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을 교체하고 (새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국교위가 내년 발표될 10년 단위 중장기 교육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정 진영 위원들의 의사를 패싱했다는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위원장을 교체하고 선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혁신 긴급토론회’에 발제로 나와 이 같이 주장했다. 국교위는 현재 ‘2026~2035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일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과 김석준·장석웅·전응영·이민지 등 비상임위원 4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며 이른바 진보진영 인사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있음을 인지했는지 등을 물었지만, 이 위원장은 “추가(반대) 의견이 나중에 들어와 조율할 수 있는 회의(를 열) 기간이 없었다” 답변했다. 그러나 이미 관련 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드러나 위증 논란에 휩싸인 상태이다. 이제 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해마다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응시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입시업계는 내신 성적이 불리한 학생들이 대학 입시 전략의 수단으로 검정고시를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했으며, 이에 대응해 대입 전형에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더에듀>가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개년 전국 시도 검정고시 응시자 현황 수를 살펴보면, 2022년 3만 5429명, 2023년 4만 189명이 응시해 전년보다 13.4%(368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상반기에는 2만 550명이 응시해 8일 치러진 올해 하반기 검정고시 응시자수와 합하면 전년과 비슷하거나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에서 고졸 검정고시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대전(18.7%)과 경기( 18.4%)로 나타났다. 2023년 전국 검정고시 응시자 증가율은 전년에 비해 13.4% 증가했다. 이 수치보다 높은 지역은 대전·경기 포함 8개 지역으로 인천(17.9%), 경남(17.9%), 충남(17.6%), 충북(15.6%), 광주(14.6%), 세종(14.2) 순이었다. 검정고시는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하고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전국 시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학생인권조례는 법률로 발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추진 중이지만 교사들의 거대한 반발에 직면한 상황이라 이 같은 주장이 어떤 동력을 가져다 줄 것인지 주목된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9일 서울교육청이 개최한 서울교육 10년 연속포럼 2차 ‘학생의 변화, 교복 입은 시민 성장’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폐지를 결정했고, 광주시의회도 폐지를 논의 중이다. 다만 이에 대응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을 교육공약으로 제시했고, 지난 6월에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학생인권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등 교원단체 및 노조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 1만여명도 반대 서명에 참여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김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학생들이 지역마다 누려야 할 권리가 달라진다”며 “오히려 국회 차원의 법률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학생인권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장 직선제를 도입하자.”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교육지형 형성을 위한 학교 자치 실현을 위해 학교장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지난 4일 ‘저출생 위기탈출 교육개혁포럼’에 발제로 나서 교육개혁 과제의 하나로 학교장 직선제를 주장했다. 그는 승진을 위한 도구로써의 교장 임명은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학교장 직선제를 통한 학교자치를 실현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학교장 직선제의 형태는 학교 구성원 50%, 학생 25%, 학부모 25%의 비율을 제시했다. 이는 학교장을 교육감이 임명하는 방식과 현행 교장공모제를 뛰어넘는 모델로 풀뿌리 교육계를 만들어 실질적인 학교자치를 실현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교수는 “학교장 직선제를 통한 학교자치 실현은 학교 변화 및 혁신 기제로 작동한다”며 “학교구성원의 선택권과 학교별 특수성, 참여를 고려해야 하며 학교장 직무 역량 및 리더십 강화 등 자격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감 선거 투표권도 18세에서 16세로 낮춰 학생들이 정치 참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입시 평가 체제 변화도 주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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