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국혁신당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에 7대 교육정책을 제안했다.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입시체제 ▲사교육 ▲특수교육 ▲헌법교육 ▲대학 ▲AI 교육 등 현재와 미래를 넘나드는 아젠다들이 담겼다. <더에듀>는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7대 교육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서 대한민국이 당면한 교육혁신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국혁신당은 9월 수시모집 폐지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11월 하순부터 수시와 정시를 통합한 새로운 전형으로 대입을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9월에 진행하는 대학별 수시모집은 정원의 80% 정도에 이른다. 이로 인해 고3 2학기 교실은 파행 운영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수시에 수능 등급 등의 조건이 붙거나, 정시에 학생부종합전형 등의 조건이 붙으면서 두 전형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는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를 ‘수시의 정시화, 정시의 수시화’라고 표현했으며, 수시와 정시 선발 방식의 동조화로 봤다. 이에 9월 수시모집은 폐지하고, 11월 하순부터 대입 전형 시작을 제시했다. 이때 전형은 수시와 정시가 통합된 하나의 모델이며, 이는 새 정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국혁신당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에 7대 교육정책을 제안했다.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입시체제 ▲사교육 ▲특수교육 ▲헌법교육 ▲대학 ▲AI 교육 등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아젠다들이 담겼다. <더에듀>는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7대 교육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서 대한민국이 당면한 교육혁신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국혁신당은 교육 거버넌스 개편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를 폐지하고 시민형으로 재건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22년 9월 공식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ㆍ교원정책ㆍ대학입학정책ㆍ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주 업무로 맡고 있으며, 총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목표가 과제가 되는 등 큰 내홍을 겪어 개편 대상으로 여겨졌다. 이에 국회에서는 위원 비율 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이다. 조국혁신당은 기존 국가교육위원회는 우선 해체해야 하는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미래형 교육철학 구축과 국민합의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시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과 관련, 현행법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반영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시민의 권리 보장 사이의 새로운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9일 홈페이지에 게재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367호에서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최근 입법 논의와 쟁점을 정리하고, 입법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공무원과 교원은 현재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정치자금 기부 등 다양한 정치활동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이는 헌법 제7조와 제31조에서 규정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황선주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공무원과 교원도 헌법상 ‘모든 국민’에 해당하는 기본권 주체”라며 “이들의 정치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법체계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UN과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는 수차례 대한민국 정부에 정치적 자유 확대를 권고한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관련 법 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육 전반에 걸친 국가 책임 강화를 약속하며, 유아부터 평생교육까지 포괄하는 ‘K-교육 완성’ 구상을 밝혔다. “교육은 백년대계이며, 국가의 근본사업”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교육의 신뢰 회복과 교육격차 해소, 교권 회복 등 8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이 대표는 “자원도 자본도 없던 대한민국이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교육에 있었다”며, “다시 한 번 그 힘을 발휘해 내일의 기회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뢰받는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K-교육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과제로 유아 및 초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가 제시됐다.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며 더 세심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을 통해 질 높은 돌봄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초학력 보장과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학습결손’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전문 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마다 ‘자기주도학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민의힘이 대선공약으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를 꺼냈다. 또 늘봄학교와 유아교육 무상화와 학교전담경찰과(SPO) 확대, 부실대학 자발적 구조조정 지원 등도 공약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약 제안서를 전달 받았으며, 당 정책총괄본부는 ‘맘껏 배우고 신나게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겠다’며 공개했다. 우선 교육감 선출 방식을 직선제에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바꿀 것을 약속했다.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든다는 이유로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 교육성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는 단계적 무상교육, 무상급식으로 방향을 잡았으며, 방학 중 운영 시간 연장도 공약했다. 유아교육 역시 만 5세부터 무상교육을 추진한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정부 예산 지원 격차 완화도 제시했다. SPO 단계적 증원으로 교육현장 안전을 꾀하며, 학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 설치도 담았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을 제출할 경우 불송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은 방향성 빼곤 효과와 실행 모두 낙제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전제상 공주교대 교수)/ “윤석열 정부에서 공교육은 망가졌다. 