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교육청이 특수교사 사망사건 조사 결과보고서를 유가족과 진상조사위원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관련자 징계 등은 내달 중 감사원 공익감사 실시 여부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이석현 인천교육청 기획조정관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진상조사위원회(진조위)가 의결한 결과보고서 공개 요구 수용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비식별화 처리된 결과보고서 전문은 오늘(21일) 중으로 유가족과 진상조사위원들에게 전달한다. 요약본은 이달 말까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보고서 전문은 정보 공개 청구인에게만 공개한다. 지난 11일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의 실시 여부는 9월 중 통보될 예정이다. 감사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시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진상조사단 결과보고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필요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 경우, 관련자 징계 등의 결과는 올해 말이나 되어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교육청은 지난 6월 유족 측의 순직 청구서를 수용해 공무원연금동단에 청구한 상태이다. 이 조정관은 “교육청 단위에서만 할 수 있는 노력이 아니라 국회, 교육부, 교육감협의회, 중앙부처, 새 정부 등 많이 찾아다녔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특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초중등학교 방과후 과정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가운데, 교사들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학교와 지자체의 자율성 및 효율적 운영 저해, 공급자 중심 및 하향식 운영, 정규 교육과정 부실화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학교가 방과후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행정적·재정적 지원 포함 운영 지원 계획 매년 수립·시행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당시 김 의워은 “방과후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별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사노조는 “지역과 학교 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법제회는 학교 단위로 분절된 획일적 방과후 과정이 의무화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현재 서울시는 키움센터, 강원도 화천군은 화천커뮤니티센터 등 학교단위를 벗어나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를 학교 내 운영으로 강제할 경우, 지역별 사정에 맞는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진조위)의 결과보고서 공개 미이행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가운데, 교육청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청원이 성사됐다. 도 교육감은 오는 9월 8일까지 답해야 한다. 지난 11일 인천교육청 홈페이지 소통도시락 ‘교육감에게 바랍니다’ 코너에 게재된 ‘특수교사는 인천교육청의 위법적 행정에 분노한다’는 청원이 지난 19일 1000명의 동의 기준을 채웠다. 자신을 인천에 근무하는 특수교사라 밝힌 청원인은 “작년 특수교사 죽음 이후 많은 특수교사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진상조사 결과보고서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280일을 버텼다”고 밝혔다. 또 “특수교사들은 인천교육청의 특수교육팀 공문만 보아도 가슴이 뒤고 호흡이 가빠진다”며 “이 피해는 그저 인천 특수교사로서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누가 특수교사를 죽음으로 몰아갔는지, 왜 아직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지 궁금하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인천교육청의 책임자 징계에 대한 의견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조사한 진조위는 이미 지난달 교육감 자진사퇴, 부교육감 파면, 과장 및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2023년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재수사를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오픈됐다. 당시 고인이 맡은 학급 학부모의 청원으로, 경찰 수사 대상이었던 그는 수사 과정이 석연찮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서이초 사건 재수사 특별법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지난 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오픈됐다. 지난 12일 청원 게재 이후, 100명의 찬성 요건을 충족해 마침내 공개돼 국민 동의를 얻는 기회를 갖게 됐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768) 청원인은 당시 수사 대상자였으며, 본인 휴대전화는 포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를 맡은 서초경찰서 담당자 등의 부실수사와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학부모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가 끝났다는 말을 언론에 흘린 것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연필사건 학부모들이 안 되었다(안타깝다)’고 한 것 ▲경찰이 학부모와 교사의 하이톡 대화와 전화 연락 내용이 아닌 학생 정보를 수집한 것 ▲포렌식을 위해 맡긴 휴대전화에서 ‘교사의 죽음에 이르게 한 환경, 관련당국의 처사, 학부모들의 처신이 잘못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의대 증원 갈등으로 수업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2학기에 복귀하는 가운데, 전국 국립대 의대들이 유급 처리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대학별로 처리 방침이 다른 것이 확인되면서 교육부가 통일된 지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의대를 둔 전국 10개 국립대에 자료를 받은 결과, 다수의 국립대 의대는 2학기에 복귀하는 의대생의 유급 처리 계획이 없거나 유급처리 대상이 없다고 밝혔다.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대학들이 다른 대학의 결정 사항들을 파악하여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유급 처리를 하지 않는 학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제주대는 교육부의 복귀 방안 발표 이후 돌아온 학생들도 학칙에 따라 유급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강원대학교는 유급 처리 여부를 학년말에 결정한다며 재이수 등으로 유급 대상자가 없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전남대는 미수강 과목들은 저녁을 활용해 수강하도록 제공하고 있어 유급 인원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수업 거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유급을 강행하는 대학들도 있다. 충남대는 이미 본과 1학년 94명을 유급 처리했으며, 2, 3, 4학년 학생들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폐지를 주제로 학생들이 직접 토론한다. 