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신만 전 서울교육청 혁신미래교육추진위원장이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고 예비후보 등록에 나선다. 강신만 출마자는 2일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가 절반이나 남은 교육감직을 박탈한 대법원 판결고 인해 혁신교육은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다”며 조희연 전 교육감의 계승자 역할을 자처했다. 그는 혁신교육의 지속화를 넘어 혁신교육 시즌2 시대,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탄핵, 디지털 혁명 시대 교육환경 대처 등에 나설 것을 밝혔다. 강 출마자는 “혁신교육, 멈출 수 없다”며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 혁신을 더 혁신하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신만 출마자는 31년 평교사로 지냈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위원장을 지냈다. 지난 2022년 서울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으나 당시 조희연 후보로 후보 단일화한 후 선거 캠프에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참여했다. 아래는 강신만 전 혁신민래교육추진위원장의 출마 선언문 전문. 서울특별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신만입니다. 저는 2년 전, 2022년 교육감 선거 당시 조희연 후보에게 자리를 양보해 후보단일화를 이루었고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상임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차이가 차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은 고난을 두려워 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 29일 대법원이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한 가운데, 조 교육감이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직에서 물러났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다섯 분의 해직 교사가 특별채용돼 학교로 복귀하는 결정이 이뤄졌다. 시민사회와 교육계의 염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교육감의 책무였다고 생각한다”라며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기막힌 현실에 회한이 어찌 없겠냐만 법원의 결정을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 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은 고난을 두려워 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 해직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2018년이 제겐 바로 그런 시기였다”며 “당시 결정에 대해 지금도 후회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지난 10년 혁신 교육의 성과는 일일이 열거하기 벅차도록 다양한다”며 “많은 분의 땀과 눈물로 이뤄진 교육개혁 운동의 결과로 결코 교육감 한 사람의 노력으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자율형 공립고(자공고)에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 임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자공고에 지역 기관이나 기업의 임직원 자녀를 따로 뽑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7월 1일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8월 12일까지 의견서를 받았다. 개정안은 자공고에서 현재 운영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더해 개방형 교장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교장공모제는 학교와 지역 발전을 촉진할 유능한 교장 임용을 위해 공모 절차로 교장을 임용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자공고가 지역자원을 잘 활용하려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장을 임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장공모제는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초빙형은 일반학교에서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이, 내부형은 자공고에서 교장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자격증 미소지한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지원할 수 있다. 개방형 자격기준은 교장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장 자격 미소지자 중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다. 그동안 직업계열이나 예술, 또는 과학 등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
더에듀 지성배 기자·정지혜 기자 | 교육부는 14일 오는 2학기부터 6,185개 초등학교와 178개 특수학교에 늘봄학교의 전면 도입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사의 늘봄 업무 확실한 배제를 요구하며 개선사항을 제시한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도입 중단과 마을 돌봄 체계 구축을 제안해 다른 모습을 보였다. 오석화 교육부 차관은 14일 브리핑을 열고, 1학기 늘봄학교 운영 결과 학부모 만족도는 평균 80% 이상이고, 2학기에 전체 초1 중 80%에 해당하는 28만명이 신청했다며 예정대로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늘봄실무전담 인력은 9104명을 확보해 학교당 1.4명 수준을 맞췄으며, 6485개 교실은 환경을 개선했다. 늘봄지원실장은 교사가 맡으며, 임기제 교육연구사 직을 갖는다.(관련기사 참조) 교총, 늘봄 업무 교사 부담 해소 필요..."전담인력 확충, 강사 확보 등에 나서야" 이에 교총은 학교의 부담 해소를 촉구했다. 교총은 “2학기에 늘봄학교를 처음 운영하는 학교가 상당하고, 전담인력과 강사, 공간 부족 문제 등 과도기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충분한 전담인력 확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내년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적법성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AI 기술로 학생들의 민감 정보와 성적 등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9일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함께 AI 교과서를 둘러싼 개인정보 수집 절차와 활용 범위 등을 점검하고 보호장치 마련 방법 등을 논의했다. AI 교과서는 AI 기술로 학생의 능력과 수준을 분석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과서다. 내년 3월 초등학교 3∼4학년·중1·고1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수학·영어·정보 과목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국어, 사회, 과학, 역사 등의 교과에 도입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원칙을 전부 준수하며 AI 교과서를 운영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교육 분야 특성상 관련법보다 더 강화된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AI 교과서 개발사가 수집하는 데이터를 어디까지 개인 정보로 봐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특히 정보주체가 모두 미성년자인 만큼 더 강화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2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적용되는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가 위헌이라는 취지다.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죄가 공무원 사회에서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 특별채용을 강행한 혐의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돼 기소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인데,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이 직권남용죄가 위헌이라 판단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 3월 경력 경쟁채용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국공립유치원에서도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6월부터 각 학교 취업예정자 본인이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을 이용해 스스로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증빙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자체 실태 점검을 통해 확인한 결과, CRIMS 시스템 등록에서 국공립유치원은 사실상 배제됐었다. 이에 전교조는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시스템 적용 배제를 확인하고 바로 교육부·경찰청에 차별 없는 CRIMS 시스템 적용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2일 교육부·경찰청과 협의를 이어온 결과, 최종 시스템 개선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제 유치원 현장에서도 교사들을 힘들게 했던 각종 인력 채용 과정에서의 행정업무가 경감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태로 드러난 교육 당국의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전했다. 특히 유치원에서는 행정실이나 별도 지원 부서가 따로 갖춰져 있지 않아 각종 행정업무를 교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굳이 유치원까지 시스템 적용을 확대해야 하냐며 현장 이해도가 떨어지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교육청 온라인 업무시스템을 활용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 참여 독려 메일을 보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불구속 송치됐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해 6월 서울교육청 전체 교사 약 7만여명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겠다며 서명 참여 독려 메일을 발송했다. 이때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교원의 메일 정보를 이용했으며, 전교조 조합원 외 불특정 다수에게도 발송됐다. 당시 교육부는 이 같은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관계자들의 수사 의뢰 등을 추진한다고 했으며, 특히 전교조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운동을 정치활동으로 규정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교조 서울지부 지부장 등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수사로 위협하는 교육부 규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정치적 논쟁으로 몰아가는 윤석열 정부 각성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의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포기 및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국 특수교사 10명 중 8명은 교권 4법의 개정·시행과는 별개로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의 체감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실 밖 분리에 대해서도 개선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국 1175명의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6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2024 전국 특수교사 교육 활동 보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8.9%는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심지어 12.6%는 지난해에 비해 더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또 특수학급 담임교사와 사전 협의 없이 학생을 특수학급으로 보내 지도한 사례가 36.8%에 달했다. 전교조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라는 이유로 특수학급 담임에게 분리 지도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며 다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및 특수교사의 수업권도 침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장애학생 행동 중재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도 특수교사들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도전적 행동으로 교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의 두려움으로 중재에 대한 계획을 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위해 교원단체들이 손을 잡았다. 이들은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우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의 명확화와 수업방해학생 분리, 폭력 행사 학생 제지가 필요하다며 입법을 요구했다. 앞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또 백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명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들은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을 악용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사회적 낭비와 피신고자의 심각한 권리 침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수업방해 학생으로 인한 많은 학생의 수업권 침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 “반복성과 지속성, 유형력의 정도는 헌재가 법원이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라 밝힌 것”이라며 “이를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