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에 따라 지난 4월 초등학교 1, 2학년의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을 분리해 통합교과 신설하는 안을 의결했다. 교육부는 청소년 권장 운동량 미충족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고, 코로나 19 이후 비만 학생 증가와 건강체력 저하 등의 이유로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했다.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정 요청에 국교위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가 지난 2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두 달이 안 되는 시간 동안 네 차례 검토 회의가 진행됐고, 국교위가 이를 바탕으로 개정 결정을 내리기까지 채 한 달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체육교육 관계자들 의견은 찬반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절차에서는 체육 담당 부서에서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은 2026년부터 10년 동안 관계 기관이 수립・추진하는 정책의 준거 기능을 갖게 되지만, 외부에서 논의 경과를 파악하기 어렵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서 추진 중인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관련 정보가 충분히 개방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교위는 2025년 3월까지 2026년부터 10년 동안 시행되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문위원회가 수능 이원화와 내신평가 외주화 등의 내용을 담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고 이 과정에서 일부 국교위원들과 논의한 정황이 나오면서 밀실야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침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