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복지・심리상담・학습부진,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각종 지원이 개별법에 따라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교육복지・심리상담의 경우처럼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아동학대 등을 해소하고 학생의 성장과 교육회복을 위해 학습・복지・상담 등을 통합한 학생 중심의 맞춤형 통합지원 및 관리’를 의미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교원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종전의 교육복지, 위기학생 대응, 기초학력 향상, 학업중단 관련 위원회를 학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2대 교육과제’를 선별해 제22대 국회에 제안했다. 교육과제는 중요도,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주요 10대 과제를 선별하고, 그 밖의 12대 과제를 추가해 총 22대 과제로 구성됐다. <더에듀> 서울교육청의 제안 내용의 상세한 소개를 통해, 독자들이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 되고자 한다. 서울교육청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에 대비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교부금 등 각종 세입재원의 축소 요구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입축소 논의에 따른 향후 서울교육재정 감소분을 올해 예산 기준으로 추정하면, 내년 4441억원, 2026년 2조 5552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지방교육재정 수요는 학생 수뿐만 아니라, 학교·학급·교직원, 학교신·증설, 각종 교육정책 등 여러 교육여건을 고려해 산정하는 것”이라며 “학생 수에만 초점을 둔 세입 축소 논의 탈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교육 수요에 대한 중장기적 재원 확보 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