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 초등생을 학교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 A씨의 신상이 공개된다. 대전경찰청 형사과는 11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故 김하늘 양 살해 피의자인 40대 교사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심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상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쳐 신상이 공개된다. 그러나 A씨가 심의위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르면 내일(12일) 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A씨의 신상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0일 학교 내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나온 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후 자해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와 함께 죽으려 했다고 경찰에 밝혔으며, 체포된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건발생 26일이 지난 8일 구속됐다. A씨는 대체로 경찰에 범행을 시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담수사팀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을 살핀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련회에서 클라이밍(암벽타기)를 하던 고교생이 과호흡 증세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0일 울산학생교육원 클라이밍 체험에 참여한 인근 고등학교 1학년 학생 A군이 3m 정도 높이까지 올라간 후 과호흡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 당시 A군은 내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장 관계자들은 A군을 곧바로 하강시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며,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현장에는 자격증 있는 전문 강사와 파견 교사 등 5명이 함께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A군은 학교의 신청으로 고1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복어울림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학교는 1박 2일의 프로그램을 신청했고, 이날 사고는 첫 날 발생했다. 특히 체험 활동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건강 이상 학생 명단에 A군은 없었다. 시교육청은 교육국장을 단장으로 한 비상대책반을 구성했으며, 다른 학생들의 심리 지원을 위해 응급심리지원단도 구성했다. 경찰은 A군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해 발표할 예정이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한림대학 의과대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학생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1일 춘천지검에 따르면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한림대학교 의대생 6명의 기소를 유예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이들은 2023년 10월 30일 기생충들의 학명을 쓰는 시험에서 커닝 페이퍼를 보고 시험지에 답을 적어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커닝 페이퍼를 보고 답을 적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시험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인체와 질병2-기생충학 형성평가’가 기생충학 수업 방법의 하나로 매년 실시되는 만큼 커닝은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 판단했다. 검찰 역시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지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한림대 측은 적발 이후 학생들에게 구두로 경고 조치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 초등생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 A씨가 범행 26일 만에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은 8일 오후 A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10일 사건 발생 이후 26일 만이다. A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으며, 병원에서 정맥 봉합수술을 받고 지난 7일까지 입원해있었다. 그간 산소호흡기 등을 달고 있어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던 경찰은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저녁 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다음 주에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특히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열러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출석 여부가 영장 발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0일 학교 내에서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가 돌봄교실을 가장 늦게 마치고 나오는 학생과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으며,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북 전주에서 10대 여고생이 학교에서 밖으로 나간 뒤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5일인 어제 오후 전주시 완산구 한 학교에 재학중이던 A(17)양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관내의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양은 키 150㎝에 통통한 체형으로 당시 아이보리색의 점퍼 등을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오후 6시 40분쯤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내 폐쇄회로 등을 확인하는 등 수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집에서 혼자 있다 화재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초등생이 결국 닷새 만에 숨을 거뒀다. 수의사가 되고 싶다던 고인은 장기 기증으로 다른 생명을 살리고 영면에 들어갔다. 지난달 26일 인천의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 집에 있던 12세 초등학생이 2도 화상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불명 혼수상태에 빠졌다. 결국 사고 닷새 만인 지난 3일 오전 11시께 사망했다. 유족은 이날 오전 의료진이 심장과 신장 등 4개의 장기를 기증할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장기기증을 결정했다. 사건 당일 어머니는 12시간씩 일을 하는 식당에 있었으며,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 고인이 혼자 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 안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텔레비전 뒤쪽 전기적 특이점 등을 원인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한편, 고인은 방학 중 돌봄교실 이용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가정에 혼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다섯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따른 위기아동 관리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소득 기준을 초과해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서 불에 난 집에 혼자 있다 혼수상태에 빠진 초등학생 A양에 대해 인천교육청이 긴급 지원에 나선다. 또 직원들은 자발적 모금을 진행을 추진한다. 지난 26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화재가 났다. 집에 혼자 있던 12세 A양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흘이 지난 28일 현재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이다. A양의 가정경제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A양 아버지는 심부전증 말기 환자로 지난해 직장을 잃어 무직 상태였다. 어머니는 오후 8시까지 12시간을 집 근처 식당에서 일했다. 소방은 이날 사고를 아버지가 병원에 신장투석을 간 사이, A양이 버너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양의 가정은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A양은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서 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없어 가정에 혼자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 초등 돌봄교실은 1~4학년 우선 수용일 뿐만 아니라 5학년 이상은 기존 돌봄교실 이용 학생에 한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A양은 위기아동관리대상이었고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구 대상에 올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학내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의 복직을 주장하며 서울교육청 안팎에서 시위하던 시민단체 회원 23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회원 22명은 오전 8시 35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부지 내에서 시위를 벌이다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해 해임된 교사 지혜복씨의 부당 전보와 해임 철회를 주장하며 26일부터 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다 이날 오전 교육청 부지로 들어갔다. 나머지 1명은 교육청 부지 밖에서 또 다른 혐의로 연행돼 이번 사안으로 연행된 인원은 총 23명으로 파악됐다. 인권단체 ‘인권 네트워크 바람’ 등으로 구성된 공대위는 지씨가 A학교 내 성폭력 사건을 제보했다가 부당 전보되고 이를 거부하자 부당 해임됐다며 정근식 서울교육감에게 전보·해임 철회 등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교육청 본관 출입구를 무단 점거했고 26일부터는 교육청 정문 앞에 텐트를 설치하고 농성 중이었다. 그러다가 27일 오후 5시부터 3명이 본관 1층 진입을 시도했고 1명은 1층 로비에서 용변을 보기도 했다. 시위자 20여
더에듀 김승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전 당사자에게 심의위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기피 신청권 침해라고 결정했다. 27일 인권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공개하며, 광주교육감에게 업무처리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소속 A학생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돼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넘겨졌다. 그러나 학폭위에 출석한 보호자 B씨는 자녀 소속 학교장으로부터 심의위원 관련 정보를 못 받아 기피 신청권을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인권위에 “위원의 소속과 이름 등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비밀에 해당하는 회의록상 심의·의결과 관련한 개인의 발언 내용 역시 공개할 수 없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광주교육청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기피 신청권은 분쟁 당사자에게 주어진 유일한 대항권”이라며 “교육지원청이 각 당사자에게 사전에 위원 명단을 제공해 위원 기피 사유가 있는지 확인할 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단 한 번의 기숙사 무단 이탈로 인한 퇴사 조치는 과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달 31일 결정과 규정 개정을 권고했음을 26일 공개했다. 지난해 전남의 한 자율형 공립고 3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A학생은 기숙사 취침 점호 후 친구와 함께 기숙사를 무단 이탈했다. 이에 고등학교는 기숙사 운영규정에 따라 A학생에게 기숙사 퇴사를 조치했다. 그러자 A학생 보호자는 편도 2시간 이상 버스로 통학해야 하는 상황에서 1회 규정 위반으로 재입사가 불가능한 장기간의 퇴사 결정은 과도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교내 규정에 따른 퇴사 조치의 규정의 목적과 수단의 적절성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퇴사 당한 A학생이 처한 환경에 비춰 조치가 과도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학생이 대중교통을 이용할(통학) 경우, 편도 약 2시간 반 정도가 걸린다”며 “장거리 통학은 고3 학생게 대한 대학입시 준비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및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 한 번의 잘못에 대한 장기 퇴사 조치는 과잉금지 워칙을 위반해 헌법에서 보호하는 피해자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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