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노조 "쓸 돈은 계속 줄어든다"...교육감들, 교육 예산 방만 운용 지적에 '왜곡' 반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들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지적에 왜곡된 시각임을 주장하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교육예산은 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시스템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이라고 한다. 교부금은 지난 2015년 39조 4056억원에서 2024년 68조 8732억원으로 늘어났다. 예산은 늘었지만 학생 수가 2014년 638만명에서 2024년 524만명으로 20% 가까이 감소하면서 20.79%로 고정된 교부금 비율 조정 등을 포함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감들은 실제로 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히 경직성 비용 증가에 더해 오히려 세수 부족으로 안정화 기금을 털어서 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2024~2025년 평균 인건비 교부액은 교부금 총액의 약 75.1%에 달한다. 실제 2015년 32조 7000억원이던 인건비는 2024년 48조원으로 늘었다. 결국 교육청들은 매년 교부액의 약 30% 수준에서 재원을 운용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석면 제거, 화장실 개선, 내진 보강 등 고정비로 빠지고 정부 정책 사업인 늘봄학교와 기초학력 보장 및

• 지성배 기자
• 2025-05-09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