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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기자 | 2025년 새해가 밝았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올해 여러 교육 정책의 변화를 앞둔 한 해다. 이에 <더에듀>는 올 한 해 세계 각국 교육계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 변화를 살펴봤다. |
미국: 트럼프 2기, 학교 선택권 확대와 불법체류자 교육 축소 등
미국은 바이든 정부가 임기를 만료하고, 신임 트럼프 2기 정부가 교육부 폐지를 내세우고 있어 그 시기에 따라 연방 교육부의 정책 사업이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시행이 이미 확정된 사안과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 캠페인 중 발언, 여대야소 정국을 기반으로 올해를 예상해 볼 수 있겠다.
가장 큰 이슈는 교육부 폐지이지만, 실제로 올해 내로 이뤄질 전망은 크지 않다. 현재 마이크 라운즈 상원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고 공화당이 상·하원의 과반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상임위원회인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는 야당 의원이 과반이기 때문이다. 당장 실현되지는 않더라도 이를 둘러싼 잡은 계속될 전망이다.
조금 더 실현에 가까운 것은 불법 체류자 무상 교육 중단이다. 현재 불법 체류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공화당 유권자가 주류인 텍사스주는 이미 주 내에서 불법 체류자 무상 교육 정책을 폐기했다. 현지에서는 공화당 주지사들이 불법 체류자 무상 교육의 권리에 대해 현재 보수 대법관이 다수인 대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한다.
학교 선택권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텍사스주 등에서는 이를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선상에서 거론되는 교육 바우처를 통한 공사립 선택 자유화 방식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 무상급식 비용을 지원하는 연방 예산을 축소할 전망이다. 미국은 학교의 저소득층 비율에 따라 무상급식 연방 예산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 비율을 상향하자는 주장이 공화당 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외에도 학교 내 성소수자 학생 관련 규정이나 기독교 교육 허용 범위에 대한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돌아온 노동당 정부, 교육과정 개정 추진
정권 교체로 인한 정책 변화는 미국만의 일이 아니다. 영국은 지난해 7월 노동당이 3분의 2에 약간 못 미치는 의석을 차지하면서 14년 만에 노동당 총리가 취임했다. 정권 교체로 교육 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영국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은 읽기, 쓰기, 수학 등 기초 교과 교육 강화와 직업 교육, 예체능 교육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디지털, 말하기, 듣기 등을 포함한 생활 기술(Life Skills) 교육과 현대 사회의 쟁점과 다양성도 반영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금융 문해와 지속 가능성 같은 교과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모든 교과에 걸쳐 디지털 문해와 역량 교육도 포함된다.
교육과정 개정에는 평가 방식의 변화도 포함된다. 시험보다는 수행과 과정 평가가 부각되는 방향이다. 검토의 결과는 올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원 증원도 한다. 이는 노동당의 핵심 공약이었다. 부족 교과인 수학과 물리를 중심으로 6500명 증원을 약속했다. 다만, 보수당은 우선순위 교과 교사들에게 상여금과 면세를 약속한 것과 달리 증원만 약속하고 보수 인상은 검토만 약속해 치솟는 물가에 따라 보수를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연초부터 여러 지역에서 전국교육연맹(National Education Union)이 주도하는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초등학교 부속 어린이집 확대, 무상 조식 급식 모든 초등학교에 보편화, 장애 학생 지원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 디지털 교육 확대, 특수교육 강화 등 지속
일본도 총리가 바뀌었지만, 같은 자민당 내에서 바뀐 것이라 큰 변화보다는 주로 기존 정책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일본은 지난해 모든 학생에게 1인 1기기 보급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화 사업인 ‘기가스쿨 구상’ 1기를 종료하고 2기를 시작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초중학교 일부 과목에 도입하기 시작한 디지털 교과서의 사용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 올해 대입 공통시험부터 ‘정보’ 교과가 시험 과목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연말에 문부과학성에서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면서, 학교 내 생성형 AI의 도입이 더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 교육 강화도 지속한다. 초중학교에서 등교는 할 수 있지만 교실 내 함께 수업하기 어려운 상태의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교내 교육 지원 센터 설치도 현재 초중학교 46.1%에서 더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센터에서 근무할 학교 상담사나 사회복지사도 확대한다. 어린이가정청에서도 발달 장애 아동 지원을 최우선 사업으로 해 25억 엔(약 23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교원 정책도 교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는 교과 담임제가 초등 4학년으로 확대 시행되고 신규 교원의 수업시수도 경감하게 된다. 중학교의 학생 지도 담당 교원, 학습 지도 강사, 행정 지원 인력 등도 확충한다.
