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프랑스에서 장애인법이 제정된 후 20년간 장애 학생 통합교육이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에 관한 두 가지 새로운 자료를 발표했다. 하나는 교육부 평가·예측·성과국이 6일 내놓은 ‘2006~2024년 사이의 장애 학생 통합교육 추이’ 통계이며, 다른 하나는 보건사회부 연구·평가·통계국이 같은 날 내놓은 ‘장애 아동: 2022년 말 6~15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3분의 2 통합교육, 2010년에는 절반에도 못 미쳐’ 자료이다. 통합교육 법제화 20년의 성과 프랑스는 2005년 2월 11일 ‘장애인의 권리와 기회균등, 사회 참여와 시민권에 관한 법률(통칭 장애인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장애인법 19조에는 명시적으로 통합교육을 국가가 보장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가능한 범위에서’라는 단서가 있으며, 특수학교 또는 특수시설의 이용도 허용하고 있으나 학부모의 동의 등이 필요한 만큼 통합교육 원칙은 명확히 하고 있다. 이후 2013년 ‘공화국 학교 재구성을 위한 교육 방향 및 계획에 관한 법률’과 2019년 ‘신뢰받는 학교를 위한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우리나라에서도 의료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의료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부모의 학교 상주 사례가 12.7%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행위 가능 직원 없어 부모가 동반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16일 매년 시행하는 ‘특별 지원 교육에 관한 조사’의 하위 조사 항목인 ‘의료적 돌봄에 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적 돌봄에 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일 기준으로 의료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전국 일반 유·초·중·고 2559명, 특수학교 870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급별로는 일반 학교는 유치원 217명, 초등학교 1949명, 중학교 315명, 고교 78명이다. 이중 일반 학급 학생이 1315명, 특수학급 학생이 1244명이다. 특수학교는 통합 학교가 있어 학년별로 파악했다. 유치원생 46명, 초등생 4403명, 중학생 2182명, 고교생 2069명이다. 이중 통합 학생은 6941명, 방문 교육 대상 학생은 1759명이다. 이들 중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는 특수학교 등교 학생은 일과 중과 등하교 시 모두 동반이 3.6%(251
더에듀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던져왔다. 이들의 시선에 현재 교육은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차갑게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시선을 연재한다. 학생 수의 변화 추세 통합교육현장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 변화 교육부 홈페이지 교육통계 및 정보화 게시판에 2025년 1월 6일 올라온 2024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25년~‘31년)를 살펴보면, 전국 초·중·고교생 수는 2025년 502만 1845명에서 2026년 484만 4655명으로 줄어 500만명 선이 곧 무너질 전망이다. 사실 전국 전체 학생수 감소율 3.53%는 큰 변화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1학년은 2025년 32만 7266명에서 2026년 30만 92명으로 감소율 8.3%을 기록, 좀 더 급격히 줄어드는 게 드러난다. 더 나아가, 5년 후인 2030년에는 전체 학생 수가 407만 7296명으로 18.81% 감소하고, 그 중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23만 5021명으로 줄어 감소율이 무려 28.19%에 이른다. 2030년이면 지금 학생 수 전체의 20%가 줄어들고, 특
더에듀 AI 기자 | 17일 미국 언론사 Education Week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는 장애학생들을 주류 교실에 더 많이 배치하는 주 정부 파트너십이 주목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6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장애 학생들이 일반 교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장애 학생들이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학습하며 사회적 기술과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통합 교육을 통해 장애 학생들은 다양한 환경에서 학습 기회를 가지게 되며, 이는 학습 성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교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 특히, 주류 교실에서의 통합은 장애 학생들뿐만 아니라 비장애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장애 학생들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 다른 배경과 능력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학습하며 협력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이는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고, 미래 사회에서의 협업 능력을 기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통합 교육 프로그램은 교사들에게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한다. 교사들은 다양한 학습 요구를 가진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방법과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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