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원보호를 위한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활동 침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3일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으로 그중 약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4234건은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일부 감소한 편이나,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에 비하면 여전히 증가 추세다. 교육부는 서이초 사건 이후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향상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가 의무화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 침해 상황에 처한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교사를 상대로 욕설이나 폭행, 고의적인 수업 방해 등으로 교권이 침해받았을 때 열린다. 특히 중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4234건 가운데 중학교가 250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고등학교 942건, 초등학교 704건, 유치원 23건(0.5%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중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고등학교보다 두 배 이상 높았으며 1년새 30% 가까이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실제 처분 건수는 세 배 가까이 높아 학생과 학부모, 학교의 인식과 시스템 등의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종로학원은 지난달 30일 기준 학교알리미에 공개된 전국 3295개 중학교와 2380개 고등학교의 자료를 분석해 11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중학교에서 1만 7833건을 기록, 7446건을 기록한 고등학교보다 2.4배 높았다. 특히 2023년 1만 4004건 대비 3829건(27.3%)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35.9%, 인천 30.4%, 서울 14.5%와 지방권 경남 40.0%, 대전 38.6%, 충남 35.0% 등의 증가세를 기록하는 등 전국 17개 시도 모두 심의 건수가 증가했다. 실제 학교폭력 처분 건수는 중학교 3만 6069건으로 고등학교 1만 2975건보다 2.8배 높았다. 지역별로는 경기 21.8%, 서울 16.2%, 인천 3.7%와 전북 54.4%, 광주 36.8%, 울산 32.2% 등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반면 부산은 18.5%,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 고1 대상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가운데, 과목 개설 수가 학교별로 최대 2배 차이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등급제가 적용되는 내신에 과목별 수강자 수가 중요 변수로 제시됐다. 종로학원은 9일 41개 학교를 조사한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개설과목수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A자사고)가 127개의 과목을 개설해 가장 많았다. 반면 지방 소재 일반고(B일반고)에서는 63개의 과목이 개설돼 가장 적었다. 개설된 과목 수는 학생 수가 많고 자사고일수로 많은 경향이 나타났다. 전국단위 6개 자사고 평균은 105.3개, 서울 지역 10개 자사고 평균은 100.2개였다. 학생 수가 적은 서울지역 10개 일반고 평균은 97.7개였으나, 지방 소재 5개 소규모 일반고 평균은 75.6개로 차이를 보였다. 고교학점제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분류되며, 선택과목은 다시 일반선택과 진로선택, 융합선택으로 나뉜다. 진로선택 과목 중 개설률이 높은 과목은 ▲세포와 물질대사 ▲화학반응의 세계(100%), ▲기하 ▲미적분Ⅱ ▲물질과 에너지 ▲생물과 유전 ▲역학과 에너지(97.6%) 등이었다. 융합선택 과목에서는 ▲스포츠생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지난달 5일 전국 교정기관 20곳에서 치러진 초·중·고졸 검정고시에서 261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한 수형자 330명 가운데 최종 합격자는 각각 초졸 4명·중졸 33명·고졸 224명으로 나타났다. 합격률은 79.1%로 지난해 대비 7.3%포인트 올랐다. 최근 10년간 수형 중 검정고시에서 합격한 수형자는 5061명이다. 올해 검정고시에 합격한 수형자 중 25명은 서울남부교도소의 ‘만델라 소년학교’의 소년 수형자들로 응시자 전원 합격했다. 2024년 3월 개교한 만델라 소년학교는 14~17세 수형자들이 검정고시와 수능을 준비하는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다. 2024년 1회 26명·2회 32명에 이어 지난달까지 응시자 83명 전원이 합격해 만델라 소년학교는 3회 연속 응시자 전원 합격이란 성과를 거뒀다. 고졸 검정고시에서 평균 94점을 받은 만델라 소년학교 조모군은 “잘못을 저질러 이곳에 왔지만 반성하면서 이 시간이 헛되지 않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며, 장래 희망과 인생의 목표가 생겨 미래를 꿈꾸게 됐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수형자 대상 학력 취득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 수형자들이 출소 후 우리 사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11개 시도교육청과 학부모 수요 맞춤형 ‘거점형 돌봄기관’을 총 52개 지정해 운영한다. 이번 거점형 돌봄기관에 참여하는 교육청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다. 지정된 52곳 기관은 교육청·기관의 여건에 맞춰 순차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거점형 돌봄기관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운데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휴일 등에 추가 돌봄을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대를 지원하는 ‘맞춤형 돌봄’ 및 ‘토요(휴일) 돌봄’ 등 돌봄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돌봄 시간에는 육아정책연구소, 대학 등과 함께 개발한 3~5세 특성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유보통합의 취지를 살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모두 거점기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인근의 협약한 기관의 유아가 거점기관으로 지정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올해는 돌봄기관이 부족하거나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우선 지정해 학부모의 돌봄 공백을 해소한다. 