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교육부는 2027년부터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장학금||유형(대학연계지원형), 즉 개인소득에 따른 지원이 아니라 등록금 동결에 따른 지원을 없애고, 법에 따라 물가상승률의 1.2배 한도만 적용하기로 했다. 조금 늘려주기로 했다는 말이다. 이런 완화도 19년만이라고 한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근본적으로 정부가 대학 등록금을 통제하는 게 적합하고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 명분은 학생들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이지만 실상은 대학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 등록금 규제가 대학 자율성을 해치는 점은 분명하다. 대학에 대한 국가통제, 옳은가 대학은 성인 조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갖고 있다. 기업이나 교회처럼 독자적으로 생존하고 운영되고 소멸되는 그런 조직이다. 교육과 연구와 봉사라는 수단을 갖고 있는 단순한 조직일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국립대학은 물론 사립대학들도 등록금, 정원, 학과개설, 교수임용 등에까지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 등록금을 예로 들어보자 미국의 대학들의 등록금은 8천불에서 8만불까지 천차만별이다. 시장가격이다. 이유는 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졸업식 진행 방식 변경 여부를 두고 논란이다. 사유가 학교폭력과 연계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학교가 민원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수원의 A초등학교는 내년 1월 초에 졸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A초는 졸업식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기존 진행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적용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는 왜 졸업식 방식 변경을 추진할까 <더에듀> 제보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올해 6학년의 한 반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으며, 지역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가해학생을 지목된 B군(학생회장)의 언어폭력을 인정, 2·3호 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해당 심의 결과에 대해 가해학생 측은 피해 주장 학생들(2명)의 의사만 반영됐다며 현재 언어 폭력이 없었다는 학생 등의 사실확인서를 바탕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 졸업식 방식 변경 논란은 이후에 발생했다.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피해학생 중 한 명의 보호자가 A초에 ▲학생회장 직위 해제 ▲학생회장을 졸업식 단상에 올리지 말 것 ▲학교운영위원장 축사를 없앨 것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로상을 없앨 것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 학폭 교육
더에듀 | 이 나라는 요즘 유난히 ‘전담’이라는 말을 사랑한다. 최근 정치권을 둘러싼 내란전담재판부 논쟁을 보며 느낀 기시감도 바로 그 때문이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전담재판부’라는 형식으로 나타났다면, 학교와 교원에 대한 불신 역시 각종 전담제도의 확산으로 반복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의 위치를 이동시켜 문제의 근원을 숨기고, 제도의 실패를 교원의 직무로 떠넘겨 전담이라는 이름 아래 교원의 직무로 둔갑시킨다. 국가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신 ‘전담’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와 교원에게 책임을 이식한다. 이 전담 중심의 교원 통치 체제를 나는 ‘전담 제도 공화국’이라 부른다.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말하는 ‘전담’은, 학교에서 확산하고 있는 이른바 ‘전담 제도 공화국’의 기준에서 볼 때 그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 전담재판부 운영 방식의 위헌성 논쟁을 별도로 하더라도, 전담재판부의 ‘전담’은 어디까지나 ‘재판’이라는 동일한 직무 범주 안에서 특정 사건 유형을 맡기는 방식을 의미한다. 실제로 법원에는 성범죄 전담, 가정폭력 전담, 파산 전담 등 다양한 전담재판부가 존재하지만, 그 어느 경우에도 법관이 재판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는다. 전담은 사건의 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의 제4대 위원장 선거가 내년 1월 8일 결정된다.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과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외 제3의 인물 등장 여부에 촉각이 쏠리는 모양새이다. 교사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홈페이지에 제4대 위원장 선거를 공고했다. 위원장과 사무총장 러닝메이트 방식의 교사노조 선거는 오는 25~26일 후보 등록을 받는다. 투표는 내년 1월 8일 10~18시까지 진행되며, 투표 마감 후 바로 개표한다. 당선자 공고는 다음 날인 9일 오전 10시에 한다. 교사노조는 지난해 김용서 위원장 자진 사퇴 이후 보궐 선거를 통해 이보미 위원장이 이끌고 있다. 다만, 이 위원장의 임기는 김 전 위원장의 남은 임기에 한정되기에, 이번에 다시 선거를 진행한다. 도전 확정?...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현재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과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일찌감치 출마를 공식적으로 공표한 상태이다. 송 위원장은 경기 안양 부흥중학교 교사로 경기교사노조 중등부위원장(2018~2019), 경기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2020~2022), 경기교사노조 위원장(20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가 내년 전북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교사 출신의 현장 전문가임을 강조하며 “정상적인 학교풍경의 일상화를 유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 대표는 16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리더십으로 전북교육 재도약을 이끌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전북교육의 문제로 학생과 교원, 일반직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의 잠재력과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이끌 리더십이 없었음으로 댔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과 동떨어진 비전문가는 이러한 역할을 결코 해낼 수 없다”며 “이제는 우리 도민들도 진정한 교육전문가를 교육수장으로 맞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유 대표가 교사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그는 4년의 경영 공부와 4년의 회사 경력, 8년의 교육 및 교육행정 배움과 14년의 교사 경력을 갖고 있다. 