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국교위, 10년 교육계획 1년 미룬다..."정치적 상황 고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국가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중장기 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기존 1월에서 5월로 연기하고 확정안은 1년 미룬 내년에 발표하기로 했다. 국교위 관계자는 <더에듀>에 지난 20일 제42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을 논의하고 대통령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 판결 등의 상황을 감안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장기 발전계획은 당초 1월에 시안을 마련하고 3월에 확정안을 발표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체회의에서 시안은 5월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내년에 확정안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0개년 계획 적용은 2027~2036년으로 변경된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현재 정치적 상황이 감안됐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와 해제, 이후 탄핵 소추에 따른 헌법재판소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온전한 국민 의견 수렴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된 국교위 개혁안 토론회와 지난 24일 국민의힘 주도로 진행된 국교위 과제 토론회 등 국교위를 향한 개혁 요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교위 관계자는 “지난해

• 지성배 기자
• 2025-01-31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