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립대학 총장선거에서 학생의 투표 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직선제의 실질적 실현을 위함이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1년부터 국립대학은 총장을 선거로 선출하게 하고 있으며, 학생과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이 합의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특성상 투표권을 가진 자 중 학생의 비율이 높다 보니 각 대학은 학생의 투표 비율을 낮게 책정하고 있다. 실제 김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국립대학 38곳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 투표율은 교원이 72.5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교직원 17.52%였으며 학생은 10%를 밑돌았다. 특히 가장 낮은 대학은 1.6%에 그쳤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학생의 투표반영비율이 최소 50% 이상 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과 함께 ▲직접·비밀 투표에 의한 총장선거를 명확히 규정 ▲학내 모든 구성원에게 평등하고 차별 없이 1인 1표의 선거권을 부여 ▲교원·교직원(조교 포함)과 학생 간 협의를 거쳐 투표반영비율 설정 등을 담았다. 그는 “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2대 국회 상반기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임서 제출로 대응, 혼란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0대 총선 서울 서대문을에서 승리한 후 22대까지 내리 3선을 지낸 김영호 의원은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을 거쳤다. 21대 국회에서는 교육위원회 간사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1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없이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채 진행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합의 도출을 시도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 우 의장은 민주당이 내정한 11개 상임위원장 후보들에 대한 선출 투표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 191명만 참여했다. 선출된 11명의 상임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이처럼 야당이 국회의장을 비롯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