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지난해 4년제 대학들의 1인당 교육비는 1년 전보다 5.5% 증가하고, 장학금 총액은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학생도 7.7% 증가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개교의 ‘2024년 8월 대학 정보 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일반 및 교육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953만원으로 전년보다 102만원(5.5%) 증가했다. 교육비는 재학생을 기준으로 학교가 학생의 교육과 교육여건의 조성을 위해 투자한 비용(인건비, 운영비, 장학금, 도서구입비, 실험실습비, 기계기구매입비 등)을 포함한다. 국공립대학은 2493만원으로 212만원(9.3%), 사립대학은 1780만원으로 67만원(3.9%) 증가했다. 수도권 대학은 2099만원으로 59만원(2.9%), 비수도권 대학은 1831만원으로 133만원(7.8%) 증가했다. 지난해 일반 사립대학의 교비회계 적립금은 8조 7002억원으로 1년 전보다 3484억원(4.2%) 증가했다. 교비회계 적립금은 건축 비용 충당, 장학금 지급, 연구 장려, 퇴직금 지급, 학교 발전 등을 위해 기금으로 예치 및 관리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초・중등교육에 지원하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보다 높지만,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공교육비는 OECD 평균에 비해 낮다. 특히 대학은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대부분을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상황에서 2011년 이후 매년 등록금이 동결되는 수준으로 책정돼 재정난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고등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 논의가 지속됐고, 2022년에는 고등교육재정 확보와 관련해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학이 법률에서 규정한 등록금 인상률 상한 내에서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고등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위해 내년까지 적용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