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을 교체하고 (새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국교위가 내년 발표될 10년 단위 중장기 교육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정 진영 위원들의 의사를 패싱했다는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위원장을 교체하고 선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혁신 긴급토론회’에 발제로 나와 이 같이 주장했다.

국교위는 현재 ‘2026~2035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일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과 김석준·장석웅·전응영·이민지 등 비상임위원 4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며 이른바 진보진영 인사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있음을 인지했는지 등을 물었지만, 이 위원장은 “추가(반대) 의견이 나중에 들어와 조율할 수 있는 회의(를 열) 기간이 없었다” 답변했다.

그러나 이미 관련 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드러나 위증 논란에 휩싸인 상태이다.

이제 김 교수는 “설립 목적과 취지는 사라진 채 갈등만 노출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운영될 바에는 국교위를 해체하고 기존처럼 대통령 자문기구 수준으로 낮추면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국교위의 문제점으로 ▲극단적인 정파적 구성 ▲사회적 합의의 실종 ▲의견수렴의 부재 ▲소통의 차단 ▲강고한 비밀주의 ▲교육부의 들러리 역할 ▲위원장의 구태의연한 리더십과 독단주의 등 일곱 가지를 제시했다.

또 “2022 개정굥규과정 고시와 2028 대입안 발표 과정에서 교육부 2중대,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는다”며 “주요 정책 의제 주도권이 교육부에 있어 국교위의 존재감은 보이지 않는다. 인상 깊은 활약상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시스템 개선을 위해 ▲신속한 리더십 교체 ▲방안 수립 연기 후 새롭게 세팅 ▲전문위원 재구성을 제안했다.

김성천 교수는 “국가교육위원장의 교체가 필요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중장기발전방안 수립 역시 연기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참여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대의 체계 구성 및 반안의 구체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연구·협업·정책개발·기획 등의 역량을 중심으로 전문위원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