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동학대 건다. 경찰서에서 보자.” 전북에서 교사들을 악의적으로 사법기관에 신고하는 학부모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고발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전주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바다(가명)의 학부모 A씨는 지난 12일 바다가 1학년일때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바다의 옆 학급 담임교사를 B씨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종결처리됐으며, 오히려 B씨에게 무고로 고소당했다. A씨는 2022년도에는 당시 바다 담임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이때는 담임교사가 신고를 면하기 위해 사과했다. A씨는 현재도 바다 담임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진행 중이다.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바다의 교우 관계에 문제가 발생해 담임교사가 갈등 중재를 위해 바다와 상담을 한 것에 불만을 재기하며 반말과 위협이 담긴 협박 문자를 보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동학대 신고할게요.’, ‘사안 해결하지 않으면 교육청에 허위사실 유포로 아동학대 건다’, ‘경찰서에서 보자’ 등이다. 전북교사노조는 학부모가 교사를 협박하며 무분별하게 고소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교육청 온라인 업무시스템을 활용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 참여 독려 메일을 보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불구속 송치됐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해 6월 서울교육청 전체 교사 약 7만여명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겠다며 서명 참여 독려 메일을 발송했다. 이때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교원의 메일 정보를 이용했으며, 전교조 조합원 외 불특정 다수에게도 발송됐다. 당시 교육부는 이 같은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관계자들의 수사 의뢰 등을 추진한다고 했으며, 특히 전교조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운동을 정치활동으로 규정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교조 서울지부 지부장 등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수사로 위협하는 교육부 규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정치적 논쟁으로 몰아가는 윤석열 정부 각성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의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포기 및
더에듀 정지혜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학생인권법이 아닌 학교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지난 25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원 6개 단체와 함께 국회에서 진행한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토론회’ 발제에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관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학생인권법 제정 모두 부정적으로 봤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폐지가 아니라 개정을 해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을 모두 보장하려면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이초 사건 이후 제정된 교권보호 5법이 학교 현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먼저 설명했다. 교권보호 5법은 현재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 등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관은 “교육기본법을 통해 학부모의 역할이 한 학생의 보호자에서 교육공동체의 보호자로 재정립됐다”며 “‘교원 학부모 지원관’과 ‘학부모 정책과’를 설치해 학부모 정책의 방향 전환과 학부모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사안 처리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교직 사회가 안정을 찾는 데 어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양주 주원초 현장체험학습 문제를 학교 자율로 결정하라는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시정명령에 행정소송을 준비한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주원초등학교장 명의로 ‘2024 연간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을 심의·의결과 같이 시행하도록 시정명령을 신청’한 것에 대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진행하라”는 시정명령서를 발부했다. 주원초는 올해 교사 등 학교 구성원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 현장체험학습 관련,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현장체험학습 축소 및 타 프로그램으로 대체 등이 담긴 절충안 마련해 학운위에 넘겼다. 그러나 학운위는 계획대로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라며 부결시켰다. 정수경 초등노조 위원장은 “지원청이 다시 학교에 결정권을 넘겼다”며 “결국 학운위의 결정에 따르라는 것이고 이는 학부모 위원의 눈치를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부분 초등학교 학운위는 학부모위원과(40~50%), 교원위원(30~40%), 지역위원(10~30%)으로 구성된다. 지역위원 대부분은 학부모가 맡는다는 점에서 학교 내부 목소리는 과반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 위원장의 설명이다. 정 위원장은 “지원청에 교육적 관점으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축소 결정에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가 제동을 건 것을 두고 교육당국이 학교의 자율적 결정으로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으나,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는 책임감 없는 태도라며 규탄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경기 양주 주원초는 올해 교사 등 학교 구성원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 현장체험학습 관련,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체험학습 축소 및 타 프로그램으로 대체 등이 담긴 절충안을 학운위에 넘겼다. 그러나 학운위는 절충안을 부결시키고 교육당국에 시정명령을 요구했다. 이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서를 배부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공동체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익자부담 현장체험학습 시행 여부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과 ▲수익자부담 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목적에 맞게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할 것이다. 이 같은 결정에 교원단체는 환영과 비판으로 반응이 갈렸다. 