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고교학점제 추진 당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왜 반대했을까? 조정윤 한국교원대 박사과정과 김도기 한국교원대 교수는 ‘고교학점제 정책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교총과 전교조의 정책 입장 및 신념체계 분석’을 교육행정학연구 제42권 제4호에 게재했다. 연구진은 교총과 전교조는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고교학점제에 동시에 반대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위해 고교학점제 정책 형성 과정에서 교총과 전교조가 반대연합을 형성한 이유를 그들의 신념을 중심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이들은 고교학점제 정책 형성의 시작을 2017년, 문재인 행정부 출범 이후로 보고 이때부터 2021년까지의 자료를 수집했다. 교총·전교조 "고교학점제 반대" 연구분석 결과 교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고교학점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냈으나 몇 가지 선결과제와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며 정책에 비판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연구진은 이를 고교학점제가 추진 과정에서 외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제 개편과 연계되면서 이에 대한 반대로 해석하였다. 교총이 내세웠던 선결과제들이 해결되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제22대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는 강창수-김현희 후보가 ‘열광 토크 콘서트’를 열고 조합원들과 소통에 나선다. 오는 9일 오후 5시, 서울 정동 경향신문 12층에서 열리는 이번 토크 콘서트는 전교조 페이스북 분회 음악부의 공연, 언월도 쇼와 출정의 몸짓으로 시작한 후, 약 1시간 10분 간 강창수 위원장 후보·김현희 사무총장 후보와의 토론이 이어진다. 열광은 열린 광장의 줄임말로, 김현희 사무총장 후보가 대전 지부장 시절 추진했던 사업의 이름이다. 전교조 대전지부의 열광은 집행부와 조합원이 충분히 소통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아이디어에서 추진됐다. 한편, 강창수-김현희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선수교체'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날 행사도 '전교조의 새로운 바람, 그들이 온다'는 이름으로 홍보를 진행 중이다. 참가 신청은 이들이 만든 구글폼을 통해 하면 된다. 한편, 강창수·김현희 후보는 기호 1번을 배정 받았으며, 박영환·양혜정 후보는 기호 2번으로 이번 선거를 치른다. 투표는 오는 26~28일 진행되며, 전교조는 28일 선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청소년의 딥페이크 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피해 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탄원 운동을 전개한다. 전교조는 최근 딥페이크 관련 긴급 학교 피해 실태조사 결과 531건의 피해 사례를 확인했으며, 피해자 중에는 교사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특히 전교조는 피해 교사의 도움을 요청 받았으며, 피해 교사는 형사 고발을 진행, 수사 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해 곧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교조는 “가해자는 불법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했다”며 “유포 과정에서 피해 교사의 근무지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유포해 심각한 추가 피해를 유발했다”고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피해 교사는 지난해 10월께 피해 사실을 인지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또 최근까지도 피해 교사의 개인정보는 온라인상에 지속해서 재생산 유포되고 있어 지속적 추가 피해를 겪는 상태이다. 전교조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 본인이 피해를 확인하기 힘들 뿐 아니라 피해 복구가 굉장히 어려운 악질 범죄”라며 “2차, 3차 가해로 이어지고 있어 피해자 중심의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자인 피탄원인이 행위의 심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의 폭력적 항의 과정에서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학교에서 폭력행위라 규정하고 강한 비판에 나섰다. 신경호 강원교육감은 지난달 28일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교섭 실효를 선언했다. 31일 양양고등학교에 수능 격려 차 방문한 자리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이 불법적으로 학교에 들어와 신 교육감 일행과 대치했으며 이 과정에서 신 교육감이 밀려 넘어지며 의식을 잃는 부상을 당해 현재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다. 당시 함께 넘어진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춘천의 한 병원에 입원했으며, 전교조 강원지부 소속 조합원 3명도 각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관련기사 참조> 조정훈 의원 “학생들의 폭력 상황 노출이 가장 큰 문제” 교육부 “폭력 수반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엄정 대처” 강은희 협의회장 “교육현장 폭력행위,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가” 사고가 알려지자 국회와 교육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일제히 학교 내 폭력행위 그리고 수험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심각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우선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은 자신의 SNS에 ‘학생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양양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무력 항의를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며 머리를 다쳐 의식을 잃었다 회복,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대치하던 중 교육청 간부가 밀어 넘어진 사고라고 해명했으나,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조합원이 뒤에서 간부를 밀면서 함께 넘어지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날 저녁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학생들 격려차 양양고를 방문한 후 교장실을 방문했다. 강원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전교조 강원지부 조합원들이 교장실 문 밖을 막아서서 면담을 요구했으며, 신 교육감은 이들을 피해 나오던 중 밀려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으며 2~3분간 정신을 잃었다 회복했다. 이후 119 구급대를 이용해 속초의료원으로 이송됐으며, X-ray와 CT 촬영한 결과, 두부 손상과 꼬리뼈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설구급차를 이용해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을 위해 대기 중이다. 