하는 학칙 개정안을 승인했다. 진리자유학부 정원은 262명이다. 앞서 연세대는 2009년 인문·사회 계열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했다가 2014년 폐지했다. 이번에는 인문·사회 계열뿐만 아니라 이과 계열 전공도 선택할 수 있다. 진리자유학부 입학생은 1학년 때 전공을 정하지 않고 진로를 탐색한 뒤, 2학년 때 의과대학·교육과학대학·신과대학과 예체능을 제외한 원하는 전공으로 진학하게 된다. 연세대 관계자는 “교육부의 방침 때문에 학부를 신설했다기 보다는 입시 시장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며 “연세대는 송도 캠퍼스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기숙형 대학'(RC·Residential College)을 운영해온 만큼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무전공 학부를 통해 우수학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수험생의 전공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과·전공 간 벽 허물기’를 통한 대

• 정지혜 기자
• 2025-02-27 10:07

칼럼 [김영배의 THE교육] 흔들리는 가정교육, 국가가 위험하다

더에듀ㅣ교육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장 자산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며, 함께 활용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소통 교육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자의 관점에서 교육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교육의 방향에 대한 이해와 토론을 이끌어 내는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 교육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1960년대 장면1> “후세에 너의 조상이 누구냐고 묻거든 나의 조상은 트로이 전선에 참전한 용사였다고 일러주라고 하던 고대 희랍 사람들의 긍지를 맹호부대 장병 여러분도 가져주기 바랍니다.”(맹호부대 창설 당시) 국가를 위한 헌신과 가족의 명예를 중시하는 가정교육이 사회적 가치로 자리 잡았던 시대였다. <1970년대 장면2> 영국 역사학자 아널드 토인비는 1973년 런던에서 한국인들로부터 ‘효’ 사상에 관한 설명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는 “장차 한국 문화가 인류에 이바지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효’ 사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일화는 부모에 대한 존경과 가정 내 윤리를 중시했던 한국

• 김영배 성결대 교수/ 교육학 박사
• 2025-02-26 22:48

여의도 "중대범죄 공무원 연금 수령 박탈"...배현진 의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발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했지만, 연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다는 데에서 착안한 것이다. 현행법은 내란·외환·반란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살인·강간 등 반인륜적 중대범죄는 최대 50%까지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배 의원의 개정안은 상해치사, 강도, 강간 등 중대범죄로 3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겐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과 이자 일부만 지급하고,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연금의 배우자 승계권도 박탈한다. 한편,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살해한 교사는 평생 매달 10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 지성배 기자
• 2025-02-26 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