또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법정 정원을 35명으로 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법정 정원 35명은 향후 중학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교원 양성·임용·연수를 담당할 교육 인재과(가칭)도 문부과학성 초·중등교육국 산하에 신설할 계획이다.
새로운 이슈라면 교육과정 개정이다. 일본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교육과정을 개정하는데 지난해 연말에 문부과학성이 중앙교육심의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했다. 결과는 내년에나 나올 예정이지만, 논의를 지속하면서 여러 사안이 언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사안들은 핵심 개념 중심의 교육과정 간소화, 역량 교육 강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과 수업 시간 운영에 대한 학교 자율권 확대 등이 있다. 특히 학교 자율권 확대와 함께 수업 시간 5분 감축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캐나다: 젠더·종교 갈등 속 기초학력·금융 문해 교육 강화
캐나다는 연방 교육부 자체가 없을 정도로 교육이 주정부 소관이어서 주마다 다른 이슈들이 예상되지만, 대부분 세계 교육의 흐름에 관련된 사안들이다.
그중에서도 여러 주에 공통으로 예상되는 쟁점은 젠더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찬반이다. 특히, 캐나다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자신을 부르는 성별 대명사를 학생이 자의적으로 결정해도 되는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다.
서스캐처원주에서는 학부모 동의를 요구하는 법안이 입법되면서 교직원 노조들이 반발한 상황이며, 앨버타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추진 중이다. 뉴즈브런즈윅 주에서는 2023년에 유사한 법이 입법됐다가 자유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다시 법이 개정되는 일을 겪기도 했다. 온타리오에서는 주지사가 이와 관련해 “학생을 세뇌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썼고, 보수당 대표도 ‘급진적 이데올로기’ 교육을 비판했다. 젠더 다양성을 지지해온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사임을 발표해 보수 측의 목소리는 한층 더 강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퀘벡 주에서는 세속주의 공립학교 내 종교 행위 허용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23년 기도실 설치 논란부터 시작해 지난해에는 종교적 상징 착용 재판이 있었다. 주정부와 재판부는 불허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퀘벡 주에서는 기독교계뿐 아니라 이슬람 단체들의 허용 요구도 한층 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스캐처원주는 올해 시작되는 2025~2026학년도에 5학년, 9학년 수학과 7학년 영어 표준 학력평가 도입을 위한 시범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4, 10학년 영어 평가는 다음 학년도에 시범 운영되고, 2027~2028학년도에 모든 평가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교사연맹은 시행을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갈등이 첨예한 사안만 진행되는 건 아니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올해부터 10학년 필수 수학 과정에 금융 문해 단원을 포함하고 70점 이상의 금융 문해 시험을 통과해야 고교 졸업을 할 수 있게 했다. 금융 문해는 온타리오주 1~9학년 수학뿐 아니라 다른 주요 주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다.
프랑스: 언어·수학 중심 교육개혁 지속, 휴대전화 금지 확대 등
프랑스는 지난해부터 수학과 프랑스어 교육 개선을 중심으로 한 교육개혁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이들 기초 교과의 유·초·중학교 교육과정 전면 개편이 예정돼 있다.
또한, 지난해 중학교 1, 2학년에서 시작된 프랑스어와 수학의 ‘필요 기반 집단’ 교육이 9월 중학교 전체로 확대된다. 장애 등 학생의 필요가 클수록 더 작은 집단으로 운영한다.
올해 초부터 지난해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제도인 ‘디지털 휴식’도 전국 초·중학교에서 전면 시행된다. 금지 방식은 학교 자율이다.
독일: 디지털 협약 연장, 돌봄 확대 지속
일본의 ‘기가스쿨 2기 구상’과 유사하게 독일은 지난해 디지털 협약 2.0을 체결해 학교 디지털화 사업을 이어가게 됐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계획된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에 체결한 협약은 디지털 인프라 확대, 디지털화 관련 연수 질 개선, 디지털화 관련 수업 확대 등을 아우르고 있다.
