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올해 고1 대상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에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새 정부도 이 같은 문제의 인식 속에 몇몇 대책을 내놨지만, 이 또한 논란에 빠지면서 가야 할 길이 험난한 상황이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맞아 고교학점제에 대한 집중 검증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이에 <더에듀>는 교사노조연맹 소속 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고교학점제가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살피면서 교사들의 주장을 확인하고자 한다. 선택이 늘어나면 꼭 좋은 걸까 KTX로 전국이 일일생활권화되며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 중 하나는 바로 ‘지방의료붕괴’이다. 지방 환자들이 새벽 첫차를 타고 상경해 수도권 빅5 병원을 ‘선택’할 권리가 주어지게 되었고, 이것이 당연한 문화처럼 자리 잡으며 지방병원의 고사(枯死)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도시 간 접근성 향상, 문화와 의료 보편화라는 장점 뒤에는 이와 같은 어두운 면이 있다.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생활상의 기본 전제를 바꾸는 일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과목의 학점을 기준으로 졸업하는 ‘고교학점제’는 어떤 면에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치원이 보호자에게 유아 건강검진 3회 이상 안내 시 과태료 면책권을 주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부당한 책임 구조와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현재 유치원 유아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으면 유치원장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어린이집에는 동일 사안에 대해 3회 이상 안내가 있었을 경우 면책돼 차별 논란이 있었다. 이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3회 이상 안내 시 과태료 면책 조항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40) 교총은 “보호자의 비협조 책임을 유치원에 부당하게 전가하고, 어린이집과 차별하던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은 중요한 입법적 성과”라며 “유치원 교원들이 부당한 책임 구조와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지원청 분장 사무에 ‘지원’을 추가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학교 내 행정업무의 이관·분리 초석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감에게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권한을 부여하고, 교육지원청 주요 기능에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교육감은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게 되며, 주요 기능은 운영·관리에서 지원까지 확대한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40)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육지원청 기능에 ‘지원’을 추가한 것에 대해 “교육부와 2년여에 걸친 협의를 이어간 결과”라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가로막아 온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이관·분리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학교를 지도·감독만 하던 교육지원청에 실질적 지원 법적 의무가 생겼다는 것. 강 회장은 후속 조치로 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제화 등의 완료를 요구했다. 그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에게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등의 권한이 부여된다. 어린이집 폐원 사회복지법인은 잔여재산의 국고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영유아보육법 등 11개 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 후 6개월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를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감은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 등을 위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게 된다. 교육지원청의 주요 기능에 관할 학교의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 기능을 추가해 학교 현장 지원도 강화한다. ◆ 영유아보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후) 어린이집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잔여재산 처분 특례 등을 신설, 목적 달성이 어려운 어린이집 운영 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하는 대신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하거나 유사 목적을 가진 법인의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서·벽지·농어촌 및 인구소멸 지역에 있는 어
								
				더에듀 | ‘사면초가(四面楚歌)’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리다’는 뜻이다. 주변이 온통 적으로 둘러싸인 형국이나 고립무원의 상태로, 모든 곳으로부터 압박이나 비난을 받는 매우 곤란한 상태를 가르키는 고사성어이다. 지금의 우리 학교 현장 교사들의 상태가 바로 그렇다고 한다면 지나칠까? 가르치는 대상인 학생, 그들을 보호하는 학부모 그리고 다양한 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어느 것 하나 교사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교사의 작은 가르침과 교육활동 하나에도 시시콜콜 비난이나 비판을 멈추지 않는다. 특히 ‘내 아이 중심주의’에 빠진 일부 학부모들은 이제는 도를 넘어, ‘교사 몰아세우기’를 마치 하나의 일상적 행위처럼 여기는 모습도 보인다. 최근의 믿을 수 없는 일화들을 보자. “선생님이 아이에게 큰소리를 질렀다네요. 아이가 울었어요. 사과해주세요.” 하루 일과를 마친 초등교사 A는 학부모의 전화 한 통에 밤잠을 설쳤다. 복도에서 뛰던 아이에게 “조심하라”고 단호히 말한 게 전부였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정서적 학대’로 오해받았고, A는 교육청에 소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학부모 민원 한 마디에 교사를 보호해야 할 교육청조차 학부모 민원에 민감해 교사의 세세한
								
