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가 학교 밖에서 흡연 중인 학생을 촬영해 교내 담당 교사에게 넘기자 학부모가 교사들을 협박하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담당 교사와 통화에서 “학교를 엎어주겠다”, “조만간 한번 뵐게요” 등의 협박성 발언도 이어가 교사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2일 A고 교사 C는 학교 인근 골목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학생 두 명을 목격하고 촬영해 인성인권부에 전달했다. 인성인권부장은 일주일 후 학생들의 진술을 받은 후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자 같은 날 오후 한 학생의 아버지 B씨가 전화를 걸어와 “교외에서 핀 건데 왜 문제 삼느냐, 학부모가 허락했으니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 등의 항의를 시작했다. 항의 과정에서 B씨는 “(사진 찍은 교사를)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면 되냐”, “적발 방식이 법에 어긋나면 징계 처분 받게 하겠다”, “학교를 엎어주겠다”, “학교를 쑥대밭 만들어 주겠다” 등 협박성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화를 통해 사진 촬영 교사를 알아낸 후, “조만간 한번 뵐게요”라는 말도 남겼다. 전북교사노조는 “사실상 보복을 암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B씨는 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가 3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교육청은 모집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는 등 수도권과 지역 차가 극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20일 공개한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124명 중 38명이 교권보호 전담으로 30.6%의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대전과 세종은 0명인데 반해 서울은 12명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강원·경기·경남·경북·부산·울산·제주·충북·전북 각 1명 △광주·인천·대구 각 2명 △전남 5명 △충남 6명이었다. 최근 3년간 전국 시도교육청의 채용 공고는 142회였으나, 이중 79회가 지원자가 없는 무응시로 끝났다. 구체적으로 ▲대전 100%(9/9) ▲대구 83%(15/18) ▲전북 80%(8/10) ▲강원 77%(10/13)인 반면, 수도권은 ▲서울 28%(7/25) ▲경기 0%(0/15) ▲인천 33%(4/12)로 집계돼 차이를 보였다. 이들은 대부분 임기·기간제 5~6급 상당으로 채용됐으며, 2025년 기본연봉 기준 최고액은 경남 8495만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에서 매년 평균 30명 이상의 학생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한 ‘학생정신건강증진위원회’(위원회)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5년, 극단 선택을 한 서울교육청 소속 학생은 총 168명이다. 연 평균 30명 정도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현실을 맞아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학생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위원회를 신설했다. 위원회는 총 8명으로 구성했으며, 이중 절반인 4명이 교육청 내부 인사이다. 또 외부전문가 중 한 명인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장 역시 서울 아닌 대전 소재 대학병원 의대 교수였다. 위원회는 지난해 단 한 차례만 회의를 개최했으나, 센터장은 이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김대식 의원은 회의 내용도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정신건강 교육 확대, 관계기관 협력 필요 등의 표현만 반복될 뿐 극단 선택 증가에 대한 원인 분석, 대응 전략 등 현장 적용 가능 대책은 거의 없어 어떤 학생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실행계획이 전무하다는 것. 또 올해는 아직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그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학생이 매년 늘어나는데, 이를 총괄한다는 위원회는 1년에 한 번 모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국학원총연합회(한총연) 서울특별시지회장 선거에 김영찬 한총연 서울시 상임자문위원장(BMA 유명학원 원장)이 단독 출마했다. 최초의 직선제 도입인 만큼 회원들의 선거 참여도와 함께 김 후보가 어느 정도의 지지율을 얻을 것인지 주목된다. 한총연 서울시지회 관계자는 지난 13~14일 제4대 지회장 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받은 결과 김영찬 상임자문위원장이 단독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온라인 모바일과 현장 투표 방식으로, 온라인 모바일은 오는 27~29일 자정까지, 현장은 30일 오전 9~11시 진행된다. 당선인은 같은 날 서울시지회 대의원총회 종료 후 발표된다. 단독 출마, 김영찬은? 한총연 서울시지회는 서울시에 등록된 1만 7000여개의 학원을 대표하는 기구로 서울시와 서울교육청 그리고 국회, 정부 등과 학원 관련 정책을 협의하는 중요 역할을 맡아 왔다. 이번에 단독 출마한 김영찬 후보는 ‘서울의 새로운 희망’을 내세우고, ‘계열과 서울시지회가 하나되는 희망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후보는 강원도 양양 출신으로 금오공고와 서강대를 졸업하고 숭실대경영대학원 교육경영석사 4학기 재학 중이다. 1996년 BMA유명학원 개원 이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7개 교원단체가 청구한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률안 개정 국회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교육위원회에 접수됐다. 정치기본권 확대가 현실화할 것인지 주목된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가운데, 야당도 큰 반대 의견을 표하지 않고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좋은교사운동(좋은교사, 광주교사노동조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 등 7개 교원단체가 속한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가 지난 9월 제기한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률안 개정에 관한 청원’이 지난 17일 5만 85명의 국민 동의로 성사돼 국회 교육위에 접수됐다. 강신만 청원인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촉구한다”며 “7개 교원단체는 교육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교원노조법,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스스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구체적 내용은 ▲근무 시간 외 정치활동 자유 보장 ▲정당 가입 및 정치자금 후원 허용 ▲공직선거 출마 시 휴직 보장 ▲사직 없이 교육감 선거 출마 등이다. 