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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던져왔다. 이들의 시선에 현재 교육은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차갑게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시선을 연재한다. |
학생 수의 변화 추세
통합교육현장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 변화
교육부 홈페이지 교육통계 및 정보화 게시판에 2025년 1월 6일 올라온 2024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25년~‘31년)를 살펴보면, 전국 초·중·고교생 수는 2025년 502만 1845명에서 2026년 484만 4655명으로 줄어 500만명 선이 곧 무너질 전망이다.
사실 전국 전체 학생수 감소율 3.53%는 큰 변화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1학년은 2025년 32만 7266명에서 2026년 30만 92명으로 감소율 8.3%을 기록, 좀 더 급격히 줄어드는 게 드러난다.
더 나아가, 5년 후인 2030년에는 전체 학생 수가 407만 7296명으로 18.81% 감소하고, 그 중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23만 5021명으로 줄어 감소율이 무려 28.19%에 이른다.
2030년이면 지금 학생 수 전체의 20%가 줄어들고, 특히 초등학교의 감소율은 3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학생 수의 이런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많은 이들은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놀랍지 않을 수도 있다.(출처, 교육부, 2024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25년~‘31년))
전체 학생 수 변화와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 변화의 관계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같은 1명의 특수교육대상 학생도 전체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생각하면 그 무게감이 달라질 수 있다.
2023년 초등학교 1학년 중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비율은 1.71%였으나 2024년은 1.93%로 증가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증가율은 전체 학생의 비율에서 보면 1.82% 늘어난 것이라 미미해 보일 수 있으나, 5년 전인 2020년의 1.09%와 비교하면 177.06%가 증가해 실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는 5년 사이에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2배로 증가했다고 체감하고 있을 수 있다.
통합교육의 변화 요구
그렇다면 이렇게 일반학생은 줄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증가하는 상황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
학급 내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교육 안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잘 교육받고 있는지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 이는 교육 전반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려면 통합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면 통합교육이 잘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의 현실은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모두 힘든 상황이다. 어느 누구에게 더 노력하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지금까지는 교사 개개인의 노력에 의해 통합교육이 좌우되었다. 이제는 개인의 노력이나 역량에 의존하지 않는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한다. 그것은 마치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모두에게 기초생활보장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
통합교육을 위한 학교의 기본 여건
학교는 통합교육을 위해 교사가 학생의 특성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한다. 사실 이것은 모든 교육이 잘 되는 여건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일반교사가 교실에서 지원하는 절대적인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다. 특히,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통합교육을 받는 일반교실의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는 것이다.
교실에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교사로 하여금 학생을 좀 더 살필 수 있는 여력을 키울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많은 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배치된 학급의 학생 정원을 동학년에 비해 1~3명 적도록 유지하고 있다. 다만, 통합학급의 줄어든 학생 수만큼 옆 반의 학생 수가 많아져 옆 반의 부담이 되는 문제로 인해 쉽게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학생 수 감축이 학급 증설의 근거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 문제이다.
교육청에서 학급증설기준이 되는 학생 수 산정 시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있는 경우,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2~3의 배수로 계산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일반교사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사실 일반학급에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외에도 지원받아야 할 학생이 많다. 느린 학생으로 불리는 경계성 지능 아동(13.59%, 경계성 지능인 지원 방안, 2024.06, 교육부)과 정신건강 위기 학생(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 결과 4.8%, 2023, 교육부), 다문화 학생(2024, 3.8%, 교육부) 등 교사가 혼자 힘으로 일일이 대처하기에 어려움이 크다. 그로 인해 교사들의 시선이 교실 내에서 그때 가장 수업에 방해되는 학생에게만 오래 머무르기 쉽다.
교실에 다양한 지원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교육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 통합교육도 잘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교사 1인이 교실 전체의 모든 문제를 혼자 감당하도록 두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교사에게는 그에 맞는 적극적인 지원이 언제든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교사가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아야 학생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특수교사에게도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통합학급에 특수교사를 배치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고(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1조 5항, 2025. 2. 28 시행), 3월부터 차츰 특수교사가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배치될 것이다. 하지만 그 수는 적을 것이다. 그래서 통합교육만을 지원하는 교사가 배치되길 기다리기보다, 현재 특수학급의 교사에게 통합교육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우선, 교육청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특수교육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업무 부담을 지고 있는 특수교사의 절대적 업무량을 낮추는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특수교사에게 다른 일반 업무를 주기보다 통합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배정을 할 필요가 있다.
통합교육은 협력을 통하면 좀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모두에게 통합교육이란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나무를 충분히 돌볼 여건을 제공하고, 충분히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갈수록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전반적인 일반교육도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교육청과 학교가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
*이 글은 실천교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을 일부 재가공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