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2023년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재수사를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오픈됐다. 당시 고인이 맡은 학급 학부모의 청원으로, 경찰 수사 대상이었던 그는 수사 과정이 석연찮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서이초 사건 재수사 특별법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지난 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오픈됐다. 지난 12일 청원 게재 이후, 100명의 찬성 요건을 충족해 마침내 공개돼 국민 동의를 얻는 기회를 갖게 됐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768) 청원인은 당시 수사 대상자였으며, 본인 휴대전화는 포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를 맡은 서초경찰서 담당자 등의 부실수사와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학부모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가 끝났다는 말을 언론에 흘린 것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연필사건 학부모들이 안 되었다(안타깝다)’고 한 것 ▲경찰이 학부모와 교사의 하이톡 대화와 전화 연락 내용이 아닌 학생 정보를 수집한 것 ▲포렌식을 위해 맡긴 휴대전화에서 ‘교사의 죽음에 이르게 한 환경, 관련당국의 처사, 학부모들의 처신이 잘못
# 영상=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더에듀 정지혜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중에도 수많은 교사들이 서이초 순직 교사 1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서울교대로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지난 18일 서울교대에서 ‘함께라는 믿음, 다시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주제로 연 2024 순직 교사 추모행사의 모습이다.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서울교대 사향문화회관에서 진행한 추모행사에는 서이초 순직 교사 1주기를 맞아 이를 추모하기 위한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발 디딜 틈이 없어 미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추모하는 일도 벌어졌다. 현장에서 만난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 개선된 점이 없다”며 “여전히 미비하고 실질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추모행사 현장에서 만난 서아진 서울 대치초등학교 교사는 “이 사건은 언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므로 방관할 수 없는 ‘우리의 일’”이라고 했다. 이어 ‘서이초 사건을 통한 학교 현장에 실제 변화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는 “예산과 인력 없이 탁상공론의 정책이 진행돼 오히려 선생님들의 업무만 늘어났다”며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담보된 전국적으로 공통된 교권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근 4년간 교권침해로 심신안정에 들어간 교사가 57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최근 3년새 병가와 휴직자는 9배 급증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0~2023년 교권침해 피해교원 조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우선 2019~2023년 교권침해는 총 1만 4213건이 발생했다. 특히 2023년에는 5050건이 발생, 4년 새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이 중 상해폭행 당한 교사는 총 1464명으로 교권침해 10건 중 1건에 해당했다. 교권침해가 늘어나면서 연가·특별휴가·병가·전보·휴직자는 총 5713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415건에서 2023년 2965건으로 3년 새 7배 증가한 것이며, 병가와 휴직자의 경우 3년 새 9배 급증했다. 2020~2023년 교권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따르면 봉사·교육·출석정지·전학·퇴학 처분이 총 9,56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학·퇴학 처분은 2020년 113건인데 2023년 564건으로 3년새 5배 급증, 학생들의 가해 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백승아 의원은 “교권침해는 선생님의 피해는 물론 모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은 서이초 사건이 우리 사회에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의 심각성을 알린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후 마련된 교권 보호 제도 등의 현장 체감은 매우 낮았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등 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전국 유‧초‧중‧고 교원 4264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우선 서울 서이초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의미를 묻는 질문에 48.1%가 ‘심각한 교실 붕괴, 교권 추락 현실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답했다. 반면 ‘교권 5법 개정 등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는 답변은 11.6%에 그쳐 대조를 보였다. 교총은 이에 대해 “서이초 사건은 우리 사회에 교육 붕괴에 대한 경종을 울리며 교권 보호 법‧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면서도 “다만 현장 교원들은 바뀐 법‧제도로는 교권 보호에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정서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했다. 교사들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45.2%)을 꼽았다. 이어 ▲‘학교 안전사고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교원단체 및 노조들이 같이 또 따로의 방식으로 추모를 진행하고 교권회복을 외친다. 우선 6개 교원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8일 서울교육청, 교사유가족협의회와 함께 서울시교육청 11층 강당에서 공동 추모식을 연다. 초등노조는 오는 18~24일 서울교대에서 ‘함께라는 믿음, 다시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주제로 2024 순직교사 추모행사를 진행하며 추모 전시회를 함께 열며 온라인 추모관도 운영한다. 