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6.3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정치기본권 보장에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새로운학교네트워크(새학),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좋은교사운동(좋은교사) 등 6개 단체는 1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현재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정당 가입 불가, 정치적 표현 불가, 정치후원금 기부 불가, 선거 출마 불가 등의 제약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제약은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권의 본질 훼손이라 주장한다. 특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미 수차례 한국 정부에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권고했으나 아직 정부 차원의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5개 단체는 “교사 정치기본권 박탈 결과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 교사가 철저히 배제됐고 그 피해는 교육의 질 저하와 정책 신뢰도 붕괴로 이어졌다”며 “교육전문가인 교사가 빠진 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 과목의 절대평가 도입이 요구됐다. 또 교사의 수업과 행정 업무 분리 방안의 즉각 검토와 도입이 촉구됐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북중등수석교사회 등 5개 단체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의 각성과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올해 고1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습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추구한다. 이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고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로 공교육의 책임성 또한 담았다. 그러나 시행 직후 출결 문제가 터지며 준비 미흡의 모습을 보이던 고교학점제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의무화와 다교과 지도 등이 현장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성토가 나왔다. 특히 상대평가 체제가 유지되면서 대학 입시 유불리에 따라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도록 강요받게 된 점은 큰 한계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5개 단체 역시 이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며 고교 내신 전 과목 절대평가 체제(성취평가제) 완전 전환을 요구했다. 이들은 “2028 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의 99%는 일과 시간 이후 학교 밖 정치활동의 보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표 발의를 앞두고 있어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함이 높아지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새로운학교네트워크(새학),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좋은교사운동(좋은교사) 등 5개 교원단체는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정치기본권 관련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2일~15일 진행됐으며, 전국 유·초·중·고·특수 교원 9026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교사의 98.2%는 교육권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 등 교사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정치기본권 미보장 때문으로 봤다. 또 99.1%는 일과 시간 이후 학교 밖 정치활동의 보장을 원했다.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직 수행 영역인 학교 안과 일과 시간으로 한정돼야 하며, 공무 외 시공간에서의 정치기본권을 보장돼야 한다는 것. 이들은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우선 과제로 ▲학생과의 소통공간을 제외한 학교 밖 공간(온-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서이초 사건 1주기를 맞아 고인을 기리고 교육 활동 보호와 교육공동체 회복을 다짐하는 추모제를 6개 교원단체 및 노조와 연다. 추모제는 (가나다 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새로운학교네트워크(새학),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좋은교사운동(좋은교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6개 교원단체 그리고 교사유가족협의회와 함께 오는 18일 오후 4시 서울교육청 11층 강당에서 열린다. 추모식에는 교원, 학생,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고인에 대한 추모와 함께 교육공동체의 회복을 다짐하고자 교원, 학생, 학부모가 참석해 교육 3주체 공동선언을 한다. 공동 선언문은 교육 3주체가 교육공동체의 상호 존중과 공동체성 회복의 마음을 담아 함께 작성했다. 서울교육청은 서울교육청 보건안전 진흥원 옆에 추모공간도 마련, 15일~20일 고인에 대한 추모와 애도를 희망하는 사람 모두에게 개방된다. 이와 함께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서이초 1주기에 선생님들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등에 대비해 오는 9월까지 트라우마 집중 치유 기간을 운영한다. 교사를 대상으로 개인 심리 상담, 학교로 찾아가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학생인권특별법)이 발의된 가운데, 교원단체와 노조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초교협)는 7일 학생인권특별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총 7개 교원단체와 노조에 특별법 반대를 위한 연대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초교협은 “학생인권특별법이 학생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교육 현장의 균형과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며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현장 현실을 반영한 법안 개정을 촉구한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른 교원단체들과 연대를 통해 더욱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며 “7월 12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초교협이 연대 요청한 한 교원단체 및 노조는 총 7곳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대한민국교원조합 등이다. 이중 일부 교원단체 및 노조는 이미 학생인권특별법에 강력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이라 더욱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연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주소 : (본사) 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KM타워)
(R&D) 135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6, 806호(판교타워)
등록번호 : 서울 아55807 | 등록일 : 2024-05-24 | 최초발간일 : 2024-06-01 | 발행인 : 여원동 | 편집인 : 지성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 '더'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한 더에듀 후원계좌 : 국민 9999-3000-063 (주)더에듀
CopyrightⒸ 2024 (주)더에듀미디어(The Edu Medi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06일 10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