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위기 학생이 하루아침에 문제행동을 보인 것은 아닐 텐데 ‘선생님들은 왜 이런 큰일을 사전에 막지 않고 방치하지?’라는 생각을 한다. 위기의 원인은 ①예방 활동에는 효과 검증 없이 과잉 투자되고 ②위원회는 모두 절차 객관화를 위한 위원수당에만 과잉투자 하고 ③정작 해야 할 치료와 회복에는 최저 인건비 수준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데 있다. 이번 글은 치료와 회복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학교 위기를 위해 수많은 지원 제도가 있지만 모두 같은 지점에 막혀있다 실제 학교별로 1명, 학년별로 1명씩 있다는 위기 학생에 대한 다양한 단어들은 결국 제도와 연결된다. 위기 학생이 다른 학생을 가해하면 ‘학교폭력’, 교원을 가해하면 ‘교육활동 침해(≒교권 침해)’, 학교 기물 등을 파손하거나 담배를 피우면 ‘학생 생활교육(≒선도)’, 수업 시간을 방해하면 ‘분리 교육’이 그것이다. 이 단어는 각각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지원청), 교육활동 침해는 교권보호위원회(지원청), 학생 생활교육위원회(학교), 분리 교육(교사/교장). 이렇게 세밀하게 분리되어 작동하고 있지만, 학교 내에서 해결되지 않아 소년 재판이나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 수원의 한 공립고등학교 교장이 제주도 수학여행 사전답사에 해당 학년과 관련 없는 교사들과 동행, 외유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 교장은 지난해 국외 체험학습을 빙자한 편법 해외여행 의혹을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는 8월에도 제주도 방문 퇴직 연수를 앞두고 있어 교장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 여행을 일삼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 수원의 A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지난 5월 7~9일 제주도와 부산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다. 이를 위해 학교는 지난 2월과 4월 각각 사전답사를 진행했다. <더에듀>가 입수한 이 학교 사전답사 계획 자료를 보면, 2월 사전답사는 당일 일정으로 제주도와 부산으로 나눠 진행됐다. 논란이 되는 제주도는 교장과 ㄱ부장 2명이 갔으며, 숙박 및 식당 시설을 점검했다. 부산에는 교감과 교사(현장체험학습 담당) 1명이 따로 갔다. 교장은 4월에 또 다시 다른 교사 1명(ㄴ부장)과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도에 사전답사를 갔다. 한라산 등반 코스 안전 점검이 이유였다. 2학년 수학여행 사전답사, 왜 1·3학년 교사들이? 그런데 제주도에 동반한 교사들은 수학여행을 가는 2학년 학생들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여성 비율 30% 이상 목표, 내각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외교·통일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사회부총리를 겸직하는 교육부장관은 인선을 미룬 가운데, 평소 내각에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여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이날 인선한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는 모두 11명이다. 이중 여성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2명 뿐이다. 여기에 더해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포함하면 3명이다. 이들이 모두 인선될 경우 여성 비율은 27.3%에 머문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28일 유세 중 기자들과 만나 (내각 여성 비율) 30%를 넘기는 걸 목표로 하겠다고 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에는 당선되면 남녀 동수 내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에 비추면 현 인선은 평소 그의 생각을 실현하지 못한 셈이다. 정부조직법 상 우리나라는 19개 부 체제로 아직 8명의 장관을 더 임명해야 한다. 19명의 장관 중 30% 이상이 되기 위한 최소 조건은 6명이다. 즉 남은 8명 중 3명을 여성으로 지명해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와 일면식도 없었다. 리박스쿨이라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리박스쿨 관련, 이수정 전 교육부 정책자문관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가운데, 이 자문관은 입장문을 통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수 확인돼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이 전 자문관이 리박스쿨에서 창립한 단체에 MOU를 체결하도록 강요했다는 사실이 있다”며 이 전 자문관과 리박스쿨의 관계에 의혹을 제기했다. 또 손효숙 대표가 교육부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에 이 자문관의 역할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표했다. 사실상 교육부 자문관이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한 활동을 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보인 것. 그러나 이 자문관은 리박스쿨과 손효숙 대표와의 관계성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자문위원 추천 당시 손효숙 대표와 일면식도 없던 모르던 사이였다”며 “몇 명 학계 교수님들께 현장 의견을 잘 전해 줄 수 있는 인사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 교수님들이 손 대표를 추천해 주셔서 그 의견을 받아 추
