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올해 본격 시행된 고교학점제를 두고 강경숙·김문수·김준혁·문정복·백승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과 교사노조연맹·행복한교육학부모회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강경숙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둥근 네모’,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 같은 모순적 제도로 전락했다”며 “교육부의 탁상행정으로 학교 현장은 출결 처리부터 졸업 요건까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교사노조연맹이 전국 고등학교 교사 3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변경된 출결 처리 지침에 대해 94%의 교사가 “수업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답했으며, 98%는 “현행 담임제와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학기 시작 후 출결 지침을 통보해 학교의 준비 시간을 박탈했으며, 교과 교사에게 매시간 출결 확인을 요구하는 등 비현실적인 시스템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미이수 학생을 위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시행하도록 요구하면서도 졸업 요건에 대한 세부 안내는 내년에 공개한다”며 지적했다. 설문에서는 97%의 교사가 “졸업 요건 미확정 상태에서의 지도는 타당하지 않다”고 반발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국혁신당이 교육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강경숙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공교육 질을 높이고 평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사교육비 고통을 줄이는 정책과 제도 개혁 등을 내세웠다. 21일 열린 교육개혁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특별강연에는 100여명의 인사가 참여한 채로 성황리에 열렸다. 위원장을 맡은 강경숙 의원은 “누구도 소외 없이 일상에서 (교육을) 향유하는 시대를 열기 위함”이라며 “모두를 위한 교육 교육권이 보장되는 나라는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사회권 선진국 지향을 목표로 다섯 가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는 ▲공교육 질을 높이는 노력 ▲평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노력 ▲국가가 영유아 보육부터 평생교육까지 제공 ▲사교육비 고통을 줄일 정책과 제도 개혁 ▲소외 계층의 교육기회 확대 등을 담았다. 아래는 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 결의문 전문. 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는 사회권 선진국을 지향하면서 우리의 아동·청소년들이 살아가는 현재와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 그리고 더불어 살아갈 힘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하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표절로 확정되면서,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증명에 나섰던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조속한 석사학위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강 의원과 숙명민주동문회, 한국민족미술인협회, 범학계국민검증단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숙명여대와 교육부에 이같이 촉구했다.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은 지난 2021년 12월 언론사 보도 이후 3년 3개월 만인 지난달 25일 최종 확정됐다. 대표적으로 근무경력 논란 8건, 수상 및 미술경력 논란 5건, 학력 및 재직증명 논란 6건 등이 포함돼 있다. 강경숙 의원 등은 “묵묵히 미술계에서 활동하는 분들과 연구자들은 물론 자라나는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문시연 총장에게 학위 취소 등 후속 조치를 요청하고 교육대학원위원회는 신속하게 학위 취소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표절은 학문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윤리적 위반”이라며 “숙명여대와 교육부는 이제라도 연구윤리 원칙을 세우고 정의로운 학문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환경부가 급식조리원의 폐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된 ‘조리흄’을 대기오염물질로 지정하기로 종합관리에 나선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급식 노동자의 건강을 고려한 중대 전환점이라 평하면서, 고용노동부도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수원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12년 근무한 조리원이 폐암으로 사망한 이후, 본격적으로 급식종사자들의 폐암 발병 원인을 찾은 결과 조리흄이 주요 유해물질이었음이 밝혀졌다. 조리흄은 튀김 요리 등의 조리 작업 중 발생하는 유해물질이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9월 기준 급식 노동자 전체 3만 9912명 중 52명이 폐암 ‘확진’됐다. 또 379명은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 소견을 받았다. 이에 서울·경기·세종 등 7개 교육청은 2027년까지 관내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에 약 9064억원 투입을 발표했다. 이 같은 상황을 맞아 환경부에서도 조리흄 관리 체계 구축을 발표하며, 공기 질 과 대기 질 차원에서 미세먼지 원인 물질로 관리할 방침이다. 강경숙 의원은 환경부의 조치에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며,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교육청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 야당 주도로 실시한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설문에 10만명이 넘게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설문 중복 참여 주장과 함께 특정 집단 대규모 참여로 인한 대표성 문제, 문항에 대한 편협성이 제기돼 결과 신뢰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 소속 김영호·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경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최근 학부모와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AI 디지털교과서’ 긴급 설문조사가 16일(오늘) 조기 마감됐다. 