				더에듀 | 학생들도 경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지만, 그만큼 어려워하기도 한다. 뉴스엔 매일 금리, 주가, 채권, 환율 등 경제 용어가 넘쳐나지만 어떤 뜻인지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다. 이에 <더에듀>는 '오늘부터 머니챌린지'·'최소한의 행동경제학'을 집필한 김나영 서울 양정중 교사와 함께 삶에서 꼭 필요한 경제 용어를 쉽게 풀어봄으로써 학생들이 경제 뉴스를 더욱 흥미를 갖고 이해할 수 있도록 ‘Money, Edu Talk’를 시작한다. Q.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인수한다고, 요즘 네이버 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두나무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는 회사라고 하던데요. 네이버가 몸집이 커지는 건가요? 인수한다는 게 어떤 의미이고, 두 회사에 어떤 효과가 있나요? 우리와 친숙한 네이버(Naver). 네이버의 금융 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이 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하네요. 바로 국내에서 가장 큰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 두나무를 인수한다는 뉴스입니다. 흔히 ‘인수(Acquisition)’라고 하면, 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거래는 좀 달라요.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보다 규모가 더 크거든요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용인 흥덕초등학교 아이들이 진로교육 주간을 맞아 진행한 다양한 직업군의 꿈멘토 인터뷰가 성황리에 마감됐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꿈을 탐색하는 동시에 사회적 나눔까지 동참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진로교육’을 이뤄냈다. 흥덕초는 지역사회와 손잡고 ‘마음학교 진로연계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지난 20일부터 ‘흥미진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프로젝트는 자신 안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내 안(in)의 나(me)’를 찾는 ‘미인교육’과, 타인과의 관계를 배우는 ‘나(me)와 남(nam)’을 잇는 ‘미남교육’으로 구성됐다. 흥미진진 프로젝트-꿈멘토 인터뷰는 학년별로 운영됐다. 3학년은 그림책 작가와 교장선생님, 4학년은 플루티스트와 토탈공예가, 5학년은 사회복지사와 방송인, 6학년은 연극배우를 꿈멘토로 초청해 진로 특강과 대화를 나누었다. 프로그램은 지난 20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됐으며, 6학년의 연극배우 초청 수업을 끝으로 오늘(27일)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특히 이번 진로교육이 단순한 체험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나눔으로 이어진 것에 높은 점수를 줄 만하다. 구체적으로 학생과 꿈멘토가 함께 참여한 ‘금빛 승부차기 퍼포먼스’는 ‘아이스버킷
								
				신임 일본 문부과학대신, 교원 근무 환경 개선 추진 의지 마쓰모토 요헤이 신임 일본 문부과학대신은 22일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지역인재 육성, 수학 지원금 제도 확대, 고교 개혁 등의 정책을 언급하고 교원의 근무 환경 개선 추진 의지와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현장감 있는 행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임 아베 슌코 대신은 21일 퇴임했다. 영국, 무상 조식 제공에 대기업 참여 / 특수교육 개혁 미뤄져 무상 조식 급식 제공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영국 교육부는 22일 영국 내 4대 마트 체인을 소유한 유통 대기업인 모리슨즈(Morrisons)와 세인즈버리스(Sainsbury’s), 메이저 시리얼 제조사인 위타빅스(Weetabix), 아동 무상 조식 제공 비영리기관인 매직 브렉퍼스트(Magic Breakfast) 등 4개 기관의 후원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브리짓 필립슨 교육부장관은 올해부터 시행 예정이던 특수교육 개혁은 학교 백서 작업이 내년초로 미뤄지면서 연기될 것임을 시사했다. 독일, 컴퓨터 과학 필수 교과 확대 / 종일제 초등학교, 중등 교육 기회 확대로 이어져 독일 정보학회 등은 21일 ‘2025~2026학년도 컴
								
				더에듀 AI 기자 | 소셜미디어를 많이 사용한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읽기와 기억력 점수가 두드러지게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두뇌의 자극 구조를 바꾸게 되면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습 격차 심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17일, 미국의 교육 전문 매체 Education Week는 Jason M. Nagata 등 캘리포니아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Social Media Use Trajectories and Cognitive Performance in Adolescents’를 보도했다. 이번 연구는 약 6554명의 아동을 4년에 걸쳐 추적조사한 결과이다. 연구에 따르면, 9~13세 사이 초등학생들은 소셜미디어를 많이 사용할수록 읽기와 기억력 점수가 눈에 띄게 낮았다. 아이들은 하루 1시간 미만의 ‘거의 미사용 그룹’과 하루 1시간 가량의 ‘저사용 그룹’, 하루 3시간 이상의 ‘과다 사용 그룹’으로 나뉘었다. 그 결과, 과다 사용 그룹의 읽기·기억력 테스트 점수는 비사용 그룹보다 평균 4점 낮게 나타났다. Nagata 교수는 “소셜미디어의 영향은 단순히 ‘사용 시간이 길수록 문제다’라는 수준을 넘는다”며 “짧은 영상과 즉각적인 피드백에 익숙해지면, 아이들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교육이음포럼이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주제로 포럼을 연다. 포럼은 내년 경기교육감 출마가 예상되는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는 점과 ‘새로운 경기교육’을 비전으로 열리는 1차 토론회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포럼은 27일(월) 18시, 경기 의정부 고산초등학교에서 ‘평화와 공존을 위한 민주시민교육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주제로 새로운 경기교육 연속 토론회를 시작한다. 공동대표를 맞고 있는 유은혜 전 장관이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유 장관은 연설을 통해 교육 민주주의의 위기를 공유하고 해법의 길을 찾는 방안, 그리고 경기교육 복원과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포럼은 “유 대표는 민주시민교육은 학교의 존재 이유이자 헌법의 교육적 구현임을 강조할 것”이라며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핵심으로 더 늦기 전에 학교를 민주주의의 정원으로 복원하는데 힘을 모으자고 제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후에는 김원석 한국교원대 교수가 ‘악화된 학교 민주주의, 원인과 대안’을 주제로 대표 발제에 나선다. 김 교수는 한국사회에 작동하는 교육 중립성의 신화를 진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