더에듀 AI 기자 | 현 청소년은 평균 25년 가까운 시간을 스마트폰을 보며 보내게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초중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더해 사용법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제기됐다. 영국 언론사 The Times는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영국의 디지털 소비행태 분석 리포트를 23일 보도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13세~18세 사이 청소년들은 하루 평균 8~9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지속하는 것으로 봤다. 결국 한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약 25년의 시간을 스마트폰에 쏟는 것으로 계산됐다. 잉글랜드교사연합의 한 관계자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도 주의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지속적인 스마트폰 노출 때문”이라며 “학교가 단순히 기기를 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디지털 웰빙에 대한 교육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고등학교 교사인 조안 리처드슨은 “아이들이 자신이 얼마나 오랜 시간 스크린에 몰입하는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다”며 “때로는 스마트폰을 ‘정신적 회피처’로 사용한다는 느낌도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제한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를 상습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신윤주 부장판사)은 22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기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2개월간 자신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을 45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우는 신생아 입에 손수건을 물리거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강하게 던지듯 내려 놓고, 목만 잡아 들어 올리는 듯한 위험한 행동을 반복했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미성년 자녀가 있지만 돌볼 사람이 피고인밖에 없어 보이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들어 구속하지는 않았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부산에서 여고생 3명이 숨진 발견된 가운데, 부산교육청이 이들의 소속교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은 사회적 타살이자 비극으로 규정하고 정부 당국에 국가차원의 보호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 21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여고생 3명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특히, 여고생들의 소속교는 장기간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으며, 급작스런 교원 인사 등으로 인해 입시를 앞둔 학생들의 불안감이 가중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2일 이들이 학업 스트레스와 진로 부담이 크다는 내용을 유서에 남겼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교육청은 23일 학교에 대한 기초 조사를 마치는 대로 감사반을 투입해 교사 채용과 수업, 학교 운영 전반의 의사 결정 구조, 최근 수년간의 민원 및 감사요청 내역 등을 전방위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임을 알렸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사회적 타살, 사회적 비극 등으로 규정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단순한 사건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확대한 무전공(전공자율선택제) 선발에 이과생 강세가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공 선택에 제약이 없는 ‘유형Ⅰ’에서는 합격자 4명 중 3명이 이과계열이었다. 종로학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학년도 주요 17개대 무전공 선발 전형 수학 선택비율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17개 대학은 연세대와 성균관대 등 정시 합격생의 수학 선택과목 비율을 발표한 대학들이다. 무전공 유형Ⅰ은 보건의료나 사범대학 등 일부 전공을 제외한 모든 전공을 자율적으로 선택헐 수 있다. 유형Ⅱ는 계열이나 단과대학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우선 유형Ⅰ 합격 이과생은 75.3%로 이는 응시 과목 중 미적분과 기하 등을 선택한 학생 비율이다. 17개 대학 중 8개 대학이 운영한 유형Ⅰ에서 성균관대는 합격생 전원이 이과생이었다. ▲한양대·건국대 98.4% ▲경희대 80.7% ▲단국대 75.3% ▲숙명여대 56.4% ▲국민대 49.0% ▲한국외대 28.6% 순이었다. 선발자를 인문과 자연계열로 구분한 학교에서도 유형Ⅰ 인문계열 이과생은 64.1%였으며, 자연게열에선 전체의 96.1%가 이과생이었다. 서강대와 서울시립대는 합격ㅎ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플라스틱 자와 배드민턴 라켓으로 초등학교 3~4학년 학생들을 체벌한 교사에 대한 감봉 징계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2일 A교사가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교사는 지난 2022년 9월, 4학년 교실에서 친구와 싸웠다는 이유로 배드민턴 라켓의 넓은 부분을 이용해 학생의 등과 팔을 한 차례씩 때렸다. 또 2023년 5월엔, 3학년 수업 중 친구와 장난친 학생을 교실 앞으로 불러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플라스틱 자로 종아리 10대와 허벅지 1대를 때렸다. 다음날과 그 다음 날에도 같은 체벌에 나섰다. 이에 법원은 A교사에게 사회봉사 4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으며 원주교육지원청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 패소했다. A교사는 법정에서 수업 시간에 떠들거나 장난치는 것에 지속적인 주의를 줬으나 말을 듣지 않아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볍게 때린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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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2일 17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