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지난 8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3법을 발의한 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0월 휴대전화 일괄 수거 학칙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교내 휴대전화 금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요약하면, 전세계적으로 금지 혹은 더 엄격한 제한 조치를 도입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유네스코의 ‘세계교육 현황 모니터링 보고서’ 발표 이후 이런 추세는 가속하고 있다. 유네스코 권고로 규제 명분 강화 유네스코는 지난해 7월 26일 ‘2023년도 세계교육 현황 보고서(2023 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의 부제를 ‘교육 속 기술: 누구를 위한 도구인가?’로 정하면서 휴대전화 제한 조치를 권고했다. 스마트폰이 주의를 산만하게 해 학습을 저해하고 아동의 프라이버시와 안전, 웰빙에 위험 요소가 된다는 이유였다.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디지털 혁명은 측정할 수 없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사회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듯이 교육에서도 이를 어떻게 사용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7대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부 폐지 공약은 어떤 모양으로 이뤄질까? 트럼프가 당선된 지 보름 만인 지난달 21일 마이크 라운즈(Mike Rounds) 공화당 사우스다코타주 상원 의원이 약칭 ‘교육의 주정부 반환법((Returning Education to Our States Act)’을 발의하면서 교육부 폐지 공약의 청사진이 드러났다. 라운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공식적인 명칭은 ‘교육부 폐지 및 다른 목적의 법안(A bill to abolish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for other purposes)’으로 교육부 폐지, 업무의 타 부처 이관, 교부금의 주정부 분배, 인권 침해 방지 등을 다루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교육부 폐지 시점은 법안 통과 이후 180일로 정하고, 타 부처 이관 사업이 아닌 사업은 폐지된다. 폐지 사업에는 교육부 조직법과 일반교육 지원법에 명시된 법정 사업도 포함된다. 폐지되지 않고 이관되는 사업은 ▲장애인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에 따른 모든 교육부 소관 기능, 사업, 권한과 기타 특수교육 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매월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 10개국에서 11월에 나온 소식 중 선별해 전한다. 싱가포르 스포츠 스쿨 소속 학생이 딥페이크 누드 사진을 만들어 퍼뜨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스트레이트 타임즈에 따르면, 싱가포르 스포츠 스쿨의 피해 여학생 학부모 상당수가 같은 스쿨에 다니는 남학생이 만든 딸의 딥페이크 누드 사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에는 여교사도 포함됐다. 피해자 학부모에 따르면, 딥페이크 누드 이미지 유포는 지난 6월에 시작됐으며 피해자 부모들이 알게 된 건 지난 11월이다. 가해자는 왓츠앱을 사용해 소통했으며, 사진을 만드는 그룹과 유포하는 그룹이 따로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는 일부 가해자 학생에게 정학을 포함한 징계 조치를 내렸다. 옹킴순 학교장은 “스포츠 스쿨은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으며, 묵인하지 않고 조사를 시작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는 경찰에 사건과 관련한 웹사이트 링크를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매월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 10개국에서 11월에 나온 소식 중 선별해 전한다. 최근 중국에서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제한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지방 정부들이 35세에서 40세로 상향 조정에 나서고 있다. 내년 공무원 시험 공고를 발표한 상하이, 저장, 장쑤, 텐진, 산둥, 쓰촨 등 6개 지역은 올해 석사 혹은 박사로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연령 제한을 40세까지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상하이, 저장, 장쑤는 하급 공무원의 시험 참가 자격도 40세로 조정했다. 이러한 정책은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는 교육 수준이 높은 대학원 인재가 공무원 시험을 보도록 유도해 정부의 업무 능력을 끌어올리고, 대학 졸업자에게 취업 기회를 더 많이 보장하기 위함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을 몇 년 하다가 직장을 포기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매월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 10개국에서 11월에 나온 소식 중 선별해 전한다. 국립대학보다 저렴한 학비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강할 수 있는 일본의 첫 온라인 대학 ‘ZEN대학(ZEN大学)’이 내년 4월 개교한다. ZEN 대학은 입학 정원이 3500명인 대규모 통신제 대학으로 지능정보사회학부 내 수리·정보·기업경영·데이터 사이언스·심리학·문화 사상·사회 네트워크·경제 마케팅·디지털산업 등과 관련한 279개 과목이 개설돼 있다. 또한 일본재단(日本財団),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으며, 해외 장단기 유학 프로그램도 있다. 입학생 선발에 있어 학력 시험은 없으며 인터넷으로 원서를 제출할 때 작성하는 지망 이유와 소논문으로 선발한다. 내년 3월 31일에 만 18세 이상으로 대학 입학 자격(고등학교 졸업자 등) 소지자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학비는 연간 38만엔(한화 약 342만원)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매월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 10개국에서 11월에 나온 소식 중 선별해 전한다. 