경기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이 보이스텔바흐 합의 실천을 위한 학생 토론회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2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 존폐’를 주제로 ‘보이텔스바흐 합의 기반 경기-서울 학생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시도교육청들이 협업한 첫 사례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도 공동 주최로 참여한다. 서울과 경기의 고등학생들이 본인들의 당면 현안인 ‘수능 제도 유지와 폐지’를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1976년 독일에서 제정된 정치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강제적 주입 금지 ▲논쟁적 주제 장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른 판단을 강조한다. 주요 쟁점은 ▲수능이 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지 ▲수능이 학생의 학력 및 대학수학능력을 측정하기에 적합한지 ▲수능 중심 입시 제도가 교육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이다. 학생들은 ‘수능 제도 유지와 폐지’를 놓고 1·2차 토론을 벌인다. 1·2차 토론에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바꿔 진행, 상대방 관점을 이해하는 경험을 쌓는다.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AI)가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맞아, AI 교육이 기술을 넘어 윤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초중등을 넘어 평생교육까지 확장, 기존 AI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됐다. 기혜선 리터러시교육문화연구소장은 지난 18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국회에서 개최한 ‘AI 시대, 학생 윤리교육 방향과 과제’ 토론회 발제로 나서 생성형 AI가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 정보소비 방식으로 나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인지적 측면’에서는 ▲탐색 및 학습 과정에 대한 경험 생략 ▲기계 의존적인 인지 패턴 ▲정보 수용자에 머무름을, ‘정서적 측면’에서는 ▲심리적 위안의 대상화 ▲관계적 경험 기피 ▲정체성 혼란 △정서 지능, 공감 능력 발달에 영향을 제시했다. 또 ‘정보 소비 방식’에서는 ▲요약된 정보 선호 ▲그럴듯한 정보의 무비판적 수용 및 허위 정보 노출 ▲편향된 정보 수용 가능성 확대를 꼽으며 “생성형 AI 시대를 대응하는 교육정책의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I 교육이) 현재는 기술 주도 정책과 기술 중심 연수로만 이루어져있다”며 “생성형 AI 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가 학생이 교사에게 성기 사진을 보낸 것을 교권침해가 맞는다고 판단한 가운데, 교권침해를 부정했던 익산교육지원청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의 책임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행심위는 지난 18일, 전북교육청이 피해교사를 대리해 제기한 교권침해 아님 판단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 이를 부정했던 익산교육지원청에 재심의를 명령했다. 오프라인 근무시간 외에 벌어진 일이라는 이유로 교권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지역교보위의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교육활동이 벌어진 SNS 공간의 근무시간 범위를 확대 해석한 것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범위 확대가 기대된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781)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익산교육청은 전북교육인권센터가 중대사안이며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자문을 내렸음에도 무시했다”며 “독단적이고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판단과 지난 지역교보위 결정은 당사자 동의 없이 언론에 먼저 흘렸다”라며 “반복적 유출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피해 교사의 권리 침해에 대한 책임을 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소성취수준보장(최성보) 지도를 위해 점수를 과도하게 부여했다.”, “난이도 낮은 문제를 다수 출제했다.”, “보충지도 미참여 학생들을 미이수 처리하지 않았다.”, “서류 위주로만 대응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7월 15~22일 총 4162명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책임교육 구현을 위해 도입한 최성보가 현장에서 뒤틀린 채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에서 학업성취율 40%에 출석률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면 과목 미이수 처리돼 최성보 대상이 된다. 미달 학생의 학습을 보충하는 책임교육 구현을 위해 도입한 조치이지만, 현장에서는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설문 결과에 담겼다. 김주영 교총 선임연구원은 18일 국회에서 교원 3단체가 공동 주최한 ‘고교학점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3단체 공동 진행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최성보, 교사들이 어려운 것은 이번 조사에서 교사들의 91.5%(중복)는 최성보가 ‘교육적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 형식적 절차 수행에서 느끼는 회의감’(회의감)을 최성보 운영 과정에서 어려운
더에듀 전영진 기자 | 11월 13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21일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실시된다. 올해는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이 전면 도입됐다. 수험생은 온라인 사전입력 누리집에서 본인의 응시 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이후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접수증을 발급받으면 접수 절차가 완료된다. 온라인 사전입력 기간은 8월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4일 오후 6시까지이다. 이 기간 중에는 주말 포함 24시간 입력이 가능하다. 현장 접수는 8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이다. 현장접수 마감 이후에는 추가 접수나 응시원서 수정이 불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수해야해야 하며 대리접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다만, 장기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거주자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아 직계가족과 배우자 등에 의한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고교 재학 중인 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졸업자는 출신고교에서 접수한다. 단, 고교 졸업자 중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 : (본사) 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KM타워)
(R&D) 135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6, 806호(판교타워)
등록번호 : 서울 아55807 | 등록일 : 2024-05-24 | 최초발간일 : 2024-06-01 | 발행인 : 여원동 | 편집인 : 지성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 '더'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한 더에듀 후원계좌 : 국민 9999-3000-063 (주)더미디어그룹
CopyrightⒸ 2024 (주)더미디어그룹(The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28일 17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