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 야당 주도로 실시한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설문에 10만명이 넘게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설문 중복 참여 주장과 함께 특정 집단 대규모 참여로 인한 대표성 문제, 문항에 대한 편협성이 제기돼 결과 신뢰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 소속 김영호·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경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최근 학부모와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AI 디지털교과서’ 긴급 설문조사가 16일(오늘) 조기 마감됐다. 구글폼을 활용한 이번 설문은 당초 오는 20일 마감하려 했으나, 일정 표본 확보로 조기 마감됐다. <더에듀>가 김영호 위원장실에 확인한 결과, 해당 설문에는 10만명이 넘게 참여했으며, 이들은 곧 설문결과 분석 자료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교원단체가 16일 설문 중복 참여 가능 문제를 제기했다. 조윤희 위원장 "두 번 응답했다, 결과 신뢰성 의문"...특정 집단 대규모 참여 방지 기능도 없어 김영호 의원실 "중복 응답 불가 설정"...구글 계정 당 한 번 참여 가능 조윤희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위원장은 “해당 설문에 두 번 참여했고 모두 제출까지 완료했다”며 “중복 참여가 가능한 설문에 대한 결과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설문을 실시 중이다. 정책 추진 참고를 목적으로 밝힌 만큼,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방향에 주요 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맞춤형 교육'이라는 기대와 '인지발달 저해'라는 우려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학부모와 교원의 인식을 긴급히 파악하고자 설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설문 내용은 '교과서 또는 교육자료로 규정'하려는 것에 대한 입장,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방식의 적절성,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기대와 우려 등의 항목 등이 담겨있다. 이번 설문은 김 위원장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일 마감 예정이다. 참여 표본 확보 규모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다. 한편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도록 하는 법안은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상황으로 일부 시도교육청은 예산 등에 영향을 받고 있다. 충청북도의회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AI 디지털교과서 예산을 두고 법적 지위가 불명확을 이유로 70% 삭감했다. 세종교육청은 기존에 배포했던 AI 디지털교과서 선정 매뉴얼 활용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근 5년간 총 384건의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비위 행위가 적발됐지만 절반은 경징계에 머물러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 행위 및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총 384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신체 폭행, 가혹 행위 등 폭력이 1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불법 찬조금 모금, 회계 비리 등 회계 관련 비위행위도 137건이나 됐다. ▲폭언 등 언어폭력은 50건 ▲성희롱, 성추행 등 성폭력도 14건 발생했다. 연도별는 ▲2019년 41건 ▲2020년 91건 ▲2021년 95건 ▲2022년 69건 ▲2023년 63건 적발됐다. ▲올해는 7월까지 총 25건의 비위 행위가 발생했다. 징계는 ▲해임, 해고, 정직 등 '중징계'는 36%인 140명에 그쳤다. 반면 ▲경징계는 절반이 넘는 208명(55%)이 받았다. 나머지는 ▲재임용 제외 ▲면직 처리 등 조치를 받았다. 강경숙 의원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폭력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지도자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매년 1500명이 넘는 국립대병원 간호사가 퇴직하는 것으로 조사돼 처우 및 1인당 환자수 감축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4일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간 매년 1500명 넘는 간호사가 퇴직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1579명 ▲2022년 1774명 ▲2023년 1501명이었다. 올해도 7월까지 724명이 퇴직, 하반기까지 포함되면 예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퇴직 간호사 1501명 중 근무 기간 5년 이내 저연차 간호사 비중이 1302명으로 86.2%를 차지해 다수를 이뤘다. 이중 입사 1년차 미만이 655명(50.3%)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의 43.6%에 해당한다. 1~5년차는 647명(43.1%), 5~10년차는 136명(9.1%), 10년 초과는 63명(4.2%)이었다. 강경숙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보건의료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며 “간호사 이탈 문제는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간호사 1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딥페이크 성범죄에 연루된 학생들의 중징계 처분 비율이 전체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청마다 처분도 제각각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22일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 간 딥페이크 성범죄에 연루돼 6호(출석정지) 이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을 받은 학생은 136명으로 총 334명의 42%에 불과했다. 나머지 198명은 경징계인 1~5호 처분을 받았으며,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특히 22건은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서 처분 없이 종결됐다. 처분 건수는 서울이 9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중징계는 2022년 10건 중 1건, 2023년에는 34명 중 11건, 올해는 지난 8월까지 50명 중 8건에 불과했다. 특히 딥페이크로 제작한 음란물을 인스타그램 DM으로 유포한 사례에 부산·경북·대전교육청이 각각 7초, 3호, 8호 처분을 내려 제각각인 모습을 보였다. 강경숙 의원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형량 강화와 피해자 보호 장치를 담은 딥페이크 차단 6법을 공동 발의했다”며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국 국립대병원 14곳 중 1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보였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19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4곳 중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을 제외한 13곳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 3.6%를 지키지 않았다. 