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들의 예비 소집이 시작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전국의 지자체, 초등학교와 함께 2025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 및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는 관할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의 보호자에게 12월 9일부터(지역별 상이) 12월 20일까지 우편(등기) 혹은 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송부한다.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에서도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 예비소집은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원활한 정보 제공과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대면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각 지역·학교별 예비소집 일정이 다르므로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 명시된 예비소집 일정과 학교의 안내에 따라, 예비소집일에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아동과 함께 참석해야 한다. 아동이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전화 연락,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취학연령 이전에 조기입학을 희망하거나 취학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입학 연기를 희망하는 경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날 통과된 법안은 고민정·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AIDT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 전 회의에서 퇴장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교과용 도서과 교육자료를 각각 정의하고 AIDT와 같은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육자료로 규정한다. 교육자료의 경우 학교에서 선택해야 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AIDT (예정)발행사들은 이 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도 AIDT를 교과용 도서(교과서)로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는 오늘(27일) 오후 2시 20분, 법안소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경기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때린 혐의로 학부모로부터 고소 당해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6일 경기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 학교 4학년 담임교사 A씨는 B학생이 친구와 심하게 장난치는 것을 제지했다. B학생은 이 과정에서 교사 A씨가 자신을 때렸다고 부모에게 알렸고, B학생 부모는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교사 A씨는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소 이후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경기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은 이번 사안이 교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학교와 교사 A씨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교육 당국이 교권 침해라고 판단할 경우 B학생 부모를 상대로 법적조치에 나설 수 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A씨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시간 강사를 채용했다”며 “위센터 인력의 학교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을 확실하게 조사한 뒤 적절한 조치와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제14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수료 및 시상식’이 26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올해 14회째를 맞는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구체화·고도화한 뒤 이를 특허로 보호하고 사업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프로그램에는 1269개 팀이 신청한 가운데 서류·발표 심사를 거쳐 선발된 60개 팀이 6개월 동안 소양교육, 전문가 자문, 시제품 제작 등 지식재산 관련 교육을 받았다. 60개 팀의 아이디어가 모두 특허로 출원됐으며, 총 50개 팀의 우수 아이디어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교육부 장관상에는 ▲‘한 손 와이어 스트리퍼’를 발명한 박신현·박지훈·임현진 팀(부산기계공업고), ▲‘이송과 효율을 극대화한 슬러지 처리기’를 발명한 박건훈·박서원·최현욱 팀(수원하이텍고)이 수상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에는 ▲문서연·박시우·한채민 팀(광주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 ▲정도훈·임형준 팀(부산기계공업고), ▲김대승·이주경·최진규 팀(수원하이텍고)이 우수한 아이디어로 수상했다. 특허청장상에는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AI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과용 도서(교과서)로 볼 것이냐, 교육 자료로 볼 것이냐에 대한 지위 논란이 본격화하고 있다. 어느 지위로 규정되느냐에 따라 학교 현장 활용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정책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주요 요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 AIDT는 지난해 10월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교과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시행령 제2조에서는 ‘교과서를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디지털교과서) 및 그 밖에 음반·영상 등의 전자저작물 등으로 규정해 AIDT의 교과서 지위를 확보했다. 이에 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AIDT를 사용해야 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9조는 제29조 제1항에서는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교과서제도 법률주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비판에 부딪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2년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따라 교과서와 관련한 사항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학부모의 자녀 학교교육에 참여를 비롯한 권리 보장 등을 담은 법제화가 논의 중이다. 