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리박스쿨 관련 강사 43명이 전국 57개 초등학교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출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학교가 리박스쿨과 직접 계약한 사례와 역사 관련 프로그램은 없었다. 교육부는 16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최근 5년간 전국 모든 초등학교 출강 리박스쿨 관련 강사 전수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리박스쿨과 관련한 강사가 파견된 곳은 7개 시도교육청이었다. 또 리박스쿨과 관련한 기관은 6개 기관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강사 교육은 리박스쿨,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한국교육컨실팅연구원 등 4개 기관이었으며, 프리덤칼리지장학회와 우남네트워크는 리박스쿨 대표가 공동대표로 있었다. 강사 교육 기관 명의 자격증 보유 강사는 32명으로 총 47개교에서 강의했다. 서울교대와 연계된 강사까지 포함하면 총 43명의 강사가 57개 학교에 출강했다. 그러나 역사 관련 프로글램은 없어 실제 특정 이념 교육을 진행했는지는 알 수 없다. 예혜란 교육부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도 “과학과 체육, 미술 등 다양했으나 역사 관련 프로그램은 없었다”며 “이 자격증을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교
더에듀 전영진 기자 | 2024년 서울 강남구와 대구 수성구 등 기존 명문 학군지로 불리는 지역의 초등학생 순유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구는 2014년 이래 순유입 최고치를 기록, 집중화 현상이 더 뚜렷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종로학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초등학교 순유입 분석’ 자료를 내놨다. 순유입은 전출에서 전입을 빼 수치이다. 초등학생 순유입 전국 1위는 서울 강남구(2575명)가 차지했다. 2위는 대구 수성구(1157명), 3위는 경기 양주시(964명), 4위는 서울 양천구(896명), 5위는 인천 연수구(756명) 순이었다. 1위를 차지한 강남구는 2014년 이해 최고치이다. 종로학원은 “기존 명문학군지로의 집중화 현상이 커지는 상황이 더 뚜렷해지는 양상”이라고 평했다. 서울에서는 양천구 896명, 강동구 749명, 서초구 419명, 송파구 130명, 노원구 129명 등 25개 구 중 6개 구에서만 순유입이 발생했다. 가장 큰 순유출은 영등포구와 동작구로 각각 440명을 기록했다. 구로구 역시 430명 순유출이 발생했다. 초등학생 순유입이 발생한 권역은 경인권(875명)과 충청권(703명)이다. 17개 시도
더에듀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민원처리 지원법’(학교민원처리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10 신설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증가하는 민원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도입됐다. 교육부는 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은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 계획을 마련하며, 학교장은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전자적 민원 처리 시스템과 교직원 보호 방안도 포함되었다. 교원 보호?...실질적 책임 전가 입법 취지만 보면 교원과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자 시스템 도입을 통해 학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법이 실제 작동하게 될 방식은, 과거 ‘학교폭력예방 및 처벌에 관한 법(학교폭력법)’이 보여준 실패 구조를 그대로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법의 형식과 명분은 보호이지만, 실질은 책임 전가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처음 도입부터 ‘예방은 학교가, 조사는 경찰이, 처벌은 사법기관’이 맡는 기능적 분담 체계를 전제로 설계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폭력’ 앞에 ‘학교’라는 수식어를 붙인 ‘학교폭력’이라는 용어 조합은, 제도의 근본 취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부임 1~2년차 초보 담임들은 교실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을까? 옆에서 궁금한 것에 하나하나 답을 해주며 이끌어주는 선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 교실담임제를 실시하는 초등학교의 특성 상 일상 중 다른 반 담임을 맡고 있는 선배를 만나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또 그들 역시 수업 시간 외에는 아이들 생활지도와 행정업무에 치여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모습에 결국 교실에 혼자 남은 초보 담임에겐 앞이 안 보이는 답답한 하루하루가 쌓인다. 이에 <더에듀>는 창간 1주년을 맞아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과 공동 기획으로 '더알려주쌤'을 시작한다. 교실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들, 궁금하지만 물어보기 애매했던 상황들에 대해 선배 교사들이 직접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려준다. 첫 번째 주제는 급식으로 이번 편은 제2화이다. # 출연 : 정온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대변인/ 최서진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홍보국장. # 촬영 및 편집 : 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92개 교원단체가 고인이 된 제주 교사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며 교권보호 법·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인한 12차 집회 후 첫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3개 교원단체노조는 1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에는 전국에서 총 92개의 단체와 노조 등이 함께 했으며 주최측 추산 1만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故 제주 교사를 추모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고인은 일탈 학생을 지도하다 학생의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을 받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모인 교사들은 ▲교원을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교 민원응대시스템 전면 개편 및 악성 민원 법적 방어장치 강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 