박대림 영유아지원관은 “거점형 돌봄기관을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일 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제주도에 이어 경남 사천시가 교통복지를 실현을 위해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를 무료화한다. 대상은 사천에 주민등록이 된 만 6세부터 18세까지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신청을 받으며, 어린이·청소년 본인일 경우 학생증이나 청소년증을 지참해야 한다. 부모 등 대리인은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이 필요하다. 지난 4월 1일부터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즉시 어린이 및 청소년 교통복지카드가 발급된다. 이 카드로 매일 3회까지 시내버스를 무료 이용할 수 있으며, 충전할 경우 다른 지역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다. 사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시행으로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대중교통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현재 부족한 등·하교 노선 추가 등 대중교통 기반 구축 서비스를 위해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내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간 벌어지는 폭력 사안에 대해서 폭력 심의 절차 전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가지는 제도를 우선 실시한다. 저학년에서는 경미한 사안이 많은 만큼 일차적으로 관계 개선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학교폭력 심의 절차가 진행됐다. 그러나 이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진 폭력 심의를 유예하게 된다. 실제로 2023학년도 초1·2학년 학교폭력 1174건의 심의 가운데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결론난 사례는 25%에 달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던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어울림’을 ‘어울림+(어울림 더하기)’로 개편해 학생·교원·학부모로 확대한다. ‘어울림 더하기’는 2027년부터 초4·중1·고1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된다. 위기학생 조기 발견부터 피해 복구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지난해 신설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2029년까지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7학년도 대입 모집인원의 80%는 수시모집을 통해 선발된다. 또 기회균형선발 인원이 감소하고, 지역균형, 지역인재전형 선발인원이 증가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0일 전국 195개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취합해 공표했다. 2027학년도 전체 모집인원은 34만 5717명으로 전년도 보다 538명 늘어난다. 수시모집으로 전체의 80.3%인 27만 7583명, 정시모집으로 19.7%인 6만 8134명을 각각 선발한다. 전체 모집인원 중 수시 비중은 2025학년도 79.6%, 2026학년도 79.9%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2027학년도엔 처음으로 80%대가 된다. 수시는 학교생활기록부 위주로, 정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로 선발하는 기조는 유지된다. 수시 모집의 85.8%를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정시 모집의 92.7%를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사회통합전형 중 기회균형전형 모집인원은 3만 7324명으로 전년보다 876명 줄었고, 수도권 대학 지역균형선발 모집인원은 1만 3872명으로 전년보다 786명 늘었다. 지역인재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비만군(과체중+비만) 학생 비율은 최근 3년 연속 줄어들고 있지만, 시력이 좋지 않거나 충치가 있는 학생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24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해당 검사는 표본 학교의 모든 학생 8만 9211명의 키, 몸무게 등 신체 발달 상황을 조사하고, 초등학교 1·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 3만 866명에 대해서는 구강, 눈, 병리검사 등 10개 영역에 걸쳐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통계 결과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076개교에서 시행한 신체 발달 상황 및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키 발달 상황을 보면 남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은 122.5cm, 4학년은 140.5cm, 중학교 1학년은 161.5cm, 고등학교 1학년은 172.9cm이다. 여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은 121.0cm, 4학년은 139.7cm, 중학교 1학년은 157.5cm, 고등학교 1학년은 161.3cm로 남·여 학생 모두 최근 5개년 수치와 비슷했다. 몸무게는 남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은 25.3kg, 4학년은 39.2kg이며, 중학교 1학년은 56.1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고등학교에서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014년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걷는 것을 인권침해라고 봤는데, 10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수거와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28일 배포했다. 이 결정은 지난해 10월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으로 것으로 인권위는 반년 간 결정문을 작성해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후 1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설문조사로 수렴해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했고, 수업 시간 외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2023년 3월 전남 한 고교생이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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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9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