강 청원인은 “교원에게 무제한적인 정치활동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전국 89개 지역이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가운데, 위기 극복 핵심 열쇠로 ‘학교’의 역할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은 ‘KEDI Brief’ 제19호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학교가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수 30% 급감...위기의 지역, 위기의 학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시‧군‧구는 지난 10년간 학생 수가 전국 평균 17.2%의 두 배에 가까운 30.8%나 급감하며 심각한 학령인구 소멸을 겪고 있다. 이는 학교의 시설 투자 제한, 순회교사 증가 등으로 이어져 정상적인 교육활동마저 위협받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그러나 2022년과 2023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교육 분야 투자 비중은 전체의 6% 수준에 불과해 지역소멸 대응 전략에서 교육이 후순위로 밀려나 있음이 확인됐다. ‘교육’에 투자하자 출산율도 상승...성공 사례가 주는 교훈 하지만 보고서는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은 성공 사례를 제시하며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대표적으로 강원도 화천군은 교육을 군정의 핵심 가치로 설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9월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에서 4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전월 대비 각각 5%p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리얼미터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9월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 일반지수’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9월 직무수행 긍정평가에서 57.1%를 기록, 4개월 연속 1위를 유지했다. 전월 대비 1.1%p 상승한 수치이다. 2위는 김대중 전남교육감으로 1.6%p 상승한 51.1%, 천창수 울산교육감이 4.3%하락한 48.6%로 3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4위 김석준 부산교육감 48.0%(▲1.9%p), 5위 윤건영 충북교육감 46.6%(▲5.8%p), 6위 박종훈 경남교육감 43.3%(▼0.1%p), 7위 강은희 대구교육감 42.1%(▲5.7%p), 8위 최교진 세종교육감 40.8%(▼0.9%p), 공동 9위 김지철 충남교육감 40.0%(▲1.5%p)·임종식 경북교육감 40.0%(▼1.2%p), 11위 도성훈 인천교육감 38.7%(▲0.7%p), 12위 설동호 대전교육감 38.2%(▼2.8%p) 순이었다. 특히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강은희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 대학생이 고문 등을 견디다 못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원격대학 포함)에 방문 금지 등 추가 피해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16일 공문을 통해 ▲해외 방문 전 안전정보 확인 및 철저한 안내 ▲여행경보 발령 지역 방문 자제·금지 ▲대학 차원 예방교육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소속 학생·교직원의 해외 방문 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방문 국가의 최신 안전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각별히 유의하도록 널리 안내할 것을 촉구했다. 캄보디아를 포함한 여행경보 발령 지역에는 소속 교직원의 연수 및 학생의 봉사활동 등 일체의 방문 자제·금지 내용도 담았다. 또 대학 본부(학생처, 취업지원부서, 국제교류부서 등)와 학생회가 협력해 유사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안전에 대한 주의 촉구 및 예방 교육 실시 등 대학 자체의 다양한 안전관리 조치를 적극 시행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오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 및 전문대학 학생처장이 참석하는 교육부 장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소방청이 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와 실무자 모두를 행정실 직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소방청은 현재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와 실무자 모두를 행정실 직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학교라는 특색이 반영되지 않은 추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장이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들 지도·감독의 주체는 교원이다. 때문에 학교의 총괄적 안전관리 책임자 역시 학교장이어야 한다는 논리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교육청공무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은 “소방청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기관장의 책임을 축소하고,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제도적 개악안”이라며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철저히 무시하고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행정 편의로 거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 배치되는 규정이라는 문제도 제기됐다. 위 법에서는 교육감이 총괄책임자, 학교장은 관리감독자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교섭 과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근무여건 개선, 교원 복지향상 및 처우 개선 등 ‘47개조 89개항’이다. 교총은 15일 교육부에 ‘2025 단체교섭·협의’를 공식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볍법’(교원지위법)에 따름이다. 대표적으로 교원 3대 보호체계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안전사고로부터 보호 ▲비본질적 행정업무로부터 보호가 담겼다. 교총은 “교원이 외부의 부당한 위협과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 오직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는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미취학 아동 소재 확인, CCTV 관리, 늘봄학교 업무, 교육복지 관련 업무 등의 행정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으로 완전히 이관하고, 이를 지원할 ‘학교지원전담기구’의 법제화를 요구가 담겼다.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 법률 명확화, 교육청의 정당한 교육활동 판단이나 경찰의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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