이로 인해 납부한 장애인 의무 고용부담금은 지난해에만 62억 200만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3년간(2021~2023년)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에서 납부한 장애인 의무 고용부담금은 ▲2021년 62억 5600만원 ▲2022년 66억 9600만원 ▲2023년 62억 200만원으로 매년 60억원이 넘었다. 서울대치과병원이 1.7%로 가장 낮았으며 ▲경북대병원 2.2% ▲전남대병원 2.2% ▲충북대병원 2.3% ▲경북대치과병원 2.6% ▲전북대병원 2.6% ▲서울대병원 2.7% ▲강릉원주대치과병원 2.8% ▲충남대병원 2.9% ▲부산대병원 2.9% ▲제주대병원 3.1% ▲경상국립대병원 3.3% ▲강원대병원 3.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3년 3.6%였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차량 통행 속도 제한 등 일명 '민식이법' 시행 5년차가 됐지만 스쿨존 내 사고 발생은 크게 줄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사망 사고는 오히려 늘어나 더욱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1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최근 3년간(2021~2023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부상)는 2021년 563명, 2022년 529명, 2023년 523명으로 소폭 감소했을 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다. 특히 사망 사고는 2021년 2명, 2022년 3명, 2023년 2명으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역시 2021년 9건에서 2022년 5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7건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부상) 중 법규 위반 1위는 안전운전불이행(213명)이었으며,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순으로 나타났다. 강경숙 의원은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에 치여 숨지는 스쿨존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며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벌이 강화되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 36개 의과대학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을 위해 1학기 종료 시점과 성적 처리 기간을 미루거나 미룰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의과대학 40개의 2024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한 대학의 적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1학기 혹은 성적 처리 기간을 연장했거나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한 대학이 33곳으로 파악됐다. 교육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1학기 종료 시점을 미뤘거나 조치 중인 의대는 26개교, 학년제로 전환했거나 추진 중인 의대는 12개교, 1학기 성적 처리 기간을 미룬 의대는 30개교로 나타났다. 다수 대학은 이같이 유급 방지책을 복수로 적용하고 있거나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I 학점제’를 도입한 곳은 7개교,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인 대학도 6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숙 의원은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에 따라 전국 대다수의 의과대학에서는 편법적인 학사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현재 2학기가 개강한 상황에서 의대생들 복귀율이 현저히 낮아 정부가 실질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이제 우리 사회는 국민 누구나 장애 없이 교육을 받고, 일생에 걸쳐 자아실현을 하며,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학습하고 교육받을 최소한의 권리를 구축해야 한다.” 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권 선언’ 포럼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같이 말했다. 이번 포럼은 조국혁신당의 '혁신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사회권 선진국 포럼'의 일환으로 '혁신정책 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관했다. 강경숙 의원은 ‘교육권 선언’을 통해 시민들이 가장 큰 교육문제로 지적한 ‘사교육비’ 문제와 ‘학벌주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두 가지 핵심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 “2023년 기준 초·중·고 사교육비는 이번 정부 들어서 27.1조로 급증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영·유아와 고등·평생·직업까지 넓히면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모두에게 고통을 부여하는 지옥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결 방안으로 ▲‘맞춤형 접근’으로 돌봄, 교과, 예체능, 입시 등 유형별 대책 마련 ▲‘방학 중 교육 활동’으로 학교 공간을 활용하면서 지자체 협력으로 방학 프로그램 활성화 ▲‘사교육 줄이는 대입 개편’으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강남, 서초, 송파 서울 강남 3구 유치원 10곳 중 7곳 이상은 사교육인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선행하고 있는 유치원도 절반가량이나 됐다. 강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1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강남 3구 유치원 선행교육 공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강남 3구 유치원의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은 전체 유치원 103개원중 74.1%가 운영하고 있었다. 사립 유치원이 89.1%, 국공립유치원이 56.9%를 기록했다.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은 유치원에서 사교육 업체와 계약해 학생들에게 유료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공교육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운다. 프로그램 참여율은 만3세 63.1%, 만4세 72.8%, 만5세 86.4%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졌다. 초등학교 선행교육 과정을 운영 중인 유치원은 49.2%로 두 곳 중 한 곳 비중을 보였다. 특히 모든 만 5세 반에서는 유·초 연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유·초 연계 교육과정에서는 사칙연산뿐만 아니라 분수를 비롯한 초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등 최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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