교권 보호 법·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공동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 홀로 민원을 감당하는 일을 없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또래인 10대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거부하자 머리카락을 태우는 가혹행위까지 한 1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당시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19세 미만)에 해당해 부정기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선 소년 범위를 벗어나 정기형이 나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2월 경남 창원의 한 모텔 등에서 피해자 피해 학생에게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했다. 성매매 남성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했다. 특히 피해 학생이 추가 성매매를 거부하자 주거지를 찾아 폭행하고 재떨이 물을 마시게 했으며,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는 가혹행위를 했다. A양은 피해 학생의 지능이 다소 낮은 점을 알고 범행에 이용했으며, B양과 C군에게 연락해 성매매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양은 피해 학생의 나체를 사진 찍어 B양과 C군에게 공유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강요, 비인격적 가혹행위에 대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중화학공업 육성에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과 강력한 통치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수업에서 사용된 자료에 대해 MBC가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읽히는 대목”이라고 지난 13일 보도한 가운데,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자료 보완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특정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초등노조는 14일 논평을 통해 “수업자료에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점은 아쉬운 일”이라며 “사료와 해석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료 제작자의 의도와 수업 전체 흐름을 볼 때, 특정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를 갖고 제작된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수업에는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건을 포함해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성찰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수업은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로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다루며, 권위주의 정권 통치 방식과 계엄 선포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 초등노조는 “교실이 균형 잡힌 시각과 비판적 사고를 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파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정치권 추천 비율을 줄이고 교육자들의 추천을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참여배심위원회를 도입해 국교위서 합의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교육위원장실에서 나온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교위 개혁 모델로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교육위원회 개혁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2년 9월 공식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ㆍ교원정책ㆍ대학입학정책ㆍ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주 업무로 맡고 있으며, 총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위원 추천 비율 50%를 넘으면서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합의 과정에 큰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이에 이번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 측의 개혁 대상이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정치권 추천 비율을 줄이고 교육자의 추천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회 추천과 대통령 지명 인원을 각각 2명 씩 줄여, 7명, 3명으로 하는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스웨덴 정부가 학교 내 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법을 개정하고, 교육과정 개정을 예고했다. 스웨덴 교육부는 지난 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교 안전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학교 내 폭력을 위한 교육법 개정안은 ‘학교 범죄 예방법’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4월 16일 발의돼 6월 4일 의회에서 통과됐다. 시행은 7월 1일로 예정돼 있다. 교육법 개정 사항은 △모든 유치원과 학교가 비상 상황 대응 계획을 수립 △심각한 폭력 상황에 대처하는 지속적인 훈련 △일과 시간 중 외부인 출입 통제 △교육 활동 중 학생에 의한 범죄 발생 시 경찰 보고 의무화 △학교장의 소지품 검사 여부 결정권 부여 등이다. 교육부는 모든 교과 교육과정에 법과 사회 규범에 대한 근본적인 존중 교육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런 변경 사항은 8월 1일 시행돼, 새 학년도에 바로 적용된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1일에는 CCTV 허가제가 폐지돼 학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초등생 다섯 중 하나 “학교 안전하지 않아” 스웨덴 교육부는 지난 10일 이번 대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2024 학교에 대한 인식 조사 4차 중간보고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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