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교원 출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인 정성국 의원이 국회에 입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 문제와 대안 제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더에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저출생으로 인한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사교육비, 교육양극화를 대한민국 교육의 삼중고로 지목했다.

 

또 22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제·개정된 교원지위법 등 교권 5법의 현장 체감도가 낮다며 점검과 보완에 우선적으로 집중해 완수를 이뤄낼 의지를 표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안전사고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 사고에 대한 대안 마련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강점으로 현장감과 국가적 교육 현안에 대한 이해를 제시하며 가교역할을 할 적임자임을 드러냈다.

 

<더에듀>는 한 평생을 부산에서 교사로 봉직한 정성국 의원, 75년 교총 역사상 첫 초등 평교사 출신 회장으로 당선된 정성국 의원,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를 선택하며 과감한 도전 정신을 뽐낸 정성국 의원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어떤 의정 활동을 해나갈 것인지 알아 봤다.

 

아래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의 일문일답.

 

Q. 우선 소개한다면.

 

26년 한평생을 부산에서 교사로 봉직해 왔다. 2022년에는 한국교총 75년 역사상 초등 평교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회장에 당선됐다. 최대 교원단체 회장으로서 교육리더십을 발휘했고, 대통령소속 국가교육위원으로서는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적 교육가치 수호 등 확고한 교육신념을 보여 왔다. 서이초 사건을 겪으면서는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적, 입법적 역량에 집중했다.

 

국민의힘에서 이 같은 교육적 리더십과 도덕적 우위에 기반한 교육적 소신을 높게 샀고, 국민 인재로 영입했다. 안정적인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할 수 있었지만 오로지 대한민국과 교육을 위한 긴 안목을 위해 부산진구갑 지역에서 출마해 당선됐다. 배우자 역시 부산에서 교편을 잡고 있고, 딸은 부산교대에 재학 중이다. 아들은 부산대에 다니다 현재는 군 복무 중이다.

 

Q. 제22대 국회 입성을 축하한다. 초등교원 출신으로 어떤 역할과 활동을 하고 싶나. 각오는.

 

국민적 관심사인 교육 문제의 해결에 현장 교육전문가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며 정치권에 영입됐다. 초등교사 출신의 현장 경험, 한국교총 회장으로서의 리더십과 대통령소속 국가교육위원으로서 보여 왔던 기대에 부응토록 교육적·정치적 역량을 다할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의 안착은 교육현장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교육현장이 공감하는 방안을 내놓토록 역할을 다할 것이다. 여당의 현장 교육전문가로서 공교육 발전과 국민이 원하는 교육 민생을 챙기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다.

 

정치 신인답게 ‘국민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에 드는 정치’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실사구시, 민생 중심의 생활 정치를 실천할 것이다. 당내에서는 초선 의원들의 개혁 의지와 당의 발전을 위한 중지를 모아 전달하는 구심점이 되고자 한다. 당과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대안을 많이 제시할 것이다.

 

Q. 대한민국 교육은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나.

 

저출생으로 인한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사교육비, 교육양극화 등 대한민국 교육은 커다란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

 

2023년 합산출산률은 0.72명으로 지역소멸을 넘어 국가소멸까지도 언급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저출생의 원인 중에는 육아(돌봄)와 사교육비 등 교육도 크게 차지하고 있다.

 

교육이 열악한 곳은 주민의 이주, 심지어 공동화 현상까지 생기고, 교육양극화가 가속되고 있고 지역 경제 악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모두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교육현안이다.

 

Q. 22대 국회에서 생각하는 해결책이 있다면.

 

당면하고 있는 교육난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적 의지 못지 않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도 절실하다.

 

육아 및 정책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육‧탁아 교육비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육아 휴직시 보수 100% 지급, 남녀 구분 없이 2~3년 휴직 의무화 등 탁아가 아니라 부모가 직접 돌보고 키우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북서유럽 복지국가가 이런 정책으로 출생률을 높였다. 늘봄학교는 인력, 예산, 교육시설 등 교육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하나하나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사교육비는 교육과정, 입시, 대학 체제, 노동구조 등 사회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있는 문제로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다만, 과도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계로 일부라도 끌어 들어야 한다. 학교의 교육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이유다. AI 기반의 디지털 학생 맞춤형 교육, 높은 수준의 교육환경과 교원의 역량 강화 지원과 수업 전념 여건 조성 등 교육여건 개선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입법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교육의 지역 균형 발전은 주민 정주 요건의 핵심이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교육발전을 통해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간의 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영유아 돌봄(늘봄), 공교육 지원 확대, 지역인재 양성, 교육시설 개선, 대입 등 맞춤형 지원 등 가칭 ‘교육균형발전지원특별법’의 제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 부분을 여당 의원으로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할 계획이다.

