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국혁신당이 교육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강경숙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공교육 질을 높이고 평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사교육비 고통을 줄이는 정책과 제도 개혁 등을 내세웠다.

21일 열린 교육개혁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특별강연에는 100여명의 인사가 참여한 채로 성황리에 열렸다.

위원장을 맡은 강경숙 의원은 “누구도 소외 없이 일상에서 (교육을) 향유하는 시대를 열기 위함”이라며 “모두를 위한 교육 교육권이 보장되는 나라는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사회권 선진국 지향을 목표로 다섯 가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는 ▲공교육 질을 높이는 노력 ▲평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노력 ▲국가가 영유아 보육부터 평생교육까지 제공 ▲사교육비 고통을 줄일 정책과 제도 개혁 ▲소외 계층의 교육기회 확대 등을 담았다.

아래는 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 결의문 전문.

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는 사회권 선진국을 지향하면서 우리의 아동·청소년들이 살아가는 현재와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 그리고 더불어 살아갈 힘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한 교육 운영은 개인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자치와 학교자치를 추구한다.

둘째, 모든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교육의 질이 보장되고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이를 기반으로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교육체계와 문화를 만들어 간다.

셋째, 영유아 보육부터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나서서 모든 지역과 계층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육청과 지자체, 기관과 부서의 경계를 넘어 도약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희망으로 바꾸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혁신적인 교육방법과 내용을 도입하고 학교교육과 대학입시의 동반 개혁을 모색한다.

다섯째,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계층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면서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연대를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기반으로 생태전환교육, 노동인권교육, 평화교육, 다문화교육 등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2025.3.21.(금)

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