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AIDT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의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졌으며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의결됐다. 국회는 오는 2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국힘 의원들 의문 “왜 교과서는 안 되고, 교육자료는 되나” 최은옥 차관, 미반영 경과규정 필요성 인정했지만 교육위 회부 제안에는 ‘거부’ 대체토론에서는 왜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으며 최 차관의 설명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선 최 차관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교육부 입장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교육자료와 교과서의 장단점을 인정하면서 “급격하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것에 약간의 현장 혼란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장점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교육부는 이미 부칙조항으로 현재 검인정 통과한 AIDT에 대해 내년 2월까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과서 발행사들의 집단 반발을 맞이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의 실질적 존폐가 22일 결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2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년여의 극한 대립 속에서 이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표결을 진행, 찬성 9표(문정복·고민정·김문수·김준혁·박성준·백승아·정을호·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반대 6표(조정훈·김대식·김민전·김용태·서지영·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로 가결돼 법사위로 넘어갔다. 법사위 개최를 앞두고 교과서 발행사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지난 21일 한국교과서협회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규탄 집회 시위를 열고 AIDT의 교과서 지위 유지를 촉구했으며, 지난 19일에는 국회 간담회를 열고 AIDT를 교실에서 사용한 교사들의 긍정적 반응도 알리는 등 적극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에는 발생사 14곳과 교과서발전위원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위의 법안 처리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오는 20일 대통령실이 인사청문회 관련 내부 보고와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21대 국회에서 교육위원을 지낸 강 의원은 19일 자신의 SNS(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며 “이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부 수장은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니라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라며 “연구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결격 사유”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향해서는 “지명했으니 무조건 임명을 밀고 가야 한다는 접근은 국민에게 오만으로 비칠 수 있다”며 “국정의 안정성과 개혁의 동력,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교육계 전반과 국민이 함께 우려하는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개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이진숙 후보자에게 “국가와 교육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요청드린다. 자진사퇴는 이 정부의 교육개혁 의지를 지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이들에게 태블릿 PC 쥐어주면 중독된다고 하는데, 게임은 몰라도 학습은 과몰입이 나오지 않는다.”(김차명 광명서초 교사) “수포자가 가득했던 교실이 AIDT를 만나서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성장하는 교실로 되면 좋겠다.”(김재현 신목중 교사) “다시 종이책으로 넘어가면 능동적인 학습자로 다시 끄집어 내는 데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한지후 에바다학교 교사) 국회 교육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주도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교실 현장에서 AIDT를 사용한 교사들이 수업에서의 효과성을 알리며 아쉬움을 표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교육위원회, 한국교과서협회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연 ‘AI 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 교육 혁신 정책 간담회’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교사가 각각 자신이 교실에서 사용한 AIDT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 열렸다. 우선 김차명 광명서초 교사는 중독 우려에 대해 “시중에 나와 있는 코스웨어 학습사이트 서비스를 아이들에게 시켜 보라. 중독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제발 하기 싫다고 하는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이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상욱 의원은 자진 사퇴 필요성을 제기해 당 내에 다른 목소리가 존재함이 확인됐다. 교육위원들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유·초·중등 교육정책에 대한 답변이 미흡했던 점은 아쉽다”면서도 “후보자는 30여년간 교육자로서 헌신해 왔고 국립대학 총장과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고등교육과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아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교육 격차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개선 노력을 이어온 인물”이라며 “당초 제기된 여러 의혹과 논란에 대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소명했다. 교육 현안을 해결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 여당 내 첫 공개 사퇴 요구가 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직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논문을 검증하고 문제를 제기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김건희 전 여사의 논문 검증 당시와 다른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에 매우 분노를 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위원들은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지난 14일 발표한 검증 결과를 기준으로 이 후보자에게 질의했으나, 이 후보자는 문제제기에 동의하지 않았다. 국민검증단이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형태의 표절’이라 규정한 ▲제자 논문임을 밝히지 않고 제1저자로 학술지에 발표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는 이공계열의 특성에 따른 관행이라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특히 김준혁·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 후보자의 논문 문제에 대해 문제 없음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국민검증단은 입장문을 내고 “김건희 씨의 논문 검증과 명백한 표절 발표에 대해 민주당이 박수쳤던 것과 달리, 더 심각한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해 눈감거나 검증단을 공격하는 것은 파렴치한 처사”라며 “우리는 여권의 이중적인 태도에 매우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직 학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논문표절 의혹과 자녀불법유학 등의 이슈를 갖고 있는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직장내 괴롭힘과 인권위 진정 사건 경력이 드러났지만, 해당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청문회 질의 시작 전,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진숙 후보자를 상대로 제기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및 진정 접수현황이 9건”이라며 “이 중 직장내 괴롭힘 사건도 2건이나 존재한다”고 말했다. 현재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에서 개인 쓰레기를 버리라고 하고, 개인 집의 비데를 고쳐달라고 하는 등의 사적 지시 의혹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도 “강 후보자가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도 결국은 갑질 관련”이라며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직장내 갑질 관련 신고를 당했다면 엄청나게 치명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직장내 괴롭힘, 갑질을 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고용노동부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관련 사건들의 개요, 진정서 및 사건처리결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신문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교육부 늘봄 담당국장에게 늘봄학교 사업에 리박스쿨 관련 단체를 챙겨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10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당시 늘봄학교 사업 총괄)에게 “특정 기관을 탈락시켰다는 이유로 담당공무원들이 압력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정책관은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을 챙겨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은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단체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시행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사업 주관기관 공모에서 탈락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은 지원기관 54곳 중 52등을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김 위원장의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을 챙겨달라는 연락을 압력으로 느끼셨다고 물음에 “압력으로 느껴졌다”고 답했으며, 연락이 온 곳은 “대통령실”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신문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거론하며 “교육비서관이 대통령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지시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 정책관은 “요구를 받은 후 평가 과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의 변화가 확실해졌다. 여당과 야당 의원들은 AI 교육 재구상과 윤석열 정부의 AIDT 폐기 선언으로 대치 속에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이주호 교육부장관도 끝까지 유감을 주고 받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AIDT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처리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위 대안은 찬성 9표(문정복·고민정·김문수·김준혁·박성준·백승아·정을호·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반대 6표(조정훈·김대식·김민전·김용태·서지영·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의견 차 못 좁힌 의원들...“AIDT 폐기 선언 Vs. 李정부서 AI교육 재구상” 교육위 표결에 앞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은 안건 기습 상정 문제를 제기하며, 보류를 요청했다. 조 의원은 “오늘은 리박스쿨 청문회 일정이었는데 민주당이 어제 AIDT와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AIDT의 지위를 교육자료화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위 대안을 상정, 찬성 9표(문정복·고민정·김문수·김준혁·박성준·백승아·정을호·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반대 6표(조정훈·김대식·김민전·김용태·서지영·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상정 절차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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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0일 18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