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학생 제자의 책상을 걷어 차고 미술 작품을 발로 밟아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의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교사는 지난해 B군(당시 초등학교 2학년)의 책상이 어질러져 있다는 이유로 큰 소리를 치며 책상을 발로 걷어 찼다. 또 B군이 만든 찰흙 작품이 수업주제와 맞지 않는다며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았으며 쓰레기통에 버렸다. A교사는 B군이 교실에서 공놀이를 하던 중 공을 세게 던져 잘못 보내자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공으로 B군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도 받는다. A교사는 정서적 학대를 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피해 아동의 수업 태도가 불량하더라도 A씨의 행위는 인격적 존중이 결여됐다며 바람직한 훈육 방법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A교사가 그간 별 문제 없이 교직생활을 해왔던 점은 형을 결정하는 데 참작 사유가 됐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 안산 학원에서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A군이 끝내 숨졌다.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5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10대 A군이 병원에서 지난 4일 숨졌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일 안산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동급생인 10대 여학생에게 20cm가량의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학생은 얼굴과 팔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군은 사건 인근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발견됐으며, 병원으로 옮겼으나 뇌사 상태에 빠져 끝내 목숨을 거뒀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범행 후 해당 아파트에서 뛰어 내렸다.(관련기사 참조) A군과 B양은 별다른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같은 학교와 같은 학원을 다녔으며 학원에서는 같은 반이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찾고 있었으나,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 다만, A군이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는 점에서 계획된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B군의 사망으로 사건은 종결될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서울의 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에서 학생이 숨진 채 발견돼 안타까움을 남기고 있다. 5일 경찰과 교육계의 소식을 종합하면, 서울 소재 A자사고 교내에서 지난달 중순께 한 학생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고등학교는 기숙형으로, 학생은 새벽 시간에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재 숨진 이유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서울교육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다만 학교폭력 등은 없었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학업 등에 대한 개인적 고민 등이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A자사고는 전국단위 자사고로 금융기관에서 지난 2010년 설립했다. 국내 대표 자사고로 인정받고 있지만, 입시 성적 조작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가 고교 여교사와 학생 사진 등 개인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유출돼 수사 중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NS에 게시된 사진 등에는 해당 학교 여교사와 학생의 이름과 나이뿌난 아니라 키와 몸무게 등 신체 정보가 담겨 있다. 또 학교 관계자뿐만 아니라 20대 여성들의 사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진이 학내에서 몰래 촬영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부산에서 장학사가 교장공모제 민원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교육청이 반복 민원을 제기한 학교장을 형사고발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교장공모제 지정 신청 절차에 부정 의혹도 발견했다. 지난달 28일 부산교육청 소속 장학사가 경남 밀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교장공무제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최근 부산교육청 해당 학교를 교장공모제 미지정 학교로 바꾸면서 민원을 받아 왔다. 부산교육청 자체 조사 결과, 해당 학교 A교장이 민원을 반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기한 거스로 확인됐다. 특히 고인은 교장공모제 미지정 결정 이후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총 33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시달렸으며, A교장은 수차례 공문을 보내 지속적으로 교장공모제 미지정 과정과 철회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A교장은 또 5월 22일부터 6월 17일까지 총 6차례 장학사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와 해명을 요구했고, 교원인사과를 4차례나 방문해 폭언과 삿대질 등 고압적 태도로 항의해 직원들에게 모멸감을 줬다. 부산교육청은 고인이 된 장학사가 A교장의 민원으로 인해 극단선택에 이른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고인은 동료들에게 관련 민원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흉기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 교사들이 교장과 교감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일 광주교사노동조합(광주교사노조)에 따르면, 광주 북구의 모 중학교 교사 27명 중 25명이 교장과 교감을 교체해달라는 서명에 참여했다. 공립학교 교사 대다수가 교장 및 교감 교체를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교사들은 서명 참여 권유문에서 “교장은 재직 교사와 재학 중인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업무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건에서 학교장이 어떠한 책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27일 3학년 학생이 집에 가겠다며 복도에서 커터칼을 들고 소란을 피운 것을 가리킨다. 학생은 교사를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3분간 소란을 피웠고 교사들과 학생들이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인 끝에 제지됐다. 교사가 무단으로 수업을 빠진 학생에게 ‘미인정 결과,’ ‘결석’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자 분을 참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다. 하지만 교사들은 교장이 이 같은 상황을 보고 받고도 즉시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교사들은 “학생과 여교사들이 남학생을 가까스로 제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기자 | 부산교육청 장학사, 숨진 채 발견...“교장 공모제 민원 시달려” 부산교육청 소속 장학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교장공모제 업무와 관련해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숨진 장학사 A씨는 지난달 28일 경남 밀양에서 발견됐으며, 부산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부산 연산동 B중학교의 ‘내부형 교장 공모제’ 업무 관련 민원에 시달려 온 것으로 확인됐다. B중학교는 오는 8월 31일, 교장 공모제 시행 기간이 마무리돼 교직원·학부모 의견수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교장 공모를 신청했다. 그러나, 부산교육청은 지난 5월 자문단과 지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교장공모제 학교 선정을 취소했다. 이후 국민신문고에 36에 걸쳐 ‘B중학교 내부형 공모제 교장 미지정 재검토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고, B중학교 교장은 5~6월 사이 여러 차례 직접 교육청을 찾아 교장공모제 미지정 사유 답변을 요청하는 등 민원을 제기했다. A장학사는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항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그는 유족과 동료 교직원들에게 민원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도 안산 학원에서 10대 여학생이 또래 남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가해 남학생 역시 인근에서 중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1일 안산시 단원구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흉기에 찔린 여고생이 병원으로 급히 이송돼 치료 받고 있다고 밝혔다. 여고생은 동갑인 10대 남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얼굴과 팔 등을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으며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남학생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다. 남학생은 범행 후 옷을 갈아 입었으며 스스로 극단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경찰은 아직 이들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못했다. 다만, 인근 CCTV를 확인하고 학원관계자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수원과 화성 등지에서 10대 여학생들을 폭행하고 성범죄까지 저지른 고교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부 성폭행 미수 혐의에 대해 강간의 고의를 인정치 않았다. 지난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10대 A군에서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부가됐다. 강간미수와 강간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군은 지난해 10월 5~6일 이틀간 3명의 10대 여학생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했다. 구체적으로 5일에는 화성 봉담읍의 한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을 하려다 B양에게 걸리자 B양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후 성폭행을 시도했다 미수에 그쳤다. 6일 저녁 9시에는 한 아파트에서 C양에 대한 성폭행 미수가 있었으며, 한 시간 후에는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D양의 목을 조른 후 성폭행을 실행했다. 경찰은 7일 낮 수원역 인근 PC방에서 A군을 체포했다. 법원은 강간 미수에 그친 사건에 대해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A군이 5일 범죄에 대해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상가 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4살 딸과 아내를 수차례 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황해철 판사)은 30일 아동복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원주시의 한 편의점 인근에서 4살 딸을 걷어 차 넘어뜨리고, 쪼그려 앉은 딸에게 여러 번 발길질을 하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검찰에 딸이 용변 실수를 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딸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도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 혐의에 더해 때리기까지 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4살 아동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충격적”이라고 표현했다. 또 “평소 아동에게 같은 폭행을 가하지 않았을까 우려스럽다”며 “배우자도 폭행했으나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범인 점은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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