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장 직선제를 도입하자.”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교육지형 형성을 위한 학교 자치 실현을 위해 학교장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지난 4일 ‘저출생 위기탈출 교육개혁포럼’에 발제로 나서 교육개혁 과제의 하나로 학교장 직선제를 주장했다.

그는 승진을 위한 도구로써의 교장 임명은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학교장 직선제를 통한 학교자치를 실현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학교장 직선제의 형태는 학교 구성원 50%, 학생 25%, 학부모 25%의 비율을 제시했다.

이는 학교장을 교육감이 임명하는 방식과 현행 교장공모제를 뛰어넘는 모델로 풀뿌리 교육계를 만들어 실질적인 학교자치를 실현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교수는 “학교장 직선제를 통한 학교자치 실현은 학교 변화 및 혁신 기제로 작동한다”며 “학교구성원의 선택권과 학교별 특수성, 참여를 고려해야 하며 학교장 직무 역량 및 리더십 강화 등 자격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감 선거 투표권도 18세에서 16세로 낮춰 학생들이 정치 참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입시 평가 체제 변화도 주요 교육개혁 과제로 제시하며 수능 절대평가와 자격고사화 등의 전환을 요구했다.

김 교수는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이 1%밖에 안 된다”며 “수능과 내신을 망쳐도 제2, 제3의 기회가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다양한 트랙 내의 공정성 등 공정성에 대한 재개념화와 ▲대학별 여건 및 생존 전략을 고려한 대학입시 자율성 존중 ▲인구 현황에 따른 입학 경쟁 지형을 고려한 대학입시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국가교육위원회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2024년 실시한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조사’에 따르면 46.4%가 학습자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과정 마련이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은 44.9%,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교육체제 개편은 38.0%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