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마련된 교권 보호 정책들에 대한 효용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사건의 수사 결과에 대해 대다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故서이초 교사 1주기, 교육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달 7~9일까지 진행했으며 서울시민 및 서울교사 각 1000명, 총 2000명이 참여했다.

교사의 93.6%는 서이초 사건 1주기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교권이 보호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시민 역시 74.2%에 달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 교권 보호 5법에 대해서는 77.4%의 교사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서이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범죄혐의없음으로 수사 종결한 것에 대해 교사 98.7%, 시민 83.6%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가해자들에게 형사적 면책뿐만 아니라 도적적 면죄부까지 줬다”며 “사건 재발의 가능성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58.7%의 교사들은 교권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봤다. 이어 수업 방해 학생 일시 분리를 위한 별도 공간 마련 및 담당 인력 지원(38%), 교권보호를 위한 예산 확충(27%), 교권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원스톱 지원(25.4%)을 꼽았다.

특히 시민 83.8%와 교사 96.1%는 상시적으로 교사의 학교 관련 직무 스트레스 및 소진을 측정하고 개선하는 관리체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시민과 교사들 모두 교육 현장이 법률 싸움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적 분쟁은 교사들을 여전히 위축시키고 있으며 이는 인성교육 또는 민주시민교육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법령 개정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 ▲교사직무 스트레스 소진 측정 및 개선 관리체제 조속한 마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