함께 넘어진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춘천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사건 이후 즉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장 모 간부가 신경호 교육감을 밀어 넘어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등 정치운동을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전교조는 단순 찬반 투표 안내일 뿐이라며 정부가 탄압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교육부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교조 위원장 등을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등을 위반했다며 지난 30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교조가 자체 누리집을 통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공동 추진하는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 및 온라인 투표채널을 게시했으며, 이를 통해 전교조 조합원과 그 외 동료 교원 및 가족에게 현 정권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수사 의뢰 이유를 밝혔다. 이에 전교조는 긴급 성명을 내고 수사 의뢰를 정부의 탄압으로 규정, 투쟁으로 맞설 것을 천명했다. 전교조는 “해당 투표는 국민 개개인에게 윤석열 정부 퇴진에 관한 단순 찬반을 묻는 것”이라며 “정부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인천의 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는 지난 24일 저녁 8시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5년 미만의 초임 교사였던 특수교사 A씨는 평소 과밀학급 학생 지도 부담 등 어려움을 호소했고, 이에 학교와 함께 학급 수 증설 등 개선을 교육청에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안의 진상 규명은 물론,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 특수학급 등 교사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총도 “‘더는 동료 선생님을 잃고 싶지 않다’는 전국 50만 교원의 간절한 바람에도 최근 특수교사가 우리 곁을 떠났다”며 “동료 교사의 안타까운 소식에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고인이 왜 갑작스럽게 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5개 교원단체가 정서·행동 문제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 등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수업방해학생지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또 학생들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처리도 요구했다.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은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교사는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상담을 받게 하고, 치료 권고, 학습지원등을 하며 보호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돼 수업방해학생의 분리지도 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고소 등의 염려와 분리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방안이 없다는 이유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의 기본권인 수업권 제한은 법으로만 가능해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이 발의됐다. 이들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다수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분리의 근거 마련 뿐만 아니라 지원방안도 담고 있다”며 “실질적인 분리지도의 실행과 정착이 가능한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통합적 지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고,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일부 개선된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실질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는 그간 논란이 되어 온 기존의 학생 서술형 만족도 조사 대신,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평가하는 ‘학생 인식 조사’로 대체된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 경영 전반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학교평가’로 대체된다. 또 능력 향상 연수가 폐지되고, 교사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 역량 진단과 AI 기반 맞춤형 연수가 새롭게 도입된다. 교원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교원에게는 특별연수(학습연구년제 등)과 교육·연구기관으로의 파견 등 유형 다양화와 인원 확대 등의 보상도 강화될 계획이다. 올해부터 교원평가는 폐지되며,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는 202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6년 이후 적용될 계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 당국이 교원의 전문성에 대한 접근을 ‘평가’에서 ‘지원’으로 전환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이번 정책 전환으로 교육활동 침해 소지가 다분했던 서술형 평가는 폐지하고 학부모 조사가 학교 평가로 대체하는 등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통합·분리 권한을 교육청에 이관하는 내용의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고위직 자리 늘리기를 통해 교육지원청 확대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지역 단위 자율적 대응을 요구하는 과제가 늘어나고 있다며 관련 권한을 시도교육청에게 넘기는 교육지원청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경기교사노동조합과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등 5개 교원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고위직 자리 늘리기 우려를 제기하며 실천 및 지속 가능성 검토 그리고 시대 변화 반영한 교육지원청 정체성 확립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시도교육감이 교육지원청 조직을 융통성 있게 구성할 수 있게 되며 ‘과’ 단위 교육지원청이 ‘국’ 단위로 바뀌는 등 조직이 비대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현 정부는 공무원 정원 감축을 주요 국정 목표로 삼고 있기에 고위직의 숫자만 늘어나고 실무자 숫자는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또 “시급한 과제는 교육일반직과 교육 전문직의 학교 지원 실무인력을 증원하는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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