연방과 주정부 각각 25억 유로, 총 50억 유로(약 7조 5187억 원)를 투입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협약이 강제성이 없어 재원 분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도입된 독일판 늘봄학교인 ‘간츠타크슐레(Ganztagsschule)’ 정책도 올해 전면 시행이 예정돼 있었지만, 바로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 간 재정 분담 갈등으로 미뤄졌다. 그 결과, 모든 초등학교의 온종일 돌봄 권리 보장은 2026~2027학년도에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전면 시행을 앞두고 올해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돌봄 교사 부족이 계속되고 있어 증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교직원 노조에서도 교원 부족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호주: SNS 금지법 시행과 대규모 교육개혁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이슈는 1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세계 최초 SNS 금지법이다. 16세까지 SNS 가입 연령을 상향한 온라인 안전법 개정으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5000만 호주달러(약 452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사실 교육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사안은 이보다도 연방 정부의 교육개혁 방침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한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 방식 변경이다. 이를 위해 맺은 ‘더 공정하고 좋은 학교 협약(The Better and Fairer Schools Agreement)’은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준주정부와 개별적으로 체결돼 올해부터 2034년까지 10년간 유지된다.
현재는 공립학교 재정의 최대 20%를 연방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 정부에서 부담하는 방식인데, 이 연방정부 상한선을 하한선으로 바꿔 앞으로는 연방 정부가 주에는 최소 20%, 준주에는 40%를 지원하도록 바꿨다. 대신 매년 주 교육부 장관이 의회에 교육개혁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교육개혁 실적에 따라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교육개혁 동참을 위한 동력을 얻기 위해서다. 교육개혁의 주요 내용은 △단위학교 예산 산정 방식 재검토 △학생 식별 번호 제도 시행 △문해와 수학 조기 진단 시행 △기초 미달 학생에 대한 증거 기반 방식의 별도 지도 △학생 웰빙과 정신 건강 지원 △증거 기반 장기 결석 대책 수립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 정책 시행 △교사 유인과 고용 유지 대책 수립 △증거 기반 교수를 위한 교원 연수 개선 등으로 호주 교육계에 주요 현안 과제를 망라했다.
핀란드: 수업시수 확대, 학습 지원 강화, 업무 간소화
핀란드는 수업 시간을 줄이는 추세에 있는 일본과 달리 연간 수업 시간을 늘리는 선택을 했다. 초등학교의 주당 수업 시수를 3시간씩 늘리는 방안으로 2시간은 핀란드어나 스웨덴어 등 문해교육에 1시간은 수학에 사용해 초등 기초교육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수업시수 확대는 8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장애 학생이나 저성취 학생을 위한 학습 지원이 유·초·중·고교 전 기간에 걸쳐 이뤄지도록 법 개정을 했다. 유아기부터 특수 교육 지원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조기 개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유아교육 기관의 행정 업무 간소화를 위해 더 이상 의무 연수 보고서와 지역 교육계획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의무교육 대상(초·중학교) 학생에 대한 직업 교육 기관의 역량 개발 계획 간소화를 위해 자격 특정 역량 평가 시행 계획 작성 의무를 제거했다. 고교에서는 교육과정 기반 연간 계획 작성과 교육기관의 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평가 조사도 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입법예고 의견 청취를 마친 휴대전화 사용 규제 관련 ‘기초교육법’ 개정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30일 의견 청취 결과를 반영한 입법안이 상정됐다. 교육용 목적과 질병 관리 목적을 제외한 학교 내 사용을 금지하고 교사가 휴대전화 압수까지 가능케 하는 이 법안은 통과될 경우 8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아일랜드: 고교 졸업 자격고사 수행평가 포함, 학생 격리 금지 등 갈등
아일랜드는 9월부터 고교 졸업 자격고사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이미 역사가 100년 된 고교 졸업 자격고사는 대입을 위한 지나친 고부담 시험으로 여겨져 시험 부담을 2년에 걸쳐 분산하고 프로젝트나 탐구 과제에 40%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하는 개혁안이 추진 중이다.
교원 노조들은 개편 취소가 어렵다면 최소한 유예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탐구 과제에 AI를 이용할 가능성도 우려를 더하고 있다. 상세 탐구 과정을 증빙하거나 로그 기록을 제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연말 개정돼 9월부터 시행하는 ‘문제 행동 대응 지침’은 9월부터 시행되는데 지금까지 과하게 흥분한 학생 등에 사용하던 ‘격리’를 전면 금지했다.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것도 위기 상황에만 허용했다. 책임 감독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적용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논란과 우려가 있다.
이 외에도 다른 여러 국가가 겪는 교사 부족 문제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에 따른 지원 부족 등의 사안도 지속해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