전교조는 오늘(15일)부터 헌화, 분향이 가능한 추모 공간을 준비하고, 1주기 당일인 18일 오전에는 10시 30분부터 7.18km ‘추모 걷기(서이초사거리~서초경찰서~국회)’ 행사를 연다. 오후 5시 30분부터는 서울시의회부터 서울시청까지 추모 행진에 나선다. 또 충남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추모 공간을 마련해 추모행사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전교조는 ▲검은 리본 달기 캠페인 ▲온라인 추모 공간 운영 ▲학교별 추모 현수막 걸기 ▲SNS 프로필 사진 바꾸기 등 현장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추모행사를 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서이초 사건 1주기를 맞아 고인을 기리고 교육 활동 보호와 교육공동체 회복을 다짐하는 추모제를 6개 교원단체 및 노조와 연다. 추모제는 (가나다 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새로운학교네트워크(새학),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좋은교사운동(좋은교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6개 교원단체 그리고 교사유가족협의회와 함께 오는 18일 오후 4시 서울교육청 11층 강당에서 열린다. 추모식에는 교원, 학생,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고인에 대한 추모와 함께 교육공동체의 회복을 다짐하고자 교원, 학생, 학부모가 참석해 교육 3주체 공동선언을 한다. 공동 선언문은 교육 3주체가 교육공동체의 상호 존중과 공동체성 회복의 마음을 담아 함께 작성했다. 서울교육청은 서울교육청 보건안전 진흥원 옆에 추모공간도 마련, 15일~20일 고인에 대한 추모와 애도를 희망하는 사람 모두에게 개방된다. 이와 함께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서이초 1주기에 선생님들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등에 대비해 오는 9월까지 트라우마 집중 치유 기간을 운영한다. 교사를 대상으로 개인 심리 상담, 학교로 찾아가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이 서이초 사건 1주기를 맞아 특정 대상 인권을 넘어 보편적 인권 존중과 생명중시 교육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대한민국교원조합,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전국학부모단체 교육맘톡, K-EDU 교원연합 등 6개 단체는 오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전히 교육 가족들의 슬픈 소식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교육공동체의 비통한 마음을 담아 추도함과 동시에 근본적인 해법 마련과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이초 사건의 재발 방지책은 교육 본질의 회복으로 규정하고 “교육의 역할은 특정 대상 인권이 아니라 모두의 보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진영에서 추진하는 학생인권법 제정과 관련해 선을 그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면서 “공교육의 본질 회복, 보편적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인성교육의 확립을 위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마련된 교권 보호 정책들에 대한 효용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사건의 수사 결과에 대해 대다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故서이초 교사 1주기, 교육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달 7~9일까지 진행했으며 서울시민 및 서울교사 각 1000명, 총 2000명이 참여했다. 교사의 93.6%는 서이초 사건 1주기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교권이 보호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시민 역시 74.2%에 달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 교권 보호 5법에 대해서는 77.4%의 교사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서이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범죄혐의없음으로 수사 종결한 것에 대해 교사 98.7%, 시민 83.6%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가해자들에게 형사적 면책뿐만 아니라 도적적 면죄부까지 줬다”며 “사건 재발의 가능성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58.7%의 교사들은 교권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가장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이 故서이초 교사 1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준비한 모금행사 ‘0718 프로젝트, 선생님을 응원합니다’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0718 프로젝트, 선생님을 응원합니다’ 프로젝트는 718명 선생님들의 후원을 받아 서울역, 용산역에 선생님을 응원하는 문구를 담은 광고를 1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155명 선생님이 모금에 참여해 용산역 대합실(아이파크몰 방향), 서울역 1번 출구 인근, 교대역 5번 출구 인근, 종각역 4번 출구 인근에 2개월(7월 8일~9월 7일) 동안 게시하게 됐다. 한희창 실천교사 기획조정실장은 “광고 심의 규정상 용산역을 제외한 장소에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로고가 들어간다”며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전국 교사들의 마음을 모으기만 한 것일 뿐”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박대현 실천교사 부회장은 "많은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지하철 광고 후원 모집에 참여해 주셔서 매우 기쁘다“며 ”이번 후원이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우리 교육의 가치를 널리 알리며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천경호 실천교사 회장은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는 학교와 가정, 교
주 소 : (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KM타워)
등록번호 : 서울 아55807 | 등록일 : 2024-05-24 | 최초발간일 : 2024-06-01 | 발행인 : 여원동 | 편집인 : 지성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더'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한 더에듀 후원계좌 : 국민 9999-3000-063 (주)더미디어그룹
CopyrightⒸ 2024-2025 (주)더미디어그룹(The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26일 22시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