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의 한 교사가 교내 상습 불법 차량을 저지하다 폭행죄로 피고소된 상황이 발생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6월 70대 노인이 자신의 차량을 학교에 주차하고 사라졌다. 이를 확인한 A교사는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에 학교 관계자는 차량에 외부인 차량 주차 금지 스티커를 부착했다. 이날 저녁, 차량을 찾으러 온 차주는 부착된 스티커를 보고 보완관의 제지를 물리치고 교무실로 가 당시 초과근무를 하던 또 다른 교사에게 항의했다. 이렇게 마무리되나 싶었던 불법주차 사건은 다음 날 오전 같은 차량이 다시 학교에 불법주차를 하면서 재발했다. 이튿날도 오전 일찍 출근한 A교사는 이 광경을 CCTV로 목격, 급히 주차장으로 달려가 차주에게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차주는 이를 무시하고 학교 밖으로 빠져나가려 했으며, A교사가 차주가 도망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서울교사노조는 당시 차주가 떠나면서 경찰에 신고했으며, 9월에는 학교를 재물손괴죄로, A교사를 폭행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은 재물손괴죄는 각하했으나, A교사의 폭행죄는 불구속 상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옮긴 이후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약화했으나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으로 평가됐다. 교보위는 학교 업무 부담 해소와 전문성 강화 등을 이유로 지난 3월부터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옮겨졌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가 지역교보위 심의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전보다 약화했으며, 학생과 보호자 등의 교육활동 침해 아님 조치 비율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역교보위의 1호(교내선도) 및 2호(교내 및 외부기관 연계 선도) 조치는 ▲2020년 31.5% ▲2021년 31.9% ▲2022년 31.4% ▲2023년 24.5% 였으나 2024년에는 50.1%로 높아졌다. 그러나 4호(출석정지) 및 5호(학급교체) 조치는 ▲2020년 46.8% ▲2021년 45.1% ▲2022년 47.6% ▲2023년 49%에서 ▲2024년 34.8%로 낮아졌다. 6호(전학) 및 7호(퇴학) 조치는 ▲2020년 10.5% ▲2021년 11.3% ▲2022년 12% ▲2023년 12%에서 ▲2024년 9.1%로 낮아졌다. 또 2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우리 아이가 교사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했어요. 가정에서 안정과 치료를 진행할 테니 출석을 인정해 주세요.” 서울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37일이나 결석했지만, 학교는 출석으로 인정한 사례가 발생했다.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교사로부터 아동학대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만으로 이뤄진 일이었으나,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되면서 결국 아이의 학습권만 보장치 못하게 됐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13일 이 같은 사례를 공개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발생했다. 초1 학부모 A씨는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후 8월부터 10월까지 37일간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학부모는 “담임교사의 학대로 인한 정서적 불안이 높아져 아이가 힘들어하고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며 “가정에서 안정과 치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결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학교는 12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해 37일의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했다. 교육부 훈령에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담임교사는 아동학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는 학부모의 주장만으로 학생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의 성희롱으로 질병휴직에 들어간 교사에게 교육청이 부당한 요구를 해 또 다른 상처가 되고 있다는 호소가 나와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10일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초등교사 A씨는 지난 2022년 학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으며 이듬해 11월부터 올 9월까지 질병휴직에 들어갔다. A씨는 2022년 당시 학생으로부터 섹X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으며, 특정 부위 사이즈에 대한 희롱도 함께 포함돼 있었다. A씨는 당시 받은 충격을 극복하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심각한 불안과 우울 등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A씨는 올 9월 7일 복귀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복귀할 경우 성희롱 가해 학생을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다시 증세가 심해져 질병휴직 연장을 결정했다. 교육청은 지난 6월 24일 A씨에게 휴·복직 여부를 알려줄 것과 휴직을 연장할 경우 진단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지난 4일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진단서를 교육청에 제출하자, 교육청은 진단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이 포함된 12월 31일까지만 휴직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학교 학사일정이 2025년 2월 28일 끝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마련된 교권 보호 정책들에 대한 효용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사건의 수사 결과에 대해 대다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故서이초 교사 1주기, 교육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달 7~9일까지 진행했으며 서울시민 및 서울교사 각 1000명, 총 2000명이 참여했다. 교사의 93.6%는 서이초 사건 1주기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교권이 보호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시민 역시 74.2%에 달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 교권 보호 5법에 대해서는 77.4%의 교사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서이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범죄혐의없음으로 수사 종결한 것에 대해 교사 98.7%, 시민 83.6%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가해자들에게 형사적 면책뿐만 아니라 도적적 면죄부까지 줬다”며 “사건 재발의 가능성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58.7%의 교사들은 교권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가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사고 1주년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이에 맞춰 ‘선생님의 안부를 묻습니다’를 출간했다. 현직교사 6명이 집필에 참여한 이 책에는 ‘교사’로서 또 ‘나’로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담겼다. 또 이들은 학교가 교사들에게 살아 남아야 하는 공간이 되어 버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그 속에서 교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더에듀>는 집필에 참여한 교사들 중 4명과 함께 서이초 사건 1년을 돌아보며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었으며, 어떤 변화가 진행 중인지 특히 교사들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좌담에는 (가명)윤미소, 루서, 김미주, 강은우 교사가 참여했으며, 총 2편으로 나눠 전한다. ▲ 아동학대처벌법 등 교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이 개정됐다. 학교에서는 어떤 변화를 체감할 수가 있나. 김미주=학생으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가 원할 경우 반드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면 보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사고 1주년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이에 맞춰 ‘선생님의 안부를 묻습니다’를 출간했다. 현직교사 6명이 집필에 참여한 이 책에는 ‘교사’로서 또 ‘나’로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담겼다. 또 이들은 학교가 교사들에게 살아 남아야 하는 공간이 되어 버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그 속에서 교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더에듀>는 집필에 참여한 교사들 중 4명과 함께 서이초 사건 1년을 돌아보며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었으며, 어떤 변화가 진행 중인지 특히 교사들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좌담에는 (가명)윤미소, 루서, 김미주, 강은우 교사가 참여했으며, 총 2편으로 나눠 전한다. ▲ 소개 한다면. 윤미소=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22년 차 초등 교사 윤미소라고 합니다. 루서=4학년 담임을 맡고 있고요. 96년도부터 기간제로 근무한 29년 차 초등 교사 루서라고 합니다. 김미주=2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23년 차 초등 교사 김미주라고 합니다. 강은우=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거리에 모였던 많은 교사들이 ‘생존권’과 ‘교육할 권리’를 외치고 있다. 서울교사노조가 서이초 교사의 1주기를 한 달 앞두고, 여섯 교사들이 학교에서 교사로서 또 ‘나’로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선생님의 안부를 묻습니다’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 책에는 교사들에게 살아남아야 하는 공간이 되어버린 학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그 속에서 교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무엇이 선생님들을 자꾸 학교 밖으로 내모는 것일까? 2023년 교사노조연맹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직 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31.7%)였고,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4.0%),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 잡무’(22.4%) 등이 뒤를 이었다. 가르치는 즐거움과 보람을 빼앗아 가는 환경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직접적인 교육활동이 아닌 교육활동을 둘러싼 주변 요인이라는 점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절망감은 더 크다. 교사 스스로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교사들의 절박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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