덴마크 아동교육부는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IT 기기 사용이 학생에게 방해가 된다고 느끼는 경향이 지난 10년 사이 크게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아동교육부는 최근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EA)가 발표한 ‘국제 컴퓨터·정보 소양 연구(ICILS) 2023 결과’를 인용하며 “IT 기기 사용으로 인해 수업 중에 학생이 산만해진다고 여기는 교사 비율이 2013년 14%에서 2023년 72%로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조사는 중학교 2학년(덴마크 초·중학교 9학년제에서 8학년)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IT 사용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조사한 결과, IT 기기 사용으로 학생의 학습 성과를 향상시킨다고 믿는 교사 비율은 2013년 83%에서 2023년 6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T 기기 사용으로 학생의 학습에 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인다고 생각하는 교사 비율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매월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 10개국에서 11월에 나온 소식 중 선별해 전한다. 핀란드에서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교사와 교장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담은 ‘기초교육법’이 개정됐다. 학교 내 휴대전화와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제한에 관한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은 개인용 휴대전화와 휴대기기를 교사나 교장의 허락을 받아 수업 중 학습활동이나 건강 관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 학교는 수업 시간 이외에도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동안 휴대전화와 휴대용 전자기기의 보관과 사용에 대한 절차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학생이 휴대전화나 휴대기기를 사용해 수업이나 학습을 방해하는 경우, 교사나 교장은 학교가 끝날 때까지 해당 기기를 압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초교육법에 활동적인 생활방식과 신체활동을 촉진하는 내용을 기초교육의 목표에 포함한다는 조항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는 ‘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매월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 10개국에서 11월에 나온 소식 중 선별해 전한다. 프랑스가 내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지난달 25일 알렉상드르 포르티에 프랑스 교육부 차관은 “내년 신학기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디지털 휴식의 일반화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디지털 휴식은 학교 안에서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이라며 “휴대폰 사용 전면 금지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과 직결돼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이며, 국가적으로 긴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조직한 아동과 청소년의 화면 사용에 대한 연구팀의 권고에 따라 지난 9월 신학기부터 약 180개의 중학교에서 디지털 휴식이 시범 시행되고 있다. 디지털 휴식 시행 방법은 각 단위 학교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등교하면서 핸드폰을 반납하고 하교 시 찾아가는 시스템을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프랑스에서 학교폭력이라는 용어의 광범위한 적용으로 오히려 사안 해결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역시 교원단체들이 학교폭력의 정의와 범위 등을 좁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시사점이 될 수 있다. 최근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행한 국가별 교육동향은 프랑스 언론 르몽드를 인용, 프랑스 역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르몽드는 괴롭힘이나 폭력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는 것보다 너무 많이 말하는 것이 낫고, 침묵하는 것보다 증언하는 것이 더 낫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한다면서도 이로 인해 나타난 문제들에 대해 언급했다. 프랑스에서 학교폭력은 약 15년 전만 해도 일반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용어로 개인적인 불화로 여겼을 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지 않았다. 그러나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 취임 후 첫 5년 동안 학교폭력 피해자의 자살이 여러 차례 공론화되면서 국가 교육 시스템의 실패가 지적되었다. 이에 프랑스는 지난 2019년 학교폭력 관련 법을 제정하고, 2022년부터는 이를 형사 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나 학교폭력이라는 용어가 다른 사소한 문제까지 모두 포괄해 남발되면서 부작용도 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매월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 10개국에서 11월에 나온 소식 중 선별해 전한다. 독일 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괴롭힘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생활 V–학생에 대한 사이버 괴롭힘’ 연구에 따르면 현재 학생의 18.5%가 사이버 괴롭힘을 경험했다. 이 수치는 200만 명 이상의 아동과 청소년이 사이버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에 따르면, 7세에서 20세 사이의 학생 중 사이버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22년 조사(16.7%)보다 1.8%포인트 증가한 18.5%에 달했다. 2017년 12.7%에 불과했던 응답이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다. 우베 레스트 사이버 괴롭힘 방지 협회장은 “이 결과는 사이버 괴롭힘이 학교와 학생의 개인적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로 자리 잡은 것”이라며 “이제는 교사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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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9일 15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