우선 환영 입장을 표한 교총은 “현장체험학습 중에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북 칠곡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와 갈등을 빚던 학부모가 담임 교사 교체 요구에 해당 교사가 병가를 내는 일이 벌어졌다. 다른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사의 복귀를 원하며 등교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경상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북교총)이 경북교육청과 칠곡교육지원청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교권 및 학생 학습권 보호 대책의 즉각 마련을 촉구했다. 24일 경북교육청과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 등에 따르면, 칠곡 석적읍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병가를 냈다. 이후 6학년 학생 23명이 A교사의 복귀를 요구하며 지난 16~19일 나흘간 등교를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씨는 그동안 학부모 B씨와 자녀의 지도 교육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B씨가 학교에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하자 A씨는 지난 8일 병가를 내고 19일 방학식 때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같은 반 학부모들은 “담임교사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며 지난 16일부터 학교에 가족 체험학습 신청을 낸 뒤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담임교사가 돌아오지 않으면 2학기에도 등교 거부를 이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현재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국 특수교사 10명 중 8명은 교권 4법의 개정·시행과는 별개로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의 체감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실 밖 분리에 대해서도 개선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국 1175명의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6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2024 전국 특수교사 교육 활동 보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8.9%는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심지어 12.6%는 지난해에 비해 더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또 특수학급 담임교사와 사전 협의 없이 학생을 특수학급으로 보내 지도한 사례가 36.8%에 달했다. 전교조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라는 이유로 특수학급 담임에게 분리 지도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며 다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및 특수교사의 수업권도 침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장애학생 행동 중재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도 특수교사들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도전적 행동으로 교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의 두려움으로 중재에 대한 계획을 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위해 교원단체들이 손을 잡았다. 이들은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우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의 명확화와 수업방해학생 분리, 폭력 행사 학생 제지가 필요하다며 입법을 요구했다. 앞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또 백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명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들은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을 악용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사회적 낭비와 피신고자의 심각한 권리 침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수업방해 학생으로 인한 많은 학생의 수업권 침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 “반복성과 지속성, 유형력의 정도는 헌재가 법원이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라 밝힌 것”이라며 “이를 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보통합을 위해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교육부에 교사들이 구체적 계획이 하나도 없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앞서 지난 6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보통합 실행 계획 시안을 발표하며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교육부는 최근 안내공문을 통해 9월 초 시행계획을 설명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깜깜이 진행을 문제 삼았다. 전교조는 “안내 공문에는 지정 절차와 영유아학교 모델에 대한 설명, 구체적인 운영 계획조차 담겨 있지 않았다”며 “현장에서 쏟아지는 문의에 각 지역교육청 담당 장학사도 잘 모르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12시간 돌봄을 책임지겠다는 교육부의 구상 역시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8시간+4시간 총 12시간의 기관 돌봄을 보장한다 했다”며 “기관 돌봄을 확대해 가정 돌봄보다 질 높은, 적어도 동일한 수준으로 영유아가 타인과 애착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돌봄을 지원할 충분한 인력과 그 인력을 채용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좋은교육시민연대가 지난 18일 전주대 예술관 리사이틀홀에서 ‘공존’을 주제로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연극인들로 구성된 합창단 ‘함께 노래한다면’과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소속 기악단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들’이 함께 펼치는 합동 공연의 형식으로 열렸다. 전국 단위에서 활동하는 비장애인 합창팀과 전북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장애인 기악팀이 같은 장소에서 각자의 기량을 뽐내는 보기 드문 행사로 주변의 관심을 받았다. 전국 전역에서 활동 중인 연극인들로 구성된 합창단 ‘함께 노래한다면’은 2013년 창단 이래 8회의 정기연주회를 가졌고, JTBC ‘뜨거운 싱어즈’에도 출연해 화제가 됐던 합창단으로 이날 역시 합창과 독창, 1인극과 상황극 등 다양한 장르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전북여성장애인연대 기악단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들’은 2020년 창단 이후 평생학습축제와 장애인의 날 기념식 등에서 행사를 빛내왔으며, 이날도 우쿨렐레와 오카리나로 ‘새신’, ‘작은별’ 등을 연주하며 평소 실력을 맘껏 자랑했다.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는 “오늘 공연에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주연”이라며 “진정한 공존은 ‘같은 공간에 있다, 함께 살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