구글폼을 활용한 이번 설문은 당초 오는 20일 마감하려 했으나, 일정 표본 확보로 조기 마감됐다. <더에듀>가 김영호 위원장실에 확인한 결과, 해당 설문에는 10만명이 넘게 참여했으며, 이들은 곧 설문결과 분석 자료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교원단체가 16일 설문 중복 참여 가능 문제를 제기했다. 조윤희 위원장 "두 번 응답했다, 결과 신뢰성 의문"...특정 집단 대규모 참여 방지 기능도 없어 김영호 의원실 "중복 응답 불가 설정"...구글 계정 당 한 번 참여 가능 조윤희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위원장은 “해당 설문에 두 번 참여했고 모두 제출까지 완료했다”며 “중복 참여가 가능한 설문에 대한 결과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설문을 실시 중이다. 정책 추진 참고를 목적으로 밝힌 만큼,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방향에 주요 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맞춤형 교육'이라는 기대와 '인지발달 저해'라는 우려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학부모와 교원의 인식을 긴급히 파악하고자 설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설문 내용은 '교과서 또는 교육자료로 규정'하려는 것에 대한 입장,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방식의 적절성,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기대와 우려 등의 항목 등이 담겨있다. 이번 설문은 김 위원장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일 마감 예정이다. 참여 표본 확보 규모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다. 한편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도록 하는 법안은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상황으로 일부 시도교육청은 예산 등에 영향을 받고 있다. 충청북도의회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AI 디지털교과서 예산을 두고 법적 지위가 불명확을 이유로 70% 삭감했다. 세종교육청은 기존에 배포했던 AI 디지털교과서 선정 매뉴얼 활용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근 5년간 총 384건의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비위 행위가 적발됐지만 절반은 경징계에 머물러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 행위 및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총 384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신체 폭행, 가혹 행위 등 폭력이 1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불법 찬조금 모금, 회계 비리 등 회계 관련 비위행위도 137건이나 됐다. ▲폭언 등 언어폭력은 50건 ▲성희롱, 성추행 등 성폭력도 14건 발생했다. 연도별는 ▲2019년 41건 ▲2020년 91건 ▲2021년 95건 ▲2022년 69건 ▲2023년 63건 적발됐다. ▲올해는 7월까지 총 25건의 비위 행위가 발생했다. 징계는 ▲해임, 해고, 정직 등 '중징계'는 36%인 140명에 그쳤다. 반면 ▲경징계는 절반이 넘는 208명(55%)이 받았다. 나머지는 ▲재임용 제외 ▲면직 처리 등 조치를 받았다. 강경숙 의원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폭력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지도자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매년 1500명이 넘는 국립대병원 간호사가 퇴직하는 것으로 조사돼 처우 및 1인당 환자수 감축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4일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간 매년 1500명 넘는 간호사가 퇴직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1579명 ▲2022년 1774명 ▲2023년 1501명이었다. 올해도 7월까지 724명이 퇴직, 하반기까지 포함되면 예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퇴직 간호사 1501명 중 근무 기간 5년 이내 저연차 간호사 비중이 1302명으로 86.2%를 차지해 다수를 이뤘다. 이중 입사 1년차 미만이 655명(50.3%)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의 43.6%에 해당한다. 1~5년차는 647명(43.1%), 5~10년차는 136명(9.1%), 10년 초과는 63명(4.2%)이었다. 강경숙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보건의료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며 “간호사 이탈 문제는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간호사 1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딥페이크 성범죄에 연루된 학생들의 중징계 처분 비율이 전체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청마다 처분도 제각각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22일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 간 딥페이크 성범죄에 연루돼 6호(출석정지) 이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을 받은 학생은 136명으로 총 334명의 42%에 불과했다. 나머지 198명은 경징계인 1~5호 처분을 받았으며,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특히 22건은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서 처분 없이 종결됐다. 처분 건수는 서울이 9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중징계는 2022년 10건 중 1건, 2023년에는 34명 중 11건, 올해는 지난 8월까지 50명 중 8건에 불과했다. 특히 딥페이크로 제작한 음란물을 인스타그램 DM으로 유포한 사례에 부산·경북·대전교육청이 각각 7초, 3호, 8호 처분을 내려 제각각인 모습을 보였다. 강경숙 의원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형량 강화와 피해자 보호 장치를 담은 딥페이크 차단 6법을 공동 발의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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