유 대표는 “누구보다 인사와 재정, 교원단체, 지역사회, 리더십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구성원들의 직무 동기를 높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이끌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만들 전북교육의 모습은 책임교육과 미래교육, 전인교육, 격차 해소이다. 세부적으로는 ▲공공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다시 한번 가결됐다. 주민 청구 경로를 통하면 대법원에서 폐지 여부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지·폐지가 가능함이 확인됐다. 서울시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86명 중 65명의 찬성, 21명의 반대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페지안은 지난해 시의회가 폐지안을 통과시켰으나, 서울교육청이 소송하면서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폐지안의 효력이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주민조례발안으로 청구돼 다시 안건이 됐다. 이를 두고 최호정 의장은 “주민조례발안법에서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은 다른 조례안과 달리 표결 당시 의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폐기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동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의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병주·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대 토론을, 이희원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 토론을 진행했으며, 이어진 표결에서 의원 65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국민의힘 75석, 더불어민주당 35석, 무소속 1석을 차지하고 있다. 최 의장은 “의회는 지난해 4월 학생 인권은 물론 교사 인권이 조화를 이룬 서울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보수·중도 성향 경남교육감 후보 단일화가 1차 컷오프 여론조사 통계 자료 외부 유출 의혹으로 파행길에 올랐다. 경남교육감 보수·중도 후보 단일화연대(단일화연대)는 지난 12일 여론조사 결과를 통한 1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 권순기·김상권·김영곤·최병헌 출마자가 통과했음을 공표했다. 그러면서 출마자 간 합의에 따라 후보별 순위와 지지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상권·김영권 출마자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 자료 내부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단일화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이들은 “1차 여론조사 결과는 비공표가 원칙이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단일화연대가 약속한 비공표 원칙을 스스로 지키지 못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들의 여론조사 세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공표된 상태이다. 두 출마자는 “안심번호 활용 여론조사는 법적으로 공표 대상이라는 점을 인지해 불가피하게 공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최소한 사전에 후보들과 충분히 공유하고 언론에 비공개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로는 여론조사 결과의 내부 유출 의심 정황이다. 이들은 “발표 현장에서 사용된 통계 자료 일부가 외부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에게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층의 디지털 문해교육을 책임지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디지털 역량이 사회 활동의 기본 조건으로 바뀌며서 지역·연령 등으로 인한 격차를 줄이자는 것이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디지털 문해교육을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 서비스의 활용 능력, 디지털 정보의 이해 및 분석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작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정의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국민의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 ▲디지털 문해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것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것 등을 의무화하고, 전문기관 등을 지정해 운영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필요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 효과의 주기적 평가 후 그 결과를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강제했다. 이주영 의원은 “디지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소외되는 국민이 있어선 안 된다”며 “디지털 역량 강화 기회를 널리 제공해 고령층과 취약계층 등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디지털 방어 능력을
더에듀 | 내가 생각하는 공교육 신뢰 회복 프로젝트는, 거대한 정책 한 줄이 아니라 교실에서 매일 반복되는 말과 관행을 교사 스스로 바로 세우는 데에서 출발한다.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은 대개 거창하지 않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이건 결국 형식이구나’, ‘이건 결국 운이구나’, ‘이건 결국 정보 싸움이구나’라고 느끼는 작은 틈에서 신뢰는 빠르게 새어 나간다. 반대로 신뢰는 교사가 지키는 일관성과 책임에서 조용히 쌓인다. 나는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교사가 먼저 손대야 할 네 가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싶다. 첫째, “세특 쓴다”라는 말이 학생들 입에 오르내리게 하지 말자 물론 교사는 수행평가 자료 정리나 자기 평가서를 작성하라는 뜻에서 하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세특은 교사가 쓰는 기록이다. 학생이 세특을 쓰기 시작한다면 기록의 성격이 바뀐다. 수업에서의 관찰과 평가를 바탕으로 교사가 전문적으로 해석해 남겨야 할 문장이, 학생이 ‘좋게 보이기 위한 문장’으로 치환된다. 그러면 학생은 학습보다 ‘문장’을 관리하게 되고, 교사는 기록보다 문장을 검수하게 된다. 결국 교실에 남는 것은 배움이 아니라 포장이다. 더 큰 문제는, 그 구조가 학생들 사이에서 너무 자연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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