학부모들이 수동적인 보호자보다 적극적인 교육 참여자로서의 모습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부, 대한교육법학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학부모 학교참여 법제의 국제 비교’를 주제로 공동포럼을 열었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은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및 보호자의 권리 보장 및 의무 이행 등에 대한 점검 및 조사 실시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시·도 간 조례 수준에 따라 형평성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며, 추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적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생교육법을 개정해 학부모 교육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학부모 교육참여 및 학교참여 휴가제 도입도 언급됐다. 이는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별도의 휴가로 지정해 직장 등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들이 소규모학교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초등은 담임+1명, 중등은 교과교사 8명으로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도입하기로 한 교원 기초정원제의 최소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특히 (가칭)교원 정원 법령개정전문위원회도 설치해 법적 뒷받침에 나설 예정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21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제100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 안건을 의결했다. 무엇보다 충북교육청이 제안하고 실무협의회가 다듬은 교원 기초정원제 운영을 위한 기준 제시가 눈에 띈다. 지난해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수급방안을 마련하며 교사 기초정원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인구소멸지역 내 소규모학교의 교육 여건 유지가 가장 큰 목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사를 배치해 교육환경 악화를 막고, 낙후된 교육환경이 다시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것도 예방하고자 함이다. 협의회는 교사 기초정원제의 최소 인원을 초등의 경우 담임교사 수 + 1명(전담), 중등은 교과교사 8명으로 제시했다. 소규모학교는 학생 수 60명 이하, 교과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명시된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기준으로 한다. 특히 시대 변화에 따라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고교무상교육지원 예산 삭감과 보통교부금 임의삭감 동시 추진은 부적절하다.” 나라살림연구소(연구소)는 지난 15일 제412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세수 감소에 따른 임의 감액 통보는 재정 운용에 큰 위협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브리핑을 작성한 이상민 연구위원은 최근 교육예산을 줄이려는 이유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데 비해 교육재정교부금이 지나치게 많이 지급된다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라는 데 의문을 갖고 교육예산 분석을 시도했다. 2023~24년 2년에 걸친 정부의 국세 수입감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임의 감액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2022년 대비 2024년 17개 시도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은 21.2%가 삭감됐다. 이는 총 16조 7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교육청이 22년 대비 2조원(-26.9%) 감소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으며, ▲경기교육청은 2조 6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감소됐다. ▲세종(-26.2%) ▲광주 (-24.7%) ▲대전(-24.2%) 등 사실상 예산 전액의 1/4가 감소된 지역들이 나왔다. 연구소는 이 같은 즉각적 임의감액은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내국세에 연동되는 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구고등학교 등 14개 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 2.0 3차 학교에 선정됐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자체와 대학, 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 교육과정 혁신을 꾀하는 유형이다. 이미 1~2차 선정을 통해 총 90여개 학교가 지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 중 ▲충북의 음성고는 음성군의 ‘4+1 신성장산업’에 초점을 맞췄다. 4+1 신성장산업은 에너지 신산업, 시스템반도체, 이차전지, 헬스케어+기후대응농업으로 학생들이 지역에 정주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빅데이터와 생활’, ‘기후 변화’ 등의 과목을 협약기관(지자체, 인근대학, 기업 등)과 함께 개설·운영하고 기업 현장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경북의 울진고는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해 있는 지역특성을 바탕으로 과학·공학 분야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협약기관의 전문가가 신재생에너지 분야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의 서해고는 주변 대학과 협약을 체결해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창의융합과제연구’ 등 과목을 개설하고, 교사와 협약기관 전문가가 협력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사범대학이 가진 전문성을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고교학점제가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뒀음에도 현장 목소리는 여전히 갈렸다. 특히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무엇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견이 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정을호·문정복·김준혁·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18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학입시, 교사정원, 학기제 전면도입 등을 중심으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과정에서 현장이 겪고 있는 모습이 드러났다. 먼저 위혜진 전교조 중등위원회 위원장은 현행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성장을 돕기에는 폭력적이고, 교사에게 가혹하며 학부모들에게는 불안을 초래해 사교육에 의존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위 위원장은 고등학생이라는 시기를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지속해서 쌓아야 하는 시기로 규정하고, 진로와 적성에 있어 다양한 경험과 재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조기 진로 선택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1년과 2024년 전교조가 두 차례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을 밝혔다. 2021년 설문에서 92.7%(재검토 및 문제점 개선 필요 65.8%, 도입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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