 

Q.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출마를 선택하면서 어려운 대전을 승리로 가져왔다. 지역구 선택 이유는 무엇인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평생 몸담아 온 교직과 한국교총 회장직 등 모든 걸 내려놓아야 했다. 비례대표를 통해 안정적으로 국회에 진출할 수도 있었지만, 기왕에 대한민국과 교육을 위해 봉직하기로 마음먹은 순간, 국가에 대한 헌신과 교육적 소신을 계속해 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단기 4년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장기 플랜을 만들어 내고 실행하는 의정활동을 펴기 위해서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한민국의 교육 난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과 중장기적인 교육 발전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Q. 제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가장 큰 교육이슈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우선적으로 집중할 것이다.

 

교원지위법 등 ‘교권 5법’의 완수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지난해 교권 보호를 위한 ‘교권 5법’이 통과됐으나, 교육현장에서 오남용되고 있는 ‘아동복지법’상의 포괄적인 ‘정서적 학대 행위’를 구체화하지 못했다. 이를 바꿔야 한다는 게 교육 현장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한국교총이 43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원 1만 1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4.26~5.6)에서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된 교권 5법 개정‧시행 후,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67.5%로 나왔다. 교권 5법에 대해 현장의 체감도는 아직 낮은 게 사실이다.

 

결국, 아동보호에 관한 모법인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아동복지법’제17조(금지행위) 제5호 ‘정서적 학대 행위’에도 명시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조화롭게 보장토록 하는 게 시급하다.

 

또, 학교 안전사고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학생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되 고의 중과실이 아닌 한 교사의 책임을 감면하는 입법도 절실하다.

 

이같이 교육현장에서 선생님의 교육권을 크게 위축시키고,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을 입법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정당한 교권마저 외면받는다면 학생의 학습권은 물론, 대한민국 교육마저 위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Q.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초등교원 출신 영입인재이다. 정성국 의원과 계속해서 비교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의 강점을 어필한다면.

 

같은 현장 교사 출신이지만,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 75년 사상 첫 회장으로 당선, 교육 리더십을 발휘했다. 대통령소속 국가교육위원을 역임하면서는 중앙의 굵직한 국가적 교육 현안에 대한 이해와 현장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했다.

 

한국교총 직선 회장으로는 전국의 교원을 만나며 지역마다 교육의 특성과 교원들의 바람을 잘 체득할 수 있었다. 지역구 의원으로 유권자의 민심 속으로 뛰어들어 백방으로 뛰었다. 전국과 지역구를 누비며 축적한 교육과 민생 등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과 지혜는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Q. 부산은 전지역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됐다. 정 의원은 부산진갑 지역을 명품 교육 특구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는데, 구체적 계획을 설명해 달라.

 

부산진구를 보다 구체화 된 명품 교육특구로 만들고자 한다. 교육전문가로 영입된 국회의원으로서 교육부의 정책 선도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부산교육청, 부산진구청과의 연대 사업을 통해 부산진구에 대한 교육지원을 더욱 늘릴 것이다.

 

세부적으로 부산진구의 부족한 교육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부산형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양질의 늘봄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다.

 

또, 과감한 지원으로 명문 중·고도 많이 만들 것이다. 부산국제고와 KAIST부설한국과학영재학교 등 특화되고 우수한 학교가 위치해 있다. 이와 연계하여 국제중을 유치하고, 수요가 많은 영어교육의 내실을 위해 바우처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산진구를 사실상의 ‘교육특구’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Q. 충남과 서울 등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했다.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수많은 교사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 목도했다. 나는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책임과 의무는 실종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부각해 교권 붕괴, 생활지도 불능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국교총이 지난해 3만 2천여명의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84.1%에 달했다.

 

그럼에도, 최근에는 국회 일각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응해 아예 학생인권법을 만들자는 여론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학생인권법안은 특별법으로서 학생인권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게 돼 있어 올해 새 학기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교권 5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 잘못된 과잉 입법이자 남용이다.

 

현재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해 많은 법령이 존재하고, 학교에서 교원이 학생 인권침해나 아동학대를 하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도 받고 있다. 오히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인권침해 신고 남발로 고통받는 교단을 헤아려야 한다.

 

Q. 마지막으로, 6월1일 창간한 교육언론 <더에듀>에 한마디 해달라.

 

오랜 기간 전국 방방곡곡의 교육현장을 뛰며 날카로운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온 경험들은 우리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큰 역할을 해 왔다. 그 경험을 토대로 교육전문지 ‘더에듀’를 통해 교육나침반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충분한 역량이 있기에 더욱 신뢰를 갖고 있다.

 

‘더에듀’가 교육본질에서 어긋나 이념의 대립 각축장이 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교육현실을 바로 잡고,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교육민생 해결에 혜안을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