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고3 수험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교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해임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장애인 시설 5년 취업제한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광주의 교사 A씨는 수능을 앞둔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위력으로 성추행했다. 자신이 직접 가르치는 제자였다. 광주 교육청은 교사 A씨를 사안의 중대성을 보고 해임했다. 재판부는 교사라는 직책을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한 위중성과 함께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법원이 대학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에 강의시간뿐만 아니라 준비 및 행정 업무 시간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립대 시간강사 8명은 지난 2020년 정부를 상대로 ▲시간강사에 대한 강의료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해 차등 지급한 점 ▲연차휴가수당과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은 위법하다며 임금 등 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강의료 차액 지급 판결을 내렸으나 강의 준비 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1심 재판부는 강의 준비와 학사 행정업무는 강의수행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라는 이유로 강사들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재판부는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만 해당한다며 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권)는 2심 재판부가 법리해석에 오해가 있다며 연차휴가수당과 주휴수당 청구 부분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학생 상담 및 지도 등의 학생관리 업무와 시험 출제, 채점 및 성적 입력 등 평가 업무, 강의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는 시간강사에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라며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업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도에서 유치원 교사가 4살 원아를 아동용 킥보드로 폭행한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2일 유치원 교사 30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자신이 근무하는 평택시의 유치원에서 킥보드로 B군의 머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B군은 머리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상처를 입었고, B군 부모가 유치원을 찾아가 CCTV 열람 후 폭행 장면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유치원 CCTV 영상을 모두 입수해 살펴보는 등 폭행 등 또 다른 범죄가 있었는지 확인 중이다. 현재 A씨는 유치원을 퇴사한 상태로 경찰은 곧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학생 제자의 책상을 걷어 차고 미술 작품을 발로 밟아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의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교사는 지난해 B군(당시 초등학교 2학년)의 책상이 어질러져 있다는 이유로 큰 소리를 치며 책상을 발로 걷어 찼다. 또 B군이 만든 찰흙 작품이 수업주제와 맞지 않는다며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았으며 쓰레기통에 버렸다. A교사는 B군이 교실에서 공놀이를 하던 중 공을 세게 던져 잘못 보내자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공으로 B군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도 받는다. A교사는 정서적 학대를 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피해 아동의 수업 태도가 불량하더라도 A씨의 행위는 인격적 존중이 결여됐다며 바람직한 훈육 방법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A교사가 그간 별 문제 없이 교직생활을 해왔던 점은 형을 결정하는 데 참작 사유가 됐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 안산 학원에서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A군이 끝내 숨졌다.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5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10대 A군이 병원에서 지난 4일 숨졌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일 안산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동급생인 10대 여학생에게 20cm가량의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학생은 얼굴과 팔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군은 사건 인근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발견됐으며, 병원으로 옮겼으나 뇌사 상태에 빠져 끝내 목숨을 거뒀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범행 후 해당 아파트에서 뛰어 내렸다.(관련기사 참조) A군과 B양은 별다른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같은 학교와 같은 학원을 다녔으며 학원에서는 같은 반이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찾고 있었으나,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 다만, A군이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는 점에서 계획된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B군의 사망으로 사건은 종결될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서울의 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에서 학생이 숨진 채 발견돼 안타까움을 남기고 있다. 5일 경찰과 교육계의 소식을 종합하면, 서울 소재 A자사고 교내에서 지난달 중순께 한 학생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고등학교는 기숙형으로, 학생은 새벽 시간에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재 숨진 이유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서울교육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다만 학교폭력 등은 없었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학업 등에 대한 개인적 고민 등이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A자사고는 전국단위 자사고로 금융기관에서 지난 2010년 설립했다. 국내 대표 자사고로 인정받고 있지만, 입시 성적 조작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가 고교 여교사와 학생 사진 등 개인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유출돼 수사 중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NS에 게시된 사진 등에는 해당 학교 여교사와 학생의 이름과 나이뿌난 아니라 키와 몸무게 등 신체 정보가 담겨 있다. 또 학교 관계자뿐만 아니라 20대 여성들의 사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진이 학내에서 몰래 촬영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부산에서 장학사가 교장공모제 민원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교육청이 반복 민원을 제기한 학교장을 형사고발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교장공모제 지정 신청 절차에 부정 의혹도 발견했다. 지난달 28일 부산교육청 소속 장학사가 경남 밀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교장공무제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최근 부산교육청 해당 학교를 교장공모제 미지정 학교로 바꾸면서 민원을 받아 왔다. 부산교육청 자체 조사 결과, 해당 학교 A교장이 민원을 반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기한 거스로 확인됐다. 특히 고인은 교장공모제 미지정 결정 이후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총 33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시달렸으며, A교장은 수차례 공문을 보내 지속적으로 교장공모제 미지정 과정과 철회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A교장은 또 5월 22일부터 6월 17일까지 총 6차례 장학사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와 해명을 요구했고, 교원인사과를 4차례나 방문해 폭언과 삿대질 등 고압적 태도로 항의해 직원들에게 모멸감을 줬다. 부산교육청은 고인이 된 장학사가 A교장의 민원으로 인해 극단선택에 이른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고인은 동료들에게 관련 민원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흉기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 교사들이 교장과 교감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일 광주교사노동조합(광주교사노조)에 따르면, 광주 북구의 모 중학교 교사 27명 중 25명이 교장과 교감을 교체해달라는 서명에 참여했다. 공립학교 교사 대다수가 교장 및 교감 교체를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교사들은 서명 참여 권유문에서 “교장은 재직 교사와 재학 중인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업무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건에서 학교장이 어떠한 책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27일 3학년 학생이 집에 가겠다며 복도에서 커터칼을 들고 소란을 피운 것을 가리킨다. 학생은 교사를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3분간 소란을 피웠고 교사들과 학생들이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인 끝에 제지됐다. 교사가 무단으로 수업을 빠진 학생에게 ‘미인정 결과,’ ‘결석’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자 분을 참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다. 하지만 교사들은 교장이 이 같은 상황을 보고 받고도 즉시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교사들은 “학생과 여교사들이 남학생을 가까스로 제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기자 | 부산교육청 장학사, 숨진 채 발견...“교장 공모제 민원 시달려” 부산교육청 소속 장학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교장공모제 업무와 관련해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숨진 장학사 A씨는 지난달 28일 경남 밀양에서 발견됐으며, 부산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부산 연산동 B중학교의 ‘내부형 교장 공모제’ 업무 관련 민원에 시달려 온 것으로 확인됐다. B중학교는 오는 8월 31일, 교장 공모제 시행 기간이 마무리돼 교직원·학부모 의견수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교장 공모를 신청했다. 그러나, 부산교육청은 지난 5월 자문단과 지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교장공모제 학교 선정을 취소했다. 이후 국민신문고에 36에 걸쳐 ‘B중학교 내부형 공모제 교장 미지정 재검토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고, B중학교 교장은 5~6월 사이 여러 차례 직접 교육청을 찾아 교장공모제 미지정 사유 답변을 요청하는 등 민원을 제기했다. A장학사는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항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그는 유족과 동료 교직원들에게 민원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