방향을 잃었다.”(류수노 한성대 석좌교수) 14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부 교육정책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세미나에서는 발제자들이 尹정부의 교육정책에 공통적으로 이 같은 평가를 내놨다. 이들은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성공 키워드로 ‘소통’을 제시했다. 우선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의 목표 중 ‘교육 기회 균등, 교육의 질 향상, 미래 인재 양성, 사회 통합,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은 가치 상실 현상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중심으로 尹정부의 교육정책을 살펴본 결과, ▲공감대 미형성 ▲법적 기반 미비 ▲소통과 협력의 한계 ▲학교 현장의 정치 일상화 등을 겪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평가를 받은 정책은 유보통합과 AI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글로컬대학, RISE, 교육발전특구와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등으로 “공과에 대해 헌법적 교육가치에 기반을 두고 당장 국민적 대토론회와 숙의과정을 거쳐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전국에서 개최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총 4199건으로 전년도보다 소폭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치원은 약 5배, 초등학교는 1.2배 증가했으며, 특히 상해폭행과 성폭력 등 중대 범죄는 늘고 있는 문제가 드러났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2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교육활동 침해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보위는 총 4199건 개최됐다. 전년 5050건 보다 소폭 줄었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10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583건, 경남 282건, 인천 277건 등의 순이었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는 ▲교육활동 방해가 29.3%로 가장 높았으며 ▲모욕·명예훼손(25.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상해·폭행(12.2%) 성폭력 범죄(3.5%), 영상 무단 합성·배포(3.0%) 등의 순이었으며, 이는 전년 보다 늘었다. 교육활동 침해 피신고자는 학생이 89%, 보호자 11%로 나타났다.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27.3%), ▲학교봉사(23.5%), ▲사회봉사(19.0% ▲전학(8.4%), ▲퇴학(1.4%) 등의 순이었다. 학부모 등 보호자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내년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 연령 기준을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내리는 법안의 발의됐다. 지난 20대·21대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폐기된 바 있어 이번 시도가 다른 결과를 낼 것인지 주목된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교육감 선거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8세 이상 국민은 해당 지역 교육감에 대한 투표권을 갖고 있다. 강 의원은 이를 16세 이상으로 낮추자는 법안을 낸 것. 이유로는 교육정책이나 학교운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정당법에 따라 정당에 가입해 정치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연령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제시했다. 정당법에서 16세 이상 국민은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으며, 16세 이상에서 18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강 의원은 “교육의 최고 책임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이라며 “학생이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감 선거권의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 측의 학생들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론문을 결정 6개월 만에 완성해 세상에 공개했다.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SNS 안전지대 3법’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크게 환영한 가운데, 법제화까지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 다만, 6.3 조기 대선 정국으로 국회가 상임위(교육위원회)를 열 가능성은 낮아 다음 정부에서나 본격적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위는 지난 28일, 휴대전화 수거와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배포했다. 지난해 10월 내린 결정을 정리한 것으로 6개월이 걸렸다.(관련기사 참조 : https://te.co.kr/news/article.html?no=25983) 조정훈 의원 ‘SNS 안전지대 3법’ 개정안, 논의의 중심에 설까? 결정문이 배포되자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사용 금지 내용이 담긴 ‘SNS 안전지대 3법’을 발의한 조정훈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은 환영을 표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마음을 밝혔다. 그는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학생들의 스마트폰 수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거주하는 9세 이하 아이들의 우울증과 불안장애 건강보험 청구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유아 사교육 확산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진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 분석 결과를 25일 공개하며 강남 3구 영유아·아동의 정신건강 문제 심각성에 주목했다. 자료에 따르면, 9세 이하 영유아·아동의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인한 건강보험 청구 건수는 최는 5년 간 3배 이상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037건 △2021년 1612건 △2022년 2188건 △2023년 2797건 △2024년 3309건으로 5년 동안 1만 943건에 달했다. 특히 2020년 1037건에서 2024년 3309건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통계는 2020년 1만 5407건에서 2024년 3만 2604건으로 두 배 가량 증가해 차이를 보였다. 특히 2024년 송파구(1442건), 강남구(1045건), 서초구(822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인 291건을 크게 상회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 같은 결과의 원인을 유아 사교육으로 봤다